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동숭동 칼럼] 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는 자치와 개혁의 출발점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야당의 문재인 후보까지 공약했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에 대해 정작 입법을 앞두고 정당 내부에서 반대 주장이 강하다. 반대 논거로 첫째, 민주정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풀뿌리 자치선거에서 배제하는 것이어서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고, 둘째, 기초지방자치를 지방토호들의 잔치판으로 변질시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본질적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가 왜 제기되었는지 그 이유를 애써 무시한, 정치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근거 없는 반대에 불과하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는 우리 정당의 민주적 기능의 상실로 인해 정당 실패의 문제가 지방자치의 실패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 동안 정당과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공천배제와 같은 주장이 결코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우리 정당들은 정치적 야심가들의 집합체일 뿐, 그 역할 수행은 물론 최소한의 조직 작동원리인 민주성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이상한 조직이다. 오죽하면 “제대로 교육받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정당과 국회만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이 회자될까.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학자 뒤베르제의 말처럼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요소들이 결합된 갈등과 통합의 과정 총체이다. 정당과 정치인은 현재 사회의 갈등의 요소, 변화의 양상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가장 적절한 통합의 원리를 찾아 입법, 행정에 적용시키는 주체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정당과 정치인은 이러한 역할 수행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투쟁을 부추기고 키우는 일들만 반복해서 행하고 있다. 당원과 국민들은 주인행세는커녕 정치적 야심가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동원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최소한의 민주성도 찾기 어렵다. 정당의 토대인 지역당의 지역위원장은...
2013.07.23.
[동숭동 칼럼] 윤창중 사건은 대통령 인사실패로 인한 예견된 참사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며칠씩 난리다.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수행하면서 현지에서 업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인턴 여대생을 성추행을 했다는 사건이니, 사안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크기에 당연한 현상이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수치스런 일이고 국가적으로 매우 망신스런 일이다. 그런데 윤창중을 자신의 대변인으로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직후 언론사 정치부장 간담회를 통해 “윤창중이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인사권자로서 윤창중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자신도 피해자라는 인식을 보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책임을 숨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실히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지만 윤창중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감을 가져야할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윤창중 사건의 근본원인에는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가 존재한다. 윤창중은 언론인으로서 칼럼과 TV출연을 통해 많은 글과 말을 남겼다. 글과 말에서 드러난 사고체계나 인식은 보편적 합리성보다는 극단에 치우쳐 편향이 심했고, 표현에서는 품격이 묻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접하는 사람들의 중론이었다. 극우적 이념의 편협함은 그렇다치더라도 말과 글의 표현에서 경박하고 원색적이며 자극적이고 지나쳤다. 따라서 상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으로서 심각한 결함이 있음은 쉽게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박 대통령이 윤창중을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했을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런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무시하며 청와대대변인 임명을 강행했다. 시중의 반대여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자신의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는 점은 적어도 대통령 자신이 윤창중의 말과 글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인정했음을 말한다. 윤창중의 대변인 임명은 누구의 추천없...
2013.05.31.
[동숭동 칼럼] 박근혜 당선자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근혜 당선자에게 공약에 얽매이지 말라는 공약수정 요구가 나오는가 하면 일부 보수언론도 일부 공약을 철회하라며 ‘공약포기론’을 제기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4대 중증질환 진료비보장 등 복지국가 건설 관련한 박 당선자 공약들의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제기의 이유이다. 그러나 이들 주장을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 문제가 있었다면 공약마련시기에 혹은 선거 시기에 공약수정을 요구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온당치 않은 자세이다. 선거 때는 어떤 말이나 약속을 해도 되고 당선되면 이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체제에서 선거의 의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선거를 ‘사기꾼 경연대회’로, 공약은 ‘거짓말’로 인정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부정하고 국민대표와 국민과의 신탁이라는 민주주의체제에서 선거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처사이다. 박 당선자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으로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 대통령 당선에는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이미지는 임기 5년 동안 국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는 것이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박 당선자더러 거짓말쟁이가 되라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안 될 말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박 당선자는 ‘공약포기론’에 귀 기울기 보다는 정권인수위 활동 등을 통해 임기 5년 동안 자신의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정과제 마련은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화 과정으로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넘어서야 할 점이 재원마련 대책일 것이...
2013.02.05.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_고계현 사무총장 신년사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경실련 가족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그러하듯 가는 해의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경실련도 2012년을 되돌아보면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앞서곤 합니다. 특히 작년 2012년은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연이어 치루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전방위적으로 분출됐던 해였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노동, 고용, 빈곤, 민생 등 이전에 다소 뒤로 밀려있던 이슈들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등장의 저변에는 우리사회의 빈부 격차가 인계점에 이르러 더 이상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경실련은 197회의 성명, 71회의 보고서 및 의견서, 36회의 토론회, 11회의 기자회견, 8회의 거리캠페인, 8회의 공익소송, 3회의 청원제기 등을 통해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대전제인 재벌개혁을 위해 최근 재벌계열사들의 증가현황, 총수일가의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및 금융사 지배현황 발표 등을 통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추이를 분석했고,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벌개혁의 당위와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총선과 대선을 맞아 언론사와 공동으로 공약검증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했고, 정책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게끔 도와주는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Wahlo-mat)사이트를 오픈하여 수 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사회의 각 부문의 개혁과제도 마련하여 정당과 후보들로 하여금 공약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외에도 KTX 민영화와 서울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의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지난 수년 동안 진행해오던 상비약 약국외 판매운동은 국회에서 입법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
201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