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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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칼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 권 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 권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20년 1995년 6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처음으로 선출하면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게 된 지도 거의 20년이 되어 간다. 지방자치와 함께 지자체(도시)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치에는 책임이 따르고, 경쟁에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 목적은 1989년 12월에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전에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다. 즉, 1989년 지방자치법의 목적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에서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로 개정된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담고 있다. 그럼 균형발전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균형발전이라는 제1조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필요한가? 국가 균형발전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목표에도 들어 있었으며, 1989년 12월 개정시 지방자치법 목적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2002년 대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공약을 제시한...
2014.04.24.
[도시칼럼] 자동차중독증(Car-holic) - 민범기 도시개혁센터 문화분과위원장
<도시칼럼> 자동차중독증(Car-holic) 민 범기 (도시개혁센터 문화분과위원장) # 장면 1 최근 수원 화성행궁근처 행궁동 일대에는 오는 9월 한 달 동안 차량출입금지 블록을 만들고 도보로 생활하는 실험을 한다. ‘생태교통페스티벌’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블록 사이 2차선 도로인 화서문로의 보행자 공간을 넓히기 위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화강석 포장으로 바꾼 뒤 일방통행으로 전환해 차량공간을 다이어트하는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일부 상인과 주민들은 이를 반대 하고 있다. 일방통행으로 바꾸면 차량접근이 힘들어져 손님이 줄 것이란 걱정 때문이다. # 장면 2 청계천 복원사업을 검토하던 시기에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해서 도로가 줄어들면 도심 교통체증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유로 사업을 반대했다. 그러나 완공 이후 다행이 걱정했던 만큼의 극심한 교통체증은 없었다. 체증을 염려한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해 교통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장면 3 인사동 거리에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보행자우선 도로를 만들고자 했을 때 상점의 상인들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차가 들어오지 못하면 손님이 끊기고 장사가 안 될 것이란 걱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차량이 다니기 불편해진 그 거리에는 자동차대신 사람이 넘쳐난다. <그림 1> 고종황제의 포드 리무진 서울에 들어온 최초의 자동차 1903년 고종황제 즉위 4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의 자동차...
2013.08.12.
[도시칼럼] 도시를 고향으로 만들자 -최봉문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도시칼럼> 도시를 고향으로 만들자. 최봉문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고향하면 떠오르는 것은 언제나 시골이다. 동요에서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로 표현되고 있듯이, 고향의 배경에는 꽃이 피고 작은 오솔길이 있으며, 동구 밖의 정자와 집집마다의 너른 마당, 작은 오두막도 그려진다. 배경이 되는 장면에 차이가 있더라도,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던 집은 낡았고 도로는 좁고 차는 덜컹거려도 그 곳에는 사람이 있고 그리움이 있으며 추억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소년기와 청년기의 대다수는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이다. 근대화의 상징인 넓은 도로와 현대식 삶과 부유함을 대변하는 고층의 아파트가 이들에게는 유일한 삶의 기억이고 나중에는 고향이라는 이름의 추억이 되는 것이다. 그럼 이들에게 연상되는 고향의 장면들은 무엇이 될까 생각해본다. 삭막한 아파트 벽면과 주차된 차들을 피해 위험스럽게 걸어 다니던 학교길,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단절된 공동체, 집에서는 하루 종일 TV와 전자게임에 몰두했던 기억들만이 추억이 되지는 않을까? 그러나 이런 기억의 장소들마저 도시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각종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예전의 삶을 추억할 수 있는 어떠한 자취들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낯선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의 이웃들은 모두 거기서 밀려나 흩어져 버린 경우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도시의 추억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바람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새삼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가자고 주장하는 것에 모두가 찬성하는 방향을 찾기는 쉽...
2013.05.31.
[도시칼럼]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우리의 자세 -류중석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우리의 자세 류중석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국가적 과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간에는 매우 큰 시각차가 존재한다. 복잡다단한 도시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해집단에 따라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편협되지 않은 올바른 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문제를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ㆍ재건축의 문제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주거권의 확보라는 차원이 제일 중요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갈등조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도시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 무엇보다 도시문제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선 주민의 입장에서 도시는 편리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특정 사업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가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도시는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산과 소비를 하는 공간이다. 원활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일자리 제공에...
201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