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특집.킬러문항과 사교육(2)]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문제의 원인 교육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래된 논란거리 중의 하나이다. 학생부터 어른까지, 성적순으로 이름 모를 지방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서울대생까지 누구도 현재 교육체제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 그 원인에 대해 의견은 분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원인 하나만을 꼬집을 수는 없으나 대체로 동의하는 것 중 하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을 한 인간이 가진 능력 전부로 동일시하고, 교육이 본래의 목적보다 신분 상승 욕구 수단으로 전락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집단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기는 하나, 서열화라는 경쟁 기제가 만들어낸 상황의 결과물이다. 학생들이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서,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1점이라도 더 얻으려는 부모들의 자식 사랑이 왜곡되었다는 이유로, 개인들의 태도나 성향을 개조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교육부와 국가도, 성향의 차이는 있었지만,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기에 모험을 감수하지도 않았다. 동시에 경쟁이라는 제도와 정책은 완강한 자기 구조를 형성해 왔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나서서 경쟁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얼핏 공정해 보인다는 이유로 적잖은 사람이 동조하고 있다. 공정이라는 이름의 합법적 차별 정확한 수치로 계량화하면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측정 도구의 공정성이 교육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만일 100미터 기록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평가한다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말은 학력이지만 특히 점수 결과로 표시되는 성적은 한 인간이 가진 여러 능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성적 하나로 전국의 학생들을 줄 세운다는 것은 달리 보면 공정이 아니라 차별이다. 성적 지상주의는 사회...
2023.07.28.
[인터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지현·홍민정 공동대표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특집.킬러문항과 사교육(1)][인터뷰]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지현·홍민정 공동대표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교육계가 ‘킬러문항’ 배제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킬러문항’이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초고난이도 문제를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문항’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계의 보이지 않는 이권 카르텔의 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원흉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킬러문항 방지법 캠페인을 비롯하여 한국 경쟁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지현·홍민정 공동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월간경실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홍. 안녕하세요. 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이자 상임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홍민정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구독자분들과 지면을 통해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반갑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지현입니다. 2010년부터 상근자로 활동을 하다가 2020년에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홍민정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Q.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할 만큼 거대한데요. 사교육이 지금처럼 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홍.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공교육 안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는 자원들을 사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초·중·고 12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입. 즉, 출신 대학에 따라서 소득 차이가 나고 승자...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