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칼럼] 개성공단 살리기보다 기싸움에 몰입된 남북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개성공단 살리기보다 기싸움에 몰입된 남북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결국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은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 북측은 공단 자리에 군대 주둔을 위협하고 나섰고 남측은 공단 철수를 시사하는 중대결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극적인 회담 재개와 특단의 합의 도출이 없는 한, 개성공단은 공식 폐쇄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개성공단 정상화 실패라는 작금의 결과는 사실 충분히 합의 가능한 상황임에도 남과 북이 필요 이상의 기싸움으로 일관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회담 내내 북측의 일관된 주장은 공단 재가동이었고 남측의 변함없는 입장은 재발방지 약속이었다. 따라서 합의를 도출하고 개성공단을 살리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있다면 양측의 입장 즉 공단 재가동과 재발방지 약속을 동시에 명시하는 합의서를 만들고 이후 공단 재가동과 재발방지 구체화를 병행 이행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과 북은 자신의 입장을 유연하게 굽히기는 커녕 오히려 상대방의 완전 굴복과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했고 급기야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전제조건부' 회담이 되고 말았다. 북은 남측이 과연 공단 재가동의 의지가 있는지 불신했고 남쪽 역시 북의 재발방지 의지를 시종일관 의심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남측은 북의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공단 재가동이 불가하다는 조건부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북으로 하여금 더더욱 공단 재가동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북한 역시 남북 상호책임론을 고수함으로써 남으로 하여금 북의 재발방지 의지를 불신하게 만들었다. 개성공단을 살리겠다는 진정성이 있었다면 남북 양측의 요구사항을 동시 합의 형태로 담고 이후 공단 재가동 과정과 재발방지 구체화 과정을 동시병행하면 되는 것임에도, 남북은 상대방에 대한 기선제압과 군기잡기 즉 버릇을 고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감정싸움에 치중함으로써 결국 공단 폐쇄라는 최...
2013.08.06.
[칼럼]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으며_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으며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7월 27일 우리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는다. 강산이 여섯 번이나 바뀐 60년 세월, 정전협정 당시 갓 태어났던 아이가 회갑을 맞기까지 하루도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 보지 못하고 살아온 허망하고 억울한 세월 60년, 그 세월을 뒤로하고 또다시 60년의 ‘생의 주기’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전쟁을 끝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60년간 우리가 겪은 수많은 사건들과 고통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최근에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겪었고, 지난 3~4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기간에는 최근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실질적인 전쟁 위기를 경험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정전체제하의 삶에 익숙한 탓으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못된 짓을 하는 북한을 처벌하는 정책’에 국민들이 길들여져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손쉬운’ 정책인 ‘압력과 제재’를 선택한 탓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됨으로써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을 서성이는 전쟁의 유령과 함께 살고 있다.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한반도 문제’라는 ‘병’ 때문이고, 이 병의 연원은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분단시킨 데 있다. 이 병의 ‘근원’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구조, 즉 전쟁의 구조, 불신의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로켓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생겨나는 남북한 충돌, 연례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인한 전쟁 위협 문제, 심지어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 등은 모두 병의 ‘증후’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병의 치료가 그렇듯이, ‘한반도 문제’라는 병도 완치를 위해서는 대증요법만으로는 안 되며, 반드시 근치요법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군사안보적 성격 등 여러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인 성격...
2013.07.23.
[칼럼] 통일을 두려워 말라_롤프 마파엘 주한독일 대사
통일을 두려워 말라 "독일, 정권교체 불구 20년간 일관된 긴장완화 정책으로 통일“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 대사 최근에 한반도 상황의 흐름을 보면 통일문제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는 듯하다. 지난 3~4월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을 시작으로 남북관계가 최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남북 간의 화해와 접근을 통해서 심각한 위기는 벗어나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을 발표 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희망한다는 것을 담은 것에 대해 놀랍고 긍정 생각한다. 최근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한반도 상황이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고 생각 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한국의 한반도 상황 고려할 때 독일 통일 시사점을 말씀드리겠다. 남북한과 동서독의 공통점은 냉전의 산물로 분단이 되었다는 것, 외부에 의해 분단되었다는 것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동서독 간에는 전쟁이 없었지만 남북 간에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구동독에는 소련군이 주둔해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협상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동독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동독은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소련군의 철수와 맞물려 있어서 동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컸다. 북한 상황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차이는 동독 주민들은 동유럽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 서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은 폐쇄된 사회에 살고 있다. 사실 동독 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긍정적인 통일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상황이나 경제력이 어떤지, 만약 통일이 되면 어떤 운명이 닥칠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됐을 때 충격을 받지 않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독일 ...
2013.07.16.
[칼럼] 개성공단 실무회담 : 남북 모두 잘했다_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개성공단 실무회담: 남북 모두 잘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기본 생각 지난 7월 7일 타결된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서 내용과 이전의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활성화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과 형태는 향후 남북 사이의 당국간 회담이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으로 활성화하든, 아니면 할 수 없이 폐쇄까지로 가든 어떤 경우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남한 쪽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한이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활성화하고 싶은 마음은 남한 기업의 설비 점검 등 급박한 문제를 수용하는 듯한 면모를 보이면서 남한 당국이 제의한 실무회담을 받아들이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남한의 강력한 추궁을 포함한 재발방지 요구를 인지하고 합의서 작성에 도달한 것으로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향후 개성공단의 장래와 관련, 나타날 수 있는 사태의 수용은 합의서 제2항에 잘 나타나고 있다. 합의서 제2항에 “남과 북은 남측 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원·부자재의 반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제가동의 가능성을 들어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는 물론, 설비까지도 관련 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성공단을 떠날 기업은 떠나고, 들어올 기업은 들어오라는 생각의 표출이다. 물론, 모두 다 설비를 빼간다고 해도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이 영영 문을 닫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사이에 개성공단의 장래에 대한 향후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들어날 수 있겠지만, 개성공단의 인력...
2013.07.09.
[칼럼] 한반도를 떠도는 재냉전 유령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한반도를 떠도는 재냉전 유령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한반도에 재냉전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이른바 ‘격’ 논란으로 남북 대화가 무산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상식과 사실 대신 몰상식과 왜곡이 판을 치는 비정상의 한반도야말로 재냉전이라는 시대착오적 유령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김양건만이 장관급이고 나머지는 결코 장관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 멋대로 식 고집, 위원장 공석에 6명의 80대 고령의 명예직 부위원장을 제외하면 조평통의 사실상 책임자인 서기국장을 장관급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억지, 기존 장관급회담 대표가 조평통 제1부국장이었음을 애써 무시하는 이중잣대가 사실인 양 통용되고 옹호되는 작금의 현실은 이성과 상식이 우롱당하는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참담한 재냉전 현상이다. 회담의 상대방 수석대표를 특정인으로 못 박고 요구하는 것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과 무례함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가 상대방 수석대표를 아무개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김양건 부장을 명시해 요구하고 그만이 장관급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은 북한의 직급 체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우월주의이자 오만함에 다름 아니다. 대화의 기본이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임에도 북한이 규정한 직급을 우리가 아니라고 판정하는 것은 대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방주의일 뿐이다. 이번 남북 대화 무산의 본질은 상대방을 부인하는 냉전적 현상의 재연이다. 냉전이 끝나고 다시 나타난 ‘재냉전’인 셈이다. 탈냉전 이후 화해협력을 해보고 적대와 불신이 자리 잡은 것이어서 훨씬 고질적이다. 이번 남북 대화 무산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재냉전의 고약함을 증명한다. 재냉전 상황은 북도 마찬가지다. 남측을 당장 괴뢰라고 부르고 대화는 시작도 안 해본 채 대표단을 철수시키고 더 이상의 대화엔 조금도 미련이 없다고 돌아서버렸다. 이제 한국은 빼고 미국과 ...
2013.06.25.
[칼럼] 전쟁과 분단, 그리고 우리가 할 일__박순장 민화회 회장
전쟁과 분단, 그리고 우리가 할 일 박순장 민화회 회장 올해로 한반도가 우리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 된지 어언 68년이 되어 가고 있다. 한반도는 북서쪽의 중국, 북동쪽의 러시아, 남동쪽의 일본, 태평양 너머의 미국 간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북방의 대륙세력(중국, 러시아)과 남방의 해양세력(일본, 미국)의 접경지에 자리 잡고 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진출시 한반도는 그 진출의 대립과 대치의 주 요충지가 되었으며 그 결과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과의 전장이 되거나 열강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 하에 분할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땅에서 큰 전쟁이 발생 할 때마마다 외세가 개입을 하였으며 그때마다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분할이 논의되어 왔으며 급기야 2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강대국들의 편의에 따라 분단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종주국을 자처해온 중국과 1세기 이상 태평양의 부동항을 염원하던 소련 및 일본이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서 충돌함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중국, 소련은 그들의 국익과 형세에 맞추어 한반도의 분할안을 제안했다. 이들 국가들이 분할안을 제안함은 그 어느 국가도 한반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을 때, 한반도를 분할 지배함으로서 극동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다. 임진왜란 초반 일본 명나라의 1차 대동강 분할론 1592년 4월 14일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풍신수길)는 임진왜란을 구상하고 자신의 오른팔격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등청정)에게 조선침략을 명령하여 20여일만에 한반도 대부분을 점령하고 평양성을 점령하였고, 무력한 조선(25대 선조)정부는 명나라 황제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 참전하자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소서행장,小西行長)는 명나라에게 평양을 경계로 평양 이북은 명나라에 귀속시키고 평양 이남은 일본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조선 분할을...
2013.06.19.
[칼럼] 남북 장관급 회담 기대 크다_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북 장관급 회담 기대 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는 12일 6년 만에 남북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다. 장관급 회담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남북관계의 중추적 협의체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은 남북 간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핵문제, 정치 및 법·제도의 문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다루기도 하는 등 외연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를 주장함으로써 의미 있는 남북대화가 전무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완제품 반입 등을 위한 실무접촉 등을 제의하다가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 크게 제의한 것은 이제는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장관급 회담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중,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압박공조를 사전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 수세적인 입장에서 남북대화에 응하게 된 북한은 장관급 회담 진행과정에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고조 책임을 미국과 우리 측에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 등을 카드로 하여 우리 측의 지원·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버티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우리 측은 남북 장관급 회담에 임하는 데 조급증을 보여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압박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자세를 가져서도 안된다.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는 세 가지의 전략적 목표가 요구된다. 첫째, 남북관계 현안의 해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면과제로서 개성공단을 반드시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임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정상화 및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다시는 자의적으로 개성공단에 장애를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진상규명·사과·재발...
2013.06.11.
[칼럼] 밑져야 본전이다_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밑져야 본전이다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물안개 속 신의주-새벽까지 건축조명이 남아있다.) 그냥, 사는 땅을 지켜본다. 그것도 안도 밖도 아닌 압록강 변경에서 살면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보기만 해도 건질 게 꽤 많다. 밑져야 본전이니 걸릴 게 없고 발 닿는 대로 귀 열린 대로 보고 듣는다. 북중관계는 적대국이 아니니까 국제적 차원의 대북제제가 있다고 해도 변경의 민초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하다. 남한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의 현장을 비추어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해경(海警)보다 날고뛰는 어선을 어떻게 막으랴!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아니, 불법거래의 단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제재결의안으로 북한을 강경하게 압박하고, 중국도 가세했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민의 생업에 걸린 이해관계를 스스로 막을 수 없다. 특히 신의주-단동 사이 소형선박이 무수히 왕래하며 벌이는 해상 밀수는 유명하다. 이 국면에서 북한의 경비정은 중국배를 깃발로 멈추게 하고서는 번번이 수천 위안씩, 이전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린단다. 그래도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하기 위해 반쯤은 전쟁과 다를 바 없는 거친 생존투쟁이 일상이 되고 있다. (북한 산악지대의 화전 연기) 평양에서 수예품 샘플이 나왔다. 북중 간의 거래에서 중국 사람들도 현지로 가서 직접 보고 주문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라, 작은 거래라도 성사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겨우 넘겨받은 샘플을 여기서 ‘대방’이라고 부르는 상대 거래처에 보냈다. ‘주문 불가’라는 회신이 오고 사건이 벌어졌다. 갑자기 샘플 반환을 요구했다. 그대로 돌려주자 그 샘플이 본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현상인가? 중국측 상사(商社)는 고민을 했다. 싸울까, 멈출까, 갈까? 여기에서 북중 간의 개인 무역은 법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관행과 생존방식에 따르기 때문에 특정한 신뢰 관계로 이어진 인맥으로 이뤄진다. 국외...
201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