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문재인케어 4년 평가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2)] 문재인케어 4년 평가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케어는 질병 구분 없이 비급여의 완전 해소와 고액진료비 부담에 대한 안전망 강화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비급여 개선 문제는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근간이기도 하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문재인케어 4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문재인케어 추진 방향 문재인케어는 미용·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되,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박근혜정부의 특정 질환 대상에서 모든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선별급여가 예비급여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전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계승하고 있다.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임기 말인 2022년까지 70%까지 높인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였고,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개인이 부담 가능한 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취약층 대책을 강화했다. 이외 대선 공약에는 보장성의 확대에 따른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 만큼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구체적 내용이 있었지만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는 공사보험 연계방안을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문재인케어 세부 내용 1)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로 전환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겨 사실상 비급여를 모두 정부가 통제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내용으로 보인다. 2)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
2021.10.06.
[특집] 문재인케어는 왜 등장했나?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1)] 문재인케어는 왜 등장했나?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5월 치러진 선거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후속 조치였다. 언론 등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문대통령의 이름과 영어단어 의료(care)의 ‘케어’를 합성해 ‘문재인케어’로 부른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의 약칭인 ‘오바마케어(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를 차용했다. 오바마케어는 민영보험 중심의 미국 의료보험제도에 국가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문재인케어는 이미 전국민이 가입된 국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면에서는 궤를 같이 하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문재인케어의 추진 배경과 문케어를 탄생시킨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제’의 채택과정을 중심으로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살펴본다. 문재인케어 추진 배경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초반에 정체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 현 정부가 밝힌 문재인케어 추진 배경이다. 이전 박근혜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 건강보험 보장률 : (전체 병원비-환자부담(비급 여+법정))/전체 병원비 ■ 보장률 변동 추이(%) : (‘10)...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