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1)]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선거를 통해 다양한 사회 계층과 의견을 대표하는 인물을 선출할 수 있고,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인 2023년 9월 14일,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여, 강도 높은 유권자 운동을 진행했다. 이렇듯 이례적으로 빨리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여기에 매진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더욱 강화되어 다양성을 해치고 있고,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로 정당 내 의견도 묵살되는가 하면, 이로 인해 거대 양당의 책임 있는 공천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경실련의 유권자 운동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다. ▲기득권 거대 양당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공천 개혁 운동과 이에 대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후보자 자질 검증, ▲민생 국회를 복원할 수 있는 정책선거 운동이다. 총선이 끝난 현 시점에서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장면 1: 기득권 거대 양당 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경실련은 2024년 2월 2일,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경실련은 24개 지역 경실련과 함께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일부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가담하고 찬성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
2024.05.31.
[인터뷰] 김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을 따져보길 바랍니다” - 김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제20대 대통령 공개채용을 위한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 ‘청년면접관’이 출범했습니다. 청년면접관 인터뷰/칼럼팀은 경실련의 위원장들을 인터뷰하며 대선을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비전에 관해 물어볼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1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의 본부장이신 김호 교수님을 만나 대선과 청년의 고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김호 교수입니다.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는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위촉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운동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유권자운동본부는 크게 네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 제안과 공약 검증입니다. 경실련이 마련한 대선 개혁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활동입니다. 대선 평가 토론회와 후보자 및 정책 담당자 초청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후보자 검증 활동을 합니다.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등과 도덕성, 자질, 국정리더십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투표 참여 캠페인입니다. 온라인 후보선택도우미를 운영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우려 합니다. 또한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 공명선거, 정책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선거부정고발센터를 운영합니다. 선거 부정을 경실련에 신고하면 사안에 대해 파악한 후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Q.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일까요? A.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불공정, 불공평, 불평등을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소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벌 중심 경제 생태계를 중소 혁신 기업 중심으...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