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칼럼] 북한의 개성공단 불만과 한국 정부의 선택-김영윤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북한의 개성공단 불만과 한국 정부의 선택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개성공단은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생산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의 정치․ 경제적인 힘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곳이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변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면서도 외관상으로는 유일하게 정경분리가 적용되고 있는 장이기도 하다. 남북의 정치적 관계가 경제를 압도하는 곳에 북한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개성공단 활성화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진로는 대북한 정치, 군사적 관계와 연계한 남한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아무래도 설비와 기술투자를 제공하는 남한이 토지, 인력을 제공하는 북한에 우월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북한이 아무리 개성공단 개발을 원해도 남한이 들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 이는 5·24조치가 기업이 원하는 설비증강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북한의 불만은 더딘 공단개발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공단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 개성공단과 관련, 발생하는 큰 문제는 대부분 여기에 연원한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애초 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타파하고(남측), 북한의 노동력 채용을 통한 임금확보(북측),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개선(남북한)을 지향하기 위해 출발한 사업이었다. 총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을 10년 내 개발하려고 했으나,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이 공포된 지 13년째인 현재에도 1단계 100만평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가동되고 있는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북한에게는 임금이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다. 북한이 임금 확보와 인상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것도 개성공단이 무시할 없는 외화벌이 창구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중국, 베트남 공단과 비교,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했지만 그래도 수용해 왔던 것도 따지고 보면 외화벌...
2015.07.01.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④ '열배 남는 장사' 한국은 미지근, 중-러는 후끈
'열배 남는 장사' 한국은 미지근, 중-러는 후끈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④]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인터뷰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MB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했다. 3개월을 끌어오던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간신히 타결됐다. 지난 22일 남북은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급 적용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표면적 위기만 극복했을 뿐,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진 현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당장 임금 소급적용을 두고 남북 간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개성공단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한다"(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는 본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 상태라는 점이다. 5월 8일 만난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으로 "최초 개성공단의 법·규정 개정은 남북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법하도록 추진되어왔으나 남북관계가 적대적·대립적 관계로 변화한 이후 이러한 합의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북공동공단에서 북측의 공단으로 성격이 변화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가장 악화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한 김진향 교수는 인터뷰 내내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며,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의 소모적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개성공단, ...
2015.06.02.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③ 청년들에게 기회는 중동 아닌 개성에 있다
청년들에게 기회는 중동 아닌 개성에 있다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③] 5.24조치 해제로 개성공단 활용해야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800만 평의 공단 부지에 2000여 개의 공단이 들어서고, 배후의 1200만 평 부지에는 50만 정도의 인구가 생활하는 종합공업도시가 들어선다. 그 도시는 연간 500억 불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적 수출기지이자, 동북아 거점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북측의 동-서 전체 해안선을 따라 해주, 남포, 원산, 신의주, 나진, 선봉, 함흥, 청진 등에 다각적 경제특구가 연쇄적으로 들어선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통일대박'을 실체화할 수 있는 대박 구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구상은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 아니다. 2003년 개성공단 설립 당시 구상된 개성공단의 완공 모습이다. 예정대로라면 2012년 이미 개성공단은 구상대로 완공됐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 계획 부지인 100만 평의 공장부지 중 38.3% 준공에 그쳤으며,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의 교류협력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로 새로운 기업의 입주 역시 금지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 수 증가나 생산액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교류협력 23억 달러 중 99.8%가 개성공단 ▲ 연도별 남북교역액 2013년 개성공단 잠정중단으로 남북교역액은 크게 감소했으나 2014년 23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남북교역액 중 99.8%를 개성공단이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은 전무한 셈이다.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은 남북교류협력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남북교역량은 23억4000만...
2015.05.19.
[칼럼]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쟁점과 대안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쟁점과 대안 임 을 출(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I. 개성공단의 가치 개성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되었다. 지난 4월 북한측이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를 내린 이후 9월 16일 166일 만에 재가동된 것이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이제 발전적 정상화를 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일까. 이 글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향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점들을 전망하면서,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개성공단은 완전 폐쇄의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극적 회생을 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개성공단의 끈질긴 생존력과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군사,경제, 사회문화 모든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단순화해서 보면 결국 국제사회는 물론 남북한 당국, 기업, 국민 모두 이념차이, 이해관계 등을 떠나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그나마 존재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성공단 모델은 남측은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생산한 제품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북측은 인력과 토지를 투자하여 인건비와 기술이전 등의 혜택을 보게 되는 상생 협력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한민족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기반인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의 초보적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성공모델으로 평가해도 좋을 듯하다. 물론 개성공단은 반세기 넘게 분단된 두 상이한 체제가 다시 합치는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실험을 하는 곳이라 적지 않은 장애 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들 문제점들은 단기간에 해소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개성공단 발전경로와 성과를 고찰해 보면 조심스런 낙관도 가능하다. 개성공단은 외견상으로 저렴한 공장부지가와 저렴한 노임 등 지구상 가장 경쟁력 있는 공단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면에는 비효율적인 3통 문제...
2013.11.06.
[칼럼] 개성공단 살리기보다 기싸움에 몰입된 남북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개성공단 살리기보다 기싸움에 몰입된 남북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결국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은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 북측은 공단 자리에 군대 주둔을 위협하고 나섰고 남측은 공단 철수를 시사하는 중대결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극적인 회담 재개와 특단의 합의 도출이 없는 한, 개성공단은 공식 폐쇄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개성공단 정상화 실패라는 작금의 결과는 사실 충분히 합의 가능한 상황임에도 남과 북이 필요 이상의 기싸움으로 일관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회담 내내 북측의 일관된 주장은 공단 재가동이었고 남측의 변함없는 입장은 재발방지 약속이었다. 따라서 합의를 도출하고 개성공단을 살리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있다면 양측의 입장 즉 공단 재가동과 재발방지 약속을 동시에 명시하는 합의서를 만들고 이후 공단 재가동과 재발방지 구체화를 병행 이행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과 북은 자신의 입장을 유연하게 굽히기는 커녕 오히려 상대방의 완전 굴복과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했고 급기야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전제조건부' 회담이 되고 말았다. 북은 남측이 과연 공단 재가동의 의지가 있는지 불신했고 남쪽 역시 북의 재발방지 의지를 시종일관 의심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남측은 북의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공단 재가동이 불가하다는 조건부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북으로 하여금 더더욱 공단 재가동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북한 역시 남북 상호책임론을 고수함으로써 남으로 하여금 북의 재발방지 의지를 불신하게 만들었다. 개성공단을 살리겠다는 진정성이 있었다면 남북 양측의 요구사항을 동시 합의 형태로 담고 이후 공단 재가동 과정과 재발방지 구체화 과정을 동시병행하면 되는 것임에도, 남북은 상대방에 대한 기선제압과 군기잡기 즉 버릇을 고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감정싸움에 치중함으로써 결국 공단 폐쇄라는 최...
2013.08.06.
[칼럼] 남북 장관급 회담 기대 크다_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북 장관급 회담 기대 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는 12일 6년 만에 남북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다. 장관급 회담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남북관계의 중추적 협의체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은 남북 간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핵문제, 정치 및 법·제도의 문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다루기도 하는 등 외연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를 주장함으로써 의미 있는 남북대화가 전무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완제품 반입 등을 위한 실무접촉 등을 제의하다가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 크게 제의한 것은 이제는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장관급 회담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중,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압박공조를 사전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 수세적인 입장에서 남북대화에 응하게 된 북한은 장관급 회담 진행과정에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고조 책임을 미국과 우리 측에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 등을 카드로 하여 우리 측의 지원·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버티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우리 측은 남북 장관급 회담에 임하는 데 조급증을 보여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압박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자세를 가져서도 안된다.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는 세 가지의 전략적 목표가 요구된다. 첫째, 남북관계 현안의 해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면과제로서 개성공단을 반드시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임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정상화 및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다시는 자의적으로 개성공단에 장애를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진상규명·사과·재발...
2013.06.11.
[칼럼] 한국에 통일 역량이 있는가_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한국에 통일 역량이 있는가 김 호 균(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개성 공단 폐쇄로 귀결된 남북 대치상황은 한국 사회가 과연 통일할 역량이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들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도전에 대응하면서 보인 소아병적인 대응은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켰다. 북한을 진정시키면서 냉정한 자세를 촉구하기보다는 마치 한판 붙을 테면 붙어보자는 식이었다. 우리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반응과 태도는 약자의 전형적인 허풍이다. 내공이 있는 강자는 침착하고 점잖게 대응할 뿐이다. 강자가 양보한다고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다. 굳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 없다.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를 리 없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언어 도발에 정면 대응한 것은 한국 사회의 미성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날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남북한 사이에 엄존하는 격차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성숙한 대응은 당장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통일비용을 증대시킬 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같은 긴장상황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진정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것인지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꼭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길로 유도해서 승복시키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새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평화역량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독일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었음에도 내적 통일(통합)에는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다. 대등한 통일이 아니라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싹튼 서독인의 우월감과 동독인의 열등감이 통일 20년이 넘었어도 해소되기는커녕 대물림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통일 독일은 극우파 득세 등 만만치 않은 불필요비용...
2013.05.27.
[칼럼] 개성공단의 마지막 숨소리, 이렇게 지켜만 볼 것인가?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개성공단의 마지막 숨소리, 이렇게 지켜만 볼 것인가?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철수하고, 완전 폐쇄 가능성도 커지면서 북한의 복잡한 속내가 하나둘 드러나 우리의 눈길을 끈다. 당시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입장들을 보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조치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도 공단 완전 폐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북한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운운하던 기존의 입장표명과 달리 우리측의 대화 제의와 철수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도 구구절절이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의 발표 뿐 아니라 지난 4월 26일 나온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도 살아 남은 개성공단을 박근혜 정부가 폐쇄수순 몰고 간다고 아쉬움을 표시한 대목에서도 북한의 속내가 엿보인다. 북한은 개성공단 잠정 중단조치를 먼저 취했다. 그들은 우리 정부가 근로자들을 불과 한달을 넘기지 않고 빠르게 철수시키는 초강수 대응을 예상하지 못한 듯하다. 한마디로 허를 찔린 셈이다. 한미연합독수리 훈련이 종료된 이후 대화분위기를 만들어 공장가동을 재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정부와 언론들의 잘못된 인식과 평가를 바로 잡고, 공단가동 재개 후에는 개성공단의 확대발전을 위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잠정중단 카드를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듯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시상황에서도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지키려 했던 개성공단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했다. 아직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측 근로자의 전원 철수로 개성공단은 점차 식물공단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내놓은 카드가 개성공단 ‘잠정 중단’이었다면 우리의 카드는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의 완전폐쇄’가 되어 버린 것이다. 마침 ...
201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