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5)]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부동산 얼마나 가졌나?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 운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8일에는 서울시 구청장, 7월 2일에는 서울시 의회 의원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해 지역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들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 구청장 부동산 재산 상위 5명, 평균 57억 보유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은 419억 원, 1인당 평균 16.7억 원이었다. 이는 국민 평균 4.3억의 4배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은 358억 원, 1인당 평균 14.3억 원으로 전체 재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48억, 전체 재산 신고액은 46억으로 부동산이 전체 재산의 104%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신고한 전체 재산이 56억, 부동산은 70억인데 아파트값 시세를 반영하면 99억으로 나타났다.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체 재산은 38억, 부동산은 50억으로 부동산 비중이 1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채무가 반영된 결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축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작년 1월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6개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에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근원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했던 이들의 재산을 살펴보니 6명 중 3명이 부동산 재산 상위 1, 2, 3위였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부동산만 76억,...
2020.07.31.
[특집] 청와대·민주당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은?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2)] 청와대·민주당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은? 서휘원 정책국 간사 청와대·민주당의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중 전국적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의 즉각 동참을 권고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19년 1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고, 이에 2020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청와대·민주당의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 결국 보여주기 ‘쇼’였나? 하지만 권고한지 6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 및 서약 실태를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 및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이후 한 달이 경과했음에도 아직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