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2)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3)] 경실련 개혁과제(2)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주거와 건설안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공약은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건설사에게만 유리한 무분별한 급확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부동산 자산가의 이익을 확대하는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정책들마저 공약에 포함시켰다. 최근에는 각종 개발정책까지 추진하여 집값하락 국면이 보다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작년 벌어진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쳐진 총체적인 문제가 맞물려 벌어진 사고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1년 6월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1월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대형 붕괴사고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포로 확산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게을리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개발정책에는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은 주거만큼은 안정되길 바라며 한 표를 던진 국민의 바람을 벌써 잊은 것처럼 보인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곧 다가올 22대 총선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실련은 이번 총선이 우리 국민이 주거 및 건설안전 문제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개혁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197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당시 정부...
2024.04.01.
선출직의 개발공약은 국책사업 결정요소가 아니다
선출직들의 개발공약은 국책사업 추진여부 결정요소가 결코 아니다 말많았던 동남권 신공항건설이 3월말로 백지화되었다.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대통령공약이라도 국익을 위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뇌(?)를 표시하였다. 정치적결정인지에 대한 논란은 남지만 개인적으로는 금번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싶다. 다름이 아니라 역대대통령 중에서 자신의 공약사업 이행포기를 선언한 최초의 사례일 뿐만아니라 행정부 수반이라 할지라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한다는 법치주의 지적은 기존의 묵시적 사업추진 관행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금번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은 개발공약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고서도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치권과 결탁한 극소수 가진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독점시켜왔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해당 지역 주민과 혈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전가되었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전문성 없는 정치인의 표얻기로 활용되어 엄청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여권의 유력대선주자의 한 사람은 동남권 신공항을 대선공약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말 그대로를 빌려오면 위 인사는 수조원 내지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동남권 신공항이 지금 당장 착수해야 될 만큼 시급한 국책사업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개발공약으로 강행의지를 밝힌 것은 입법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현행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나 본타당성조사 등의 법적절차를 무시하겠다는 -아니면 조작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는 몰라도- 즉, 위법하더라도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개발공약금지를 법제화해야 행정부는 무분별한 개발공약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여기서 국민들은 무언가 혼란스럽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대통령공약임에도 추진...
201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