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칼럼] 김정은 체제 1년과 핵전략의 변화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김정은 체제 1년과 핵전략의 변화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2012년 4.13일 국방위 제1위원장 취임으로 공식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1년을 경과했다. 지난 1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내적으로 경제개혁과 정치안정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일관되게 강경과 대결 기조를 고수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김정은 체제 공식 출범에 맞춰 북한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13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은 12.12일 은하 3호 발사를 재강행했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 통과로 응수했다. 북미 협상 국면은 사라지고 2013년은 시작부터 강경 대결 국면이 지속되었다. 북한은 급기야 3차 핵실험을 진행했고 한반도는 최대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마침내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1주년을 맞아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건설과 핵무장의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곧이어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대내적 입법조치마저 단행했다. 비핵화 협상을 전제로 안전보장을 담보받고자 했던 기존의 대미 핵전략이 이제는 ‘세계의 비핵화’ 이전에는 비핵화 협상 불가라는 사실상의 핵보유 장기화 전략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북의 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시종일관 강경일변도로 고조되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만 해도 북미협상의 동력은 유지되었고 어렵사리 북미는 2012년 2.29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해 4월 김정은 체제 공식출범을 정당화하고 강성대국 선포를 가시화하기 위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었던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해야만 했다. 2.29 합의에 ‘대륙간탄도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체의 발사 금지’라는 문구 대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으로 표시된 것도 사실은 북이 김정일 체제 출범이라는 대내적 요구에 의해 장거리 로켓을 쏠 수밖에 없음을 염두에 둔...
2013.04.30.
[칼럼] 북한의 한반도 긴장조성 배경과 그 해결책_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의 한반도 긴장조성 배경과 그 해결책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의 은하3호 로켓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는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물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하 직책 생략)이 자리 잡고 있다. 김정은은 무엇때문에 이런 ‘무모한 도박’을 하는 것일까? 1953년 7월 정전이후 수많은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작금의 북한 행동은 새로울 것이 없지만 그 강도가 강하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권 이양 받은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김정은이 긴장 조성의 중심에 서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북한 내외적으로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권장악력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정은은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일 그가 위기에 약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권좌에서 밀릴 수도 있고, 령이 안설 수도 있다. ‘사전적(ex ante)’ 정당성은 확보했지만 ‘사후적(ex poste)’ 정당성이 약화될 수가 있다. 김정은은 초강경 자세를 취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금년들어 남한과 미국내에서 ‘레짐 체인지(김정은 정권 교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김정은은 이를 카리스마 구축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같다. 둘째, 김정은은 남한이 ‘키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을 이용해 2010년의 피해에 대해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있는 것같다. 남북간에는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 이후 ‘치고받기’를 지속해 왔다. 2010년에는 남한이 큰 피해를 입었고, 남한의 복수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그 복수가 군함을 공격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 교체’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북한은 생각하는 것 같다. 남한이나 미국이 ‘움쩍하면’ 서울, 워싱턴, 괌, 하와이 등을 핵으로 타격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천명한 것도 그러한 두려움의 산물이다. 유사시 김일성, 김정일 동상까지 공격할 ...
2013.04.16.
[칼럼] 개성공단이 닫히면 남북 미래가 닫힌다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개성공단이 닫히면 남북 미래가 닫힌다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남북관계는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 다른 잃어버린 남북관계 5년의 역사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2003년 착공식을 시작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지난 10년간 쌓아올린 남북 간 신뢰의 탑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다. 혹자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다시 개성공단 문을 열고, 생산설비에 쌓인 먼지를 닦고 기름을 다시 치면 예전과 다름없이 공장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순진한 생각이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이 총격 사고로 사망한 뒤 금강산관광길이 중단되면서 기업인들은 몸만 빠져나왔다. 하지만 금방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큰 착각이었다. 4년을 훌쩍 넘겼지만 금강산으로 돌아갈 기약조차 하기 힘들어졌다. 더구나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규정들을 공포하면서 아예 독자적인 개발을 선포해 버렸다. 개성공단은 금강산관광 사업에 비해 덩치가 훨씬 크다. 북한 근로자 5만3000여명과 함께 일했던 남한 기업 123개와 식자재, 원자재, 연료 등을 공급했던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예상 피해기업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개성공단 사업에 모든 재산을 걸었던 적지 않은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으로 일부를 보상받는다 해도 회생을 장담할 수 없다. 중국, 동남아 등에서 새 둥지를 틀어도 임금상승 등으로 경쟁력을 갖기가 훨씬 힘들어졌다. 이들에게 개성공단은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생존보루다. 오죽하면 현지에 인질이 되어서라도 정상화될 때까지 남겠다고 하겠는가.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갖은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간신히 흑자 기반을 다져놓은 터다. 사실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가 ‘퍼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퍼오기’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2013.04.09.
[칼럼] 정종 김치, 뫼비우스 띠, 그리고 만남_노귀남 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정종 김치, 뫼비우스 띠, 그리고 만남 -변경문화를 찾아서- 노귀남 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중국 재래시장에서 김치를 직접 담가서 파는 한국 사장을 만났다. 그는 한족 시장바닥에서 원조 김치격인 ‘정종 김치’로 성공하고 있다. 정종(正宗)이란, 중국에서는 정통, 원조, 전통의 뜻을 가진다. ‘원조’를 붙여 시장 쟁탈을 하듯이, 정종이란 말을 써 붙여 가짜가 아닌 어떤 정통성을 광고한다. 그 사장한테서 김치 담그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종 김치’는 중국식 김치가 된다. 이 김치는 중국사람이 만든 것과는 맛과 질이 달라 정종 김치로 인정받고 있다. 대개 중국사람은 절인 배추에 고추장을 넣고 김치를 담그는 줄 알 정도로 원조 김치를 잘 모른다. 시장에서 파는 중국식 김치를 보면 고추의 붉은 기운이 죽어 거무칙칙하다. 설탕 대용으로 쓰는 ‘탕진’이 맛과 색을 변형시켜 도무지 김치맛이 나지 않는다. 그 사장은 처음에 한국 원조 김치를 담가서 재래시장판에 나갔다. 팔긴 했지만 맛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단다. 입맛이 달랐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중국 입맛을 찾아내 맞춰 나갔다. 그곳 사람들은 젓갈이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그 비린 맛이 거슬린다고 하여 그것을 대용할 재료를 찾아야 했다. 또 단맛을 좋아한다고 설탕으로만 대신하면 안 된다. 마늘보다 생강을 많이 써야 한다. 이렇게 조금씩 맛을 개선하면서 그 바닥 시장에서 최고의 맛으로 승부할 수 있었다. 물론, 신 김치는 거의 팔리지 않아 재고를 남겨도 안 되지만, 1근(500g)에 8원씩 하는 김치가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란다. 그의 사업은 김치장사만이 아니다. 김치전, 떡볶이, 김밥 등과 함께 한국식 밑반찬과 한국 일용상품, 전자제품, 화장품 등 종합상사가 부럽지 않게 노력했다. 처음에는 중국말도 잘 못하면서 시작한 김치 장사가 3년차 접어든 지금에는 만만찮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것은 일상과...
2013.03.27.
[칼럼] 북한 사람도 웃으며 살까_전영선 건국대 HK연구교수
북한 사람도 웃으며 살까 전영선(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건국대 HK연구교수) 북한 사람도 웃으며 살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포토피디아 북한편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2011년 북한 사진을 수록한 스마트 폰 앱이 나왔다. 낯선 땅, 쉽게 갈 수 없는 북한에 대한 사진이어서인지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나오자마자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을 모앗다. 포토피디아는 세계 각국의 생활사진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포토피디아 북한편의 사진은 프랑스 여행사진작가 에릭 라프로그가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면서 찍은 사진 1,300여장이 들어 있었다. 영어를 비롯하여 7개 언어로 만들어져 있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누구나 무료로 북한의 일상생활 사진을 무료로 볼 수 있었다. 일상의 생활, 일상의 모습 포토피디아 북한편에 실린 대부분의 사진은 북한 주민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었다. 피자가게 앞에서 피자를 들고 있는 요리사, 전자오락실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텔레비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 만경대 유희장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여자 군인,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양산을 사이에 두고 다정하게 앉아 있는 뒷모습, 핸드폰으로 벽화사진을 찍고 있는 남자, 영어로 ‘이탈리아’라고 쓰여진 운동복을 쓰고 있는 아이, 맥도날드 글자가 선명한 셔츠를 입고 있는 아이, 나이키 상표가 붙어 있는 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남자, 가족 나들이 나온 사진 등등이었다. 북한 관련 서적이나 잡지에서 볼 수 있는 사진 정도라고나 할까. 카메라의 초점은 주로 여성과 어린이, 가족에게 자주 맞춰져 있었다. 놀이공원에서 즐거워하는 아이들, 가족나들이 하는 모습, 남녀의 데이트 장면도 있고, 아리랑 공연 장면, 종교시설도 있다. 주로 일상 속에서 카메라에 비춰진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었다. 꾸미거나 숨길 것 없이 사진 작가의 시야에 비춰진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었...
2013.03.19.
[칼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원칙을 고수해야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칼럼]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원칙을 고수해야 김근식(경실련통열협회 운영위원장) 드디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임기 5년을 시작하는 새 정부 앞날에 희망과 기대가 우선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한민국이 평안하길, 국민이 행복하길, 한반도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래서 지지자나 반대자나 한결같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대외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다. 미중간 협력보다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중국에겐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을 미국은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동북아 헤게모니를 놓고 벌이는 중일간 갈등은 센카꾸에서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가고 있다. 탈냉전 이후 최대의 군비경쟁 지역임에도 동북아에 지역 협력과 안보를 논의할 수 있는 다자안보협력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전히 북핵은 미해결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문제와 대만문제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동북아의 화약고이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추진을 어렵게 하는 객관적 대외환경이다. 당장의 북핵실험 국면을 극복해야 하고 다루기 힘든 북한과 남북관계의 새판짜기를 추진해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혜를 짜야 한다. 한중관계, 한일관계 어느 것도 쉽고 단순한 해법은 없다. 복잡하고 어려운 대외정책 환경을 전제로 이제 박근혜 정부는 임기 5년의 외교안보정책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원칙은 확고하게, 해법은 유연하게’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소신이 강한 지도자로 정평이 나 있다. 복잡다단한 대외환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강력한 원칙과 소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필요한 외교안보정책의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바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이다. ...
2013.03.13.
[칼럼] 지속가능한 남북 간‘신뢰’는 남북경협을 토대로 구축되어야 한다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지속가능한 남북 간 ‘신뢰’는 남북경협을 토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과 차별화를 꾀하며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한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방침은 3차 핵실험 이후 지금처럼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더욱 적실성을 갖는 방향인 것 같다. 재재 혹은 군사적 대응 일변도가 아니라 최소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의 물꼬를 전제조건 없이 틔워주는 균형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개발은 장기적인 국제고립의 산물이고, 남북간 국력격차의 산물이고, 북한경제 파탄의 산물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남북간 격차가 벌어질수록 체제안전의 담보인 군부의 입김이 세지고, 대외 강경책을 통해 대내 결속력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핵개발은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한 총체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인 것이다. 이런 북한 정권에 대해 군사적 대응만으로 맞서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 없다. 새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경협 확대발전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마음 놓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 비정상적인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북핵문제, 한반도 정전상태 등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압박·제재보다 격려와 독려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지도부에게 자국의 개혁개방의 경험을 전수받아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지원과 체제보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설득해 왔다. 중국 지도부는 무...
201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