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8)농업]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시대는 끝났을까.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농업의 위상을 어떻게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는 의외로 많은 논쟁이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전히 농업은 매우 중요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의 기반이 되는 농업이 그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함은 명백하다. 법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입법부는 전체 구성원을 국민의 투표로 뽑기에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22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기대가 크다. 중요한 농정이슈가 많지만 3개를 추려 22대 국회에 주문하고자 한다. 1.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정책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 급격한 기후 변화가 농업 전반에 가져오는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정부나 언론은 농산물 가격을 생활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산물 수급 불균형의 핵심 요인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이다. 폭우, 폭염, 냉해, 동해, 가뭄, 우박 등이 예측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때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난 수준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 현재는 정책보험의 하나인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지만 실효성 등에 비판이 많다.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농업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보상 수준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농축수산물 재해보험 지원범위 및 비율이 강화되어, 실질적으로 농작물 수입보상분 외에 생계안정 보장, 재생산 활동 보장까지 가능하도록 점진적인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재해관리기관을 두고 농업재해관리기금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법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식량주권 실현하는 농업정책 : 농민기본법 제정 농민과 농업은...
2024.05.31.
[특집]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와 농민은 없는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5)]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와 농민은 없는가 - 적(敵)화와 좌절을 말한다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1.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의 적(敵)화 우려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권에의 좋아함과 싫어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지 않고, 아직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씀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인 듯 하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효능감이라면,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듯 느껴지게 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다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님의 일갈이 귀에 생생하다. 1년 감상은 각설하고. 역대 어느 대통령선거보다도 더 혼탁한 양상을 보이며 제대로 된 국가 아젠다에 대한 대결이나, 정책 선거가 아닌 비방선거 등으로 전락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특히 노동 분야는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대상으로 설정하면서 긍정적 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나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을 적으로 돌린 것 아닌가 생각을 들게 했다.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 추진 사례, 시멘트 화물분야 노동업무개시명령과 화물안전운임제 문제, 69시간 노동시간 확대, 건설노조에 대한 범죄화 프레임을 통한 대응 등 크고 작은 노동이슈가 정말 많았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도 내용을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기후위기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과 산업 대전환의 시기에 적정한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었다. 1년 남짓한 상황에서 공약 진행률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정부의 노동과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이 명약관화한 현실에 특별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의 노동에 대한 적대시를 멈추고 미래 지향적 노동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