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전문가칼럼] 진보와 보수, 그것을 넘어서!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우리들이야기(1)] 진보와 보수, 그것을 넘어서!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진보와 보수는 세상을 보는 창이다. 동일한 사건을 놓고 그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 예컨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진보는 사고의 원인을 재난 안전 시스템의 미비함과 운영의 잘못에서 찾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반면에 보수는 군중들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좁은 공간을 앞다투어 이동하다가 일어난 사고라 보고,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운집한 군중들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간주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사회 시스템에서 찾는 진보의 시각과, 개인의 노력과 인내심의 부족에서 찾는 보수의 시각과 일치한다. 바로 이 때문에 보수는 진보에 대해 자신이 잘못을 해 놓고 문제만 생기면 남 탓, 사회 탓을 한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진보는 사회적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며, 만일 각자도생이 안전의 기본 수칙이라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며 비판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을 진보로 만들고 어떤 사람들을 보수로 만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정치학적으로는, 기득권 계층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사회에는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보수가 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개인적 노력 여하보다 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부(富)를 얻기가 어렵다고 보므로 진보가 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흔히 설명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 기득권 계층이라도 진보를 선택하고 저소득층이라도 보수에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보다는 다른 설명 방식을 찾아야 할 텐데, 조지 레이코프(G. Lakoff)의 인지언어학의 방식을 채택하여 말한다면, 내 생각에 진보와 보수의 사고의 차이는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진보는 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특히 구성원 간의 협력을 기반으...
2023.02.03.
[특집] 10.29 참사,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 특집. 이번이 마지막이길...(1)] 10.29 참사,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진정한 재발방지책 마련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책임질 때 비로소 가능 김성달 정책국장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났다.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하는 재난적 참사에 온 국민이 슬픔과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참사관련 정부 관계자들의 사과가 있었고, 특수본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국민 비난 면피성 사과였느냐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수본의 수사도 아랫선 꼬리자르기라는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고 책임자를 감싸는 듯한 대통령의 모습도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특수본 수사나 국회 현안 질의과정에서 일부 드러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평가에 국정조사나 특검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재난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건지 근본적 의구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책임지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0만 명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됐음에도 사전대책 조치에 소홀히 한 용산구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사퇴하고 수사받아라! 서울교통공사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핼로윈 축제 때 이태원역 이용객 수는 총 13만여 명이나 된다. 이는 2019년 9만 6천여 명, 2018년 10만 2천여 명, 2017년 10만 4천여 명 보다 3만 명 정도 많은 인파이다. 과거보다 더 많은 인파를 예상하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과거 수준의 인파가 모일 것에 대한 사전준비책은 당연히 마련됐어야 했다. 또한 언론보도 대로라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약 100만 명이 모이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열렸고 당시에는 1천여 명의 용산구청 직원과 다수의 경찰이 투입, 질서·안전 유지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만큼 대규모 인파...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