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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사포커스(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왜 중단해야 하는가?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왜 중단해야 하는가?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지난 8월 29일 경실련 등 10개 시민사회 단체가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집행을 위해 9월로 예정된 실시계획 고시 보류를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서울시가 고시를 마치면 사업 집행이 가능해져 민간 토지 수용 작업이 시작되는 등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가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하며 사업을 강행하자 광장 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결단을 재차 촉구하는 자리였다. 시민단체의 사업 중단 요구에 사업의 당사자이기도 한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도 공문을 통해 사업의 완공 시기, 시민과의 소통 부족, 교통 불편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전했다. 서울시의회도 박원순 시장에게 소통과 합의, 시기 조정을 주문했지만 우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정해진 일정대로 2021년 5월까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마친다는 계획으로 불통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세종로에 역사광장과 시민광장 등 2개의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민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측 차도를 축소해 현 광장을 확대하고, 역사광장은 월대를 복원하기 위해 기존 차로를 우회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로운 광장조성계획에도 불구하고 도로 우회로 인해 광장이 둘로 나뉘어 기존 광장의 한계로 지적된 보행 단절성은 개선되지 못했다. 우회로 확장에 따른 기존 도로 확장으로 민간토지를 수용함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 침해도 예상된다. 기존 광장의 문제도 개선하지 못하고 보행 중심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2년 내 광장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강행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광화문광장은 서울역사 도...

발행일 2019.09.30.

칼럼
[2019 부동산개혁] 서울시 특혜로 세운재개발지역의 땅값 거품 3.6조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부동산개혁2] 서울시 특혜로 세운재개발지역의 땅값 거품 3.6조 - 부동산 투기 유발하고 기존 상인 내모는 특혜 개발 중단해야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nari@ccej.or.kr   최근 세운상가가 재생사업 등으로 새롭게 변모하면서 청계천과 을지로 주변지역이 청년 사업가와 예술가들이 모여 들고 노포 등이 재조명되면서 소위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에 대한 관심은 개발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자 오랫동안 청계천 주변의 도심산업 생태계를 이루어왔던 기존 상권은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상인들은 이주나 재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어 폐업하거나 뿔뿔이 흩어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현행 철거 위주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투기를 부추기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없애며 원주민을 내몰아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추가 지정 중단과 기 지정된 지구 해제 등 뉴타운 출구전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개발 위주 도시정비사업에서 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 문제 개선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생사업과 재개발사업이 혼재된 세운지역에서는 여전히 원주민 내몰림과 부동산 투기 등 정비사업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중구청에서 고층아파트 건설 등의 용도 변경까지 허용한 것은 사업자를 위한 특혜로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한다는 정책목표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과연 재개발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세운재개발사업의 땅값 상승실태와 상인재정착률을 분석했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 및 지역의 고유한 특성 파괴와 상인내몰림 등 상인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재개발사업 실태를 드러내 민간의 투기사업 중단 및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려는 취지...

발행일 2019.05.24.

스토리
시민운동의 타겟

시민운동은 사안마다 타켓을 정해야 한다. 문제의 주범이거나 정책 입안자 등 특정 세력을 대상으로 해야 운동의 효과도 생기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이 타겟이 아닌 사람들도 겹겹이 꼬여 같은 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상대를 대하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가령 상비약 약국외 판매라던가, 이번 서울시의 종상향 재건축 문제가 그렇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의 부동산광풍이 시작된 곳이 바로 강남 재건축아파트 단지인데 이번에 또다시 그런 현상이 시작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가락시영은 6,600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9천여 세대로 탈바꿈한다. 35층의 고층아파트 숲이 들어서는 것이다.   종상향에 대한 논란은 논외로 치고 경실련의 가락시영아파트 종상햔 반대로 인해 그동안 가락시영의 재건축을 염원해왔던 조합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 재건축을 신경쓰고 딴지를 거냐“는 거다. ”너희 집은 재건축 안되고 우리 집만 되니까 배 아파서 그러냐“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나도 사람인지라 쌍욕하고 소리 지르는 분들께 정중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분들과 토론은 할 수도 없다. 이미 내말에 귀 닫고 소리부터 지르는 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걸까. 단순 종상향만으로 조합원 부담금이 평균 1억원정도 줄어든다고 하니 이렇게 항의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략시영아파트는 지어진지가 30년이 넘어 주거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 많은 집이 비가 세고 녹물 나오고, 하수구가 막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0-70대 분들로 해당 아파트에서 20년 이상 주거해온 분들이다. 그분들은 우리가 무슨 투기세력이고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느냐고 항변한다. 또, 이런 집에서 더 이상 살기는 너무 힘들어 모든 조합원들이 염원해 왔었다며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우리보고 이런 곳...

발행일 201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