칼럼&스토리
[공모]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선거를 독려하기 위하여 《미니미 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선거가 네거티브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선거 독려 영상을 만들어 보내주세요. 유권자분들의 마음이 담긴 영화를 모아 영화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유권자들의 뜻과 마음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개요 - 공 모 명 :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기간 : 2022년 1월 24일부터 2022년 2월 23일까지 - 공모분야 : 1분 이내의 MP4 또는 AVI 파일로 만들어진 영상 - 공모주제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 - 응모방법 ① 이메일 접수) haram@ccej.or.kr ② 우편접수 ) 신청서 및 영상이 담긴 usb를 담아 우편 접수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 * 첨부: 미니미공모전신청서 ◇ 당선작 발표 - 2022년 2월 25일(금), 경실련홈페이지(http://ccej.or.kr/) 공지사항 및 개별통지 ◇ 시상식 - 일시 : 2022년 2월 28일(월) 14시,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 회관 2층 대강당 - 시상내역 * 대상 1인(팀) 상금 20만원 * 최우수상 2인(팀) 상금 각 10만원 * 장려상 3인(팀) 각 5만원 ◇ 주의사항 - 작품 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담아서는 안됩니다. - 주최자는 입상작을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응모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메일로 접수하신 경우 접수 여부를 메일로 알려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상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주최자는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입상작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고,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022.01.24.
[현장스케치] 경실련 제20대 대선 서포터즈 출범식
경실련 제20대 대선 서포터즈 출범식 제20대 대통령 공개채용 청년서포터즈 1월 17일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 출범과 동시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공개채용을 위한 청년 서포터즈, 『청년면접관』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손소독도하고 체온도 측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경실련 상집위원장 김호교수님, 정책위원장 임효창 교수님, 정책국 김성달 국장님, 정택수 부장님 그리고 경제정책국의 권오인국장님, 오세형 부장님께서 참석해주셨으며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대통령 공개채용을 위한 청년면접관 20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이번 청년면접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MZ청년 150명이 지원해주었고, 그중 3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청년면접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 그리고 대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처음 만난 자리이니 만큼 서로간의 친밀함을 도모하기 위해 첫인상 게임, 문규경을 이겨라(딱지치기, 병뚜껑 멀리보내기) 게임을 진행하며 어색함을 털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서로 간 조금 친밀해진 이후에는 팀끼리의 회의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팀 이름과 목표를 결정하고, 팀장도 선출하였으며 각 팀의 규칙도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팀 발표를 통해 서로간의 목표와 일정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출범식은 이제 시작이지만 경실련과 청년들이 함께 하는 뜻깊은 자리었습니다. 청년들의 모습은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년면접관들이 뿌듯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미약하지만 경실련도 열심히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내내 고생해준 문규경 간사님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년면접관 파이팅!
2022.01.18.
[모집] 온라인 NGO 시민아카데미
○ 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11월 5일(금) ○ 일시 : 매주 월/금 오후 2시~4시, 4시~6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및 온라인(Zoom 화상회의) ○ 신청 : 신청하기
2021.10.12.
[인터뷰]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2022 대선특집]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가 되어야 합니다”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박훈 교수1) 인터뷰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 공약이 우선시되어 진정한 시민의 복리가 증진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경실련은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살펴봐야 할 정책 이슈들을 짚어보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선 의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 첫 순서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월간경실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훈 교수입니다. 이번에 경실련과의 인터뷰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Q.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세제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하고 유사성이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부동산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통해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이 뜨거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주택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수요와 공급, 부동산에 영향을 줄 금융,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국제적인 흐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적절한 정책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조금씩 뒤따라가거나 잦은 세제 개편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조금씩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도, 큼지막하게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Q.최근에 코로나의 여파로 국민지원금 등 재정지원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는 의견도 많은데, 어떻게 생...
2021.10.06.
[인터뷰]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 주는 경실련이 되겠습니다”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인터뷰]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 주는 경실련이 되겠습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 신민주 경실련 인턴 2021년 경실련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호에서는 올해 경실련을 이끌어 갈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호 교수를 만나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경실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올해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김호입니다. 저는 단국대 교수로 25년 동안 재직해왔습니다. 대학원부터 시작하면 약 30년 이상을 농업경제와 농업정책에 대해 연구와 강의를 해 오고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에서 농민과 함께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시장의 완전 개방과 기후변화라는 큰 변수 때문에 농민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농가 간의 소득불균형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경실련은 시민단체 중 유일하게 농업개혁위원회가 있고, 경실련 창립 때부터 선배 교수와 연구자들이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UR협상이 진행될 때인 1993년에 농민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와 함께 우리쌀지키기범국민대책회의를 창립하고,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운동을 하며해 우리 농업 지키기에 앞장섰고 농업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저는 90년대 후반부터 가끔 참석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농업개혁위원회 활동이 일시적으로 침체되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습니다. 2014년 말에 김성훈 전 장관과 지금은 은퇴하여 고향 강원도 양양에 귀농하신 중앙대 윤석원 교수님으로부터 농업개혁위원회의 활성화를 당부하시는 연락을 받고, 2015년 1월에 전문가분들을 모아 농...
2021.02.09.
[2020 회원 설문조사] 경실련이 회원님의 세상을 듣겠습니다.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우리들이야기(1)] [2020 회원 설문조사] 경실련이 회원님의 세상을 듣겠습니다.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2020년, 회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실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실련의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말씀을 해주신 회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설문개요 조사 시기 : 2020.10.16. ~ 2020.10.30. 조사 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설문 응답 : 경실련 회원 125명 ‘경실련 활동에 대체로 만족!’ 2020년 경실련 활동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만족’(52%)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뒤이어, ‘매우 만족’(29%)이 꼽혔고, 그 다음으로 ‘보통’(18%), ‘불만족’(1%) 순으로 회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실련 활동은 부동산 정책과 사회 정책 그리고 정치 개혁’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경실련 활동에 대한 물음(복수응답 2개)에서 ‘부동산 정책’(93표)이 1순위에 꼽혔고, 그 다음으로, ‘사회 정책’(45표), ‘정치 개혁’(43표)이 각각 2, 3순위로 회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경제 정책’(37표)도 적지 않은 지지로 회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정치 개혁 그리고 재벌 개혁에 집중해야!’ 향후 경실련이 집중해야 할 활동에 대한 물음(복수 응답 2개)에서 회원들은 ‘부동산 정책’(73표), ‘정치 개혁’(49표), ‘재벌 개혁’(48표) 순으로 매진해주길 바라셨습니다. 뒤이어, ‘사법 개혁’(42표)에서도 관심을 받았으며 ‘소비자 정책’(30표), ‘청년 정책’(12표)도 회원의 지지를 받으며 경실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회원 간의 친목 모임에 관심 높아’ ‘회원 친목 모임을 만든다면 참여 의사가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참여 의사가 있다’(58%)가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고, ‘참여...
2020.11.23.
[특집] 경실련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 과정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4)] 경실련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 과정 서휘원 정책국 간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의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의 촉매제 경실련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운동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과 함께 본격화됐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입수한 뒤 지인들과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으로 하여금 14억 상당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매입하게 했다는 의혹이었다. 경실련은 작년 6월 18일, 재판부로 하여금 이것이 부패방지법 제7조의 2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인지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을 요구했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 2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6조에서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휩싸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판단,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두 차례의 토론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작년 7월 17일, 경실련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현행 법이 적극적인 형태의 이해충돌(공직 활용 사익 추구)를 막기에 역부족이며, 따라서 소극적 형태의 이해충돌방지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형태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는데, 토론회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다. 이후 8월 22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국민권익위의 ...
2020.11.23.
[동숭동칼럼]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종결해야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종결해야 윤순철 사무총장 부동산 대전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 경실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부동산건설개혁본부를 새롭게 출범시키면서 매달 3-4회 이상 부동산 시장의 공정과 투명 실태 기자회견을 했다. 경실련이 작심하고 불어 제친 위기의 호루라기는 국민적 분노로 이어졌다. 청와대로, 정부로, 여당으로, 야당으로 권력집단을 훑었고 공무원도 피하지 못했다. 부동산 대전의 시작은 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 조사하여 발표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와 너무 차이가 있다는 현실화 논쟁이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약 60여 종류의 세금이나 사회보장비를 부과하는 기준이다. 아파트는 시세의 70~80%에 근접하는데 부동산 재산가들이 소유한 상가 빌딩과 건물은 40%대 수준이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현실을 공정하게 바꾸자는 것이었다. 뒤를 이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계기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 선출직 공직자와 청와대와 공무원 등 비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과다 보유와 처분으로 번졌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출되면 재산신고를 하고 매년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한다. 비선출직은 4급 이상부터 신고를 하지만 1급부터 공개한다. 경실련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 상식적으로 예상하는 수준보다 부동산 자산가들이 많았다. 특히,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얻은 불로소득이 수억 원에 달했다. 시민들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든데 고위공직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가격 상승의 혜택으로 따박따박 자산을 늘려가고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청와대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수도권에 다주택을 소유한 자는 매각을 지시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했다. 여당은 4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다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처분 서약을 받았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직자들에게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지...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