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실련통일협회-오마이뉴스] "한국, 아베의 자위권 행사에 일조했다"
"한국, 아베의 자위권 행사에 일조했다" [인터뷰]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류회' 야마카와 요시야스 공동대표 ▲ 야마카와 요시야스 Zenko공동대표 일본 안보법안 재개정 반대 투쟁에 앞장선 야마카와 요시야스 Zenko공동대표 인터뷰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승인이나, 요청 없이 한반도에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야마카와 요시야스(山川義保)씨는 반전·반핵·반신자유주의를 모토로 평화·민주주의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류회"의 공동대표이다. 그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9월 아베정권의 안보법안 재개정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일본 시민들의 반대 운동과 일본 극우화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변화 그리고 일본 시민운동에 대해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오히려 일조한 한국 ▲ 아베정권의 안보법안 반대 시위 지난 9월 아베정권의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일본시민들이 국회로 모였다. 반대 투쟁기간 동안 최대 12만명의 시민들이 국회앞에 모였다. - 지난 9월 19일 새벽, 일본의 안보법안 재·개정 되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본 사안이다. 본 법안은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법 제정과 10여 가지 법률 개정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과거 일본의 해외 파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이라크 파병이나 인도양 해적 퇴치를 위한 파병 등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시법으로 적용돼 국회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으로 지금까지의 한시적 해외파병에서 영구적인 파병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법이 변경되었다. 즉 일본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국제평화유지군이라는 미명 아래 ...
2015.11.25.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9 "탱크 체험하면서 남북 교류, 모순적인 통일 교육"
"탱크 체험하면서 남북 교류, 모순적인 통일 교육"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9]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인터뷰 경실련통일협회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 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전쟁 위기까지 갔던 남북관계가 8.25 합의로 극적인 타결을 이룬 후, 민간 평화통일단체들 사이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6개 합의항 중 '남북민간교류 활성화'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MB정부 이후 최근까지 남북의 민간교류협력은 대부분 중단되어 있다. 그렇다면 8.25 합의 이후 민간평화 단체들은 향후 평화와 통일에 대해 어떤 전망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대표적인 민간 평화통일단체인 어린이어깨동무의 최혜경 사무총장을 심층 인터뷰해 보았다. 남북 어린이의 몸과 마음의 키를 맞춥니다 - 올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대북 인도적 지원의 첫발을 내딛는 데 함께했던 어린이어깨동무도 창립20주년을 맞아 성인이 되었는데요. 감회가 새로울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린이어깨동무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1996년 중반 북한이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원조를 요청하면서 대북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통일운동은 정치·군사 의제 중심이었습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다른 여타의 통일운동과 다르게 '어린이'를 평화와 통일의 주축으로 삼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의제 역시 정치·군사적 의제보다는 어린이들 간의 문화적 교류를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어린이어깨동무 대북지원단체라기보다는 어린이 평화운동단체로서의 특징이 더 강합니다. 어린이어깨동무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남과 북 아이들의 '신체적 키'를 맞추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마음의 ...
2015.10.27.
일본은 평화 전도사가 아닌 영토 정복자의 길을 걷겠다는 것인가 _이승철 한양대
일본은 평화 전도사가 아닌 영토 정복자의 길을 기어코 걷겠다는 것인가 이승철 한양대 토목공학과 4학년 / 경실련통일협회 인턴 우리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다. 초등교육을 일본어로 받은 할머니는 팔십이 넘은 지금까지도 숫자를 일본어로 센다. 그게 더 편하다고 한다.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것 하나가 있다. 45년 8월 15일, 느닷없이 흘러나온 라디오 전파에서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그때 할머니는 정규 수업 대신 밭에서 작업을 (아마 전쟁 물자 보급을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듯하다.)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할머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이 목 놓아 울었다고 한다. 지독한 한국어 말살 정책과 천황에 대한 충성 맹세 때문이었다. 지금의 할머니는 일본이 저지른 잔악한 전쟁 범죄와 식민 지배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광복한 지 5년 만에 겪어야 했던 6.25의 참혹함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전쟁에서 진 일본은 무조건 항복과 함께 ‘육, 해, 공군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이를 더 발전시켜 평화헌법 9조를 제정하여 발표한다.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써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평화 헌법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끈질기게 성찰한 끝에 내놓은 의지의 산물이었다. 비록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라고는 해도 평화 헌법이라는 조항은 그 자체로 일본이 세계에 자랑으로 내놓을 만한 정신적 보물임에 틀림없다. 또한 칸트가 영구 평화를 위해 제시한 단서를 한 나라가 성문법에 실제화시켜 놓았다는 사실은 일본이 세계 평화의 전초 기지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헌법의 정신을 수출하고 세계에 전파시켜도 모자랄 판국에 일본 정부는 그것의 해석을 각의 결정만으로 변경해버렸다. 인류의 위대한 발걸음을 일본 정부가 자진해서 후퇴시킨 것이다. 나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용인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본다. 아무리 침체기라 해도...
2014.07.17.
[칼럼] 정말 외교·안보 분야가 합격점일까?_정재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칼럼니스트
정말 외교·안보 분야가 합격점일까? 정재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대통령 직선제 이후 과반 표를 얻은 첫 대통령 등 많은 수식어가 붙는 박근혜 정부가 어느새 1년을 넘기고 임기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치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편파적인 인사문제 등의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고, 과묵한 정치는 소통보다는 불통을 먼저 생각나게끔 했다. 내세웠던 공약마저 전면 수정되거나 파기되다 보니 ‘진정성 있는 공약‘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을 집요하게 환수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깜짝 임명해 그동안 말이 많았던 미납 추징금을 단번에 이행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부품비리 또한 중징계를 내리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많은 언론이 외교·안보 분야에 후한 점수를 내리고 있으니 임기 1년 차 평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다. 그러나 이 평가는 자화자찬(自畫自讚)인 격에 가깝다. '한반도 프로세스'는 지난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이 중지되었다가 9월에서야 극적으로 타결되는 것 빼고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이 자신의 후원자인 장성택을 실각시키면서 단호했던 북한의 노선이 빠르게 변화했다. 중국을 믿지 말라던 김정일의 유훈을 통해 중국 간의 관계는 껄끄러웠을 것이고 오히려 전직 미국 농구스타인 데니스 로드먼을 초대해 폐쇄되었던 북한 사회를 간접적으로 알리려 했다. 또 올 초부터 유독 남한과 화해의 손짓을 보이는 것은 김정은이 내부 위기를 타개하려는 전략이라는 평이 강하다. 즉, 북한 내부 권력의 변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한 것이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도 의문이 든다. 중국과는 비교적 관계를...
2014.02.27.
[칼럼] 동북아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반도 문제’의 해결_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동북아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백 학 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 서 론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치가 큰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 우선 동북아 지역의 강국인 중국은 G2 지위로의 부상을 배경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하 ‘시진핑’)의 ‘중국의 꿈’(中國夢)의 실현을 위한 ‘시진핑 시대’를 개막하고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의 증강을 바탕으로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 (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에 합의하고 이를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틀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재정절벽’(fiscal cliff), ‘시퀘스터’(sequester: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국가부채’(national debt)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비전략으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공식화하고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자신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 이란핵 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동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어, ‘한반도 문제’해결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관계 형성과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경쟁적인 관계이나, 지난 6월초 캘리포니아 서니랜드 정상회담에서 미중양국은 ‘신형 대국관계’를 합의하고, 대결보다는 협력을 증진시켜 상호 윈-윈(win-win)함으로써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중미양국은 ‘신형 대국관계’의 틀 속에서 ‘한반도 정치’를 보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각각 남한과 북한과 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정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남한과 북한도 각각 미국과 중국과 면밀한 공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코자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올 한중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중국과 여러 다양...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