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독일인의 시각으로 본 남북통일_코디무어 독일 하노버대
독일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통일 코디 무어(Cordelia Moore) 독일 하노버대학 / 국제정치학 독일에서 자라면서, 나는 분단된 나라의 역사와 이를 통일하려는 시도에 관해 공부했다. 어떤 면에서 독일인이 겪어온 어려움은 한국인이 아직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두 나라 모두,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 서로의 지역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여 주민을 분리시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동독과 마찬가지로 북한 또한 상대국인 남한보다 훨씬 느리게 발전했고 분단선이 생긴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두 나라 간의 경제력 차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바로 이 경제력 차이가 한국의 통일을 생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독일 통일 후 약 25년 동안 약 2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격차를 좁히기 위해 매년 돈이 동쪽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두 한국의 경제력 차이가 동서독의 차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독일보다 더 큰 경제적 과제가 될 것이다. 분단의 시각이 길어질수록 통일의 열망은 식어... 경제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해결해야 할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두 나라가 분단되었던 아주 다른 상황 때문에 현황을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로인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두 나라가 분단된 배경을 살폈을 때, 독일은 2차대전 후 순전히 연합국의 결정으로 나뉘었지만 한국은 한국 내부의 민족 전쟁인 한국전쟁이 원인이었다.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내전은 특히 그것이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것이라면 언제나 나라를 통합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한다. 남한과 북한 간 사회적 차이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점에 더해 휴전선이 존속하고 있으며 두 나라를 통일하는 데 있어 사회적 통합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존재하는 경제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은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실로 성공적인 것이었다. 다시 ...
2014.08.07.
[칼럼] 통일을 두려워 말라_롤프 마파엘 주한독일 대사
통일을 두려워 말라 "독일, 정권교체 불구 20년간 일관된 긴장완화 정책으로 통일“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 대사 최근에 한반도 상황의 흐름을 보면 통일문제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는 듯하다. 지난 3~4월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을 시작으로 남북관계가 최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남북 간의 화해와 접근을 통해서 심각한 위기는 벗어나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을 발표 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희망한다는 것을 담은 것에 대해 놀랍고 긍정 생각한다. 최근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한반도 상황이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고 생각 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한국의 한반도 상황 고려할 때 독일 통일 시사점을 말씀드리겠다. 남북한과 동서독의 공통점은 냉전의 산물로 분단이 되었다는 것, 외부에 의해 분단되었다는 것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동서독 간에는 전쟁이 없었지만 남북 간에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구동독에는 소련군이 주둔해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협상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동독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동독은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소련군의 철수와 맞물려 있어서 동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컸다. 북한 상황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차이는 동독 주민들은 동유럽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 서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은 폐쇄된 사회에 살고 있다. 사실 동독 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긍정적인 통일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상황이나 경제력이 어떤지, 만약 통일이 되면 어떤 운명이 닥칠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됐을 때 충격을 받지 않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독일 ...
2013.07.16.
[칼럼] 한국에 통일 역량이 있는가_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한국에 통일 역량이 있는가 김 호 균(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개성 공단 폐쇄로 귀결된 남북 대치상황은 한국 사회가 과연 통일할 역량이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들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도전에 대응하면서 보인 소아병적인 대응은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켰다. 북한을 진정시키면서 냉정한 자세를 촉구하기보다는 마치 한판 붙을 테면 붙어보자는 식이었다. 우리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반응과 태도는 약자의 전형적인 허풍이다. 내공이 있는 강자는 침착하고 점잖게 대응할 뿐이다. 강자가 양보한다고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다. 굳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 없다.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를 리 없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언어 도발에 정면 대응한 것은 한국 사회의 미성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날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남북한 사이에 엄존하는 격차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성숙한 대응은 당장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통일비용을 증대시킬 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같은 긴장상황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진정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것인지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꼭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길로 유도해서 승복시키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새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평화역량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독일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었음에도 내적 통일(통합)에는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다. 대등한 통일이 아니라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싹튼 서독인의 우월감과 동독인의 열등감이 통일 20년이 넘었어도 해소되기는커녕 대물림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통일 독일은 극우파 득세 등 만만치 않은 불필요비용...
2013.05.27.
[경실련 사람들] “변화한 패러다임 따라 삶을 위한 성장에 초점 맞춰야”
“변화한 패러다임 따라 삶을 위한 성장에 초점 맞춰야” 김호균 신임 상임집행위원장을 만나 안세영 회원홍보팀 간사 sy@ccej.or.kr 2012년은 사회양극화로 분리된 두 계층이 격돌하며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화두를 만들어냈고 20·30대와 50·60대로 분화된 세대간 충돌이란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었다. 분열의 시기, 멀찌감치 떨어진 독일에서 1년을 보낸 김호균 신임 상임집행위원장(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초상’은 어떠할까? 상임집행위 소위원회에 열린 지난 1월11일 조찬을 마치고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 방문한 김호균 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귀국후 불과 열흘 남짓 만에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 첫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아직 서울의 맹추위가 낯선 그에게 굳게 여민 옷깃을 풀듯 조심스럽게 첫 마디를 건넸다. Q. 1년동안 베를린에 머물렀는데, 무엇을 했나? A. 베를린자유대학의 객원교수로 ‘한국 경제발전론’이란 강의를 했다. 한국이 독일로부터 받아들인 제도와 법, 60년대 한국 간호사와 광부 등의 인적교류 등 그동안 경제적 관점에서 독일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취업의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독일 학생들은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도 많이 하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한국학과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 학생이거나 교포이지만, 베를린 자유대학의 경우 4개 학년 180여명의 학생 중 한-독가정이거나 교포출신의 학생은 두 명에 불과하다. 한국말에 능숙하고 우리나라 영화를 원어로 볼 정도의 수준에 이른 독일학생들도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Q. 유럽경제 위기 이후로 독일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독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분야가 있다면? A. 독일 사람들 인심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제일 먼저 보이더라. 아마 신자유주의 10년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2003년...
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