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한 정당과 정치인은 누구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3)]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한 정당과 정치인은 누구인가? 3년째 잠자는 공공의대법안, 2022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지난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는 결국 파행으로 열리지 못했다. 여야 간사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말 다시 일정과 안건을 잡을 계획이라고 한다. 차라리 다행이다. 3년째 잠자는 공공의대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 상정이 불발된 채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종료할 뻔했기 때문이다. 공공의대설치법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정기국회 통과는 또 다시 물 건너가게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공공의료 의사부족 해소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지방 취약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7월 국내 최우수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응급수술 할 의사가 없어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최고 의료진과 최대 병상, 심지어 뇌출혈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자랑하던 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대도시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임을 드러냈다. 우리 모두 의료공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사망자와 환자가 속출하는 재난 상황에서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는 의료공백 상태였다. 민간의료기관은 위중증환자 진료를 거부했고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감염병환자를 전담했지만,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해 대기자가 속출하는 등 부족한 공공의료의 민낯도 드러났다.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감염병을 전담했던 지방의료원은 이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하는 진료과목이 속출하고 있고, 전문의가 있어야 할 자리를 공중보건의사가 대신하고 있다. 민간 의료현장도 의사 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소위 PA간호사가 불법진료와 대리처방·...
2022.12.01.
[시사포커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강국의 시민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강국의 시민들 -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다시 본 의료공백의 현실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우리는 최근 다양한 의료공백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공공의료 인력과 병상이 없어 위중증 환자들이 대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망하는 환자도 발생했다. 환자가 몰리는 수도권에서 전문의료인력이 부족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환자 목숨을 담보로 불법의료를 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의사가 할 고도의 수술까지 도맡아 진행하면서 업무 과중과 더불어 책임소재까지 개인이 떠안아야 했다. 그리고 최근 서울 한복판, 국내 최고 병원에서 응급조치할 의사가 없어 의료진 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서울아산병원은 22년 기준 전 세계 30위, 국내 1위로 평가받는 의료체계의 최상위 단위다. 국내 최고 의료진과 최대 병상을 자랑하는 상급종합병원이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종별 가산과 적정성 평가 상위 20% 병원에 수가를 가산하는 특전을 부여받는다. 이런 영예로운 훈장을 지닌 병원에서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진 소속 간호사의 골든아워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당시 필요한 조치로서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의 2명이 각각 학회 참석과 휴가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고난이도인 뇌혈관질환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전국적으로 봐도 146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수도권에 치우쳐있다. 수도권이라고 많지도 않은데, 우리나라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에도 뇌혈관 외과의사는 각 2~3명 수준이다. 그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에 2명이 있던 것으로 그 적은 인원이 당직을 번갈아가며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서비스의 집약지로 볼 수 있는 서울에서, 심지어 소속 의료진이 응급조치 시스템의 마비로 사망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