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재벌과 물적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 국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4)재벌개혁] 재벌과 물적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 국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오는 5월 30일이면 새로운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21대 국회의 22대 총선 과정을 지켜본 국민으로서는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확장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21대 국회에서는 개혁성이 담긴 입법 활동보다는 재벌과 대기업, 고소득자와 고자산가 등 기득권층에 혜택이 가는 입법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로에 대한 비방과 편 가르기, 특권과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고, 국가와 민생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는 거의 없었다. 21대 국회의 임기(2020. 5. 30.~2024. 5. 29.)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많은 변화와 변수들이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경제는 악화되고, 내수와 직결된 민생 또한 바닥으로 추락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은 국제적인 곡물가격과 에너지가격 등을 상승시켰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금리인상은 우리 증시와 내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라는 말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면 법제도 개선 즉,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혁적인 법안들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금산분리 완화, 재정수입에 반하는 법인세 인하 및 공제 확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부의 불평등과 세습을 가져올 상속 및 증여세 완화 등 우리 경제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법안 발의와 통과에 주력했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
2024.05.31.
[인터뷰]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재벌개혁으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습니다.” -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경실련에서 활동 중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만난 4번째 주인공은 경제정책국 권오인 국장. 20년 넘게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해온 권오인 국장을 만나 재벌 개혁과 경실련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경제정책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경제정책국은 경실련이 추구하는 경제정의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재벌, 조세, 노동, 정보통신, 농업, 금융 등이 있죠. 아쉬운 측면이지만, 최근에는 개혁적인 이슈를 요구하기보다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도입,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 부동산 조세 완화 등을 저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Q.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현 정부도 출범 때는 재벌 개혁, 공정경제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여러 경제 상황을 맞으며 정책 기조가 변화하게 되었죠. 재벌을 옥죄면 국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논리를 정부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석방입니다. 이재용 석방과 국가 경제는 상관없는데도, 백신 특사와 반도체 산업 등을 이유로 풀어줬습니다. 이후 그 연장선에서 재벌의 중소 벤처 금융 허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시도 등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Q.재벌 개혁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A.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의 99%, 고용인원의 88%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대기업에서 뽑는 인원은 제한되기에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
2022.02.09.
[시사포커스] 2020년 말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의 의의와 개선방향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2)] 2020년 말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의 의의와 개선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문제가 많았던 경제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였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법안(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과 소위 ‘공정경제3법’으로 불리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들은 정부가 허울 좋게 포장해 놓은 벤처기업 활성화와 공정경제 실현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재벌을 돕거나, 실효성이 없는 법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수정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여당은 거대 의석수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공정경제를 위한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자화자찬까지 하였다. 안타까운 점은, 재벌 관련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한 통속이라는 것이다. 일부 소수 정당인 정의당 정도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는 것은 재벌개혁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숙원사업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법안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있었다. 일반지주회사 외에는 CVC 보유도 가능해 사실상 벤처캐피탈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산분리를 완화시키고, 지주회사 제도를 무력화하여 경제력 집중 심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법안이었다.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미끼...
2021.02.09.
[칼럼] 21대 총선에게 경제란?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21대 총선에게 경제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에 쏠려있다. 여느 총선보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 낮고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와중에, 여야의 경제관련 공약도 선심성 공약이나 반개혁적 공약이 대부분이다. 21대 국회에서 경제 분야 입법은 더 퇴행할 것이고, 이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특히,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개혁 입법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비례대표 위성정당까지 만들겠다는 집권 여당의 경제관련 공약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배신감마저 든다. 선심성 공공와이파이가 제1호 공약이고, 20대 국회에서 몇 차례 시도했다가 친재벌·반개혁 입법이라는 거센 비판에 꼬리를 내렸던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무지 경제 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종인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경제 공약이 더 개혁적일 수도 있겠다. 민주당의 이런 변신(?)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부터는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었던 자한당의 입장 차이가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주도-재벌중심 경제운용이라는 박정희 개발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이른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과 친재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단기적 성과를 내고 정치적 홍보에 이용하기에는 관료와 재벌만한 우군이 없다는 셈법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유효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최소한 지난 20년 간 우리는 경험했다. 그래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막상 집권 후에는 재벌중심의 ...
2020.04.07.
[특집] 2020년 경제개혁 운동 방향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3)] 2020년 경제개혁 운동 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어떠한 것이 나아졌는지 적어도 경제분야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재벌과 민생개혁, 공정경제를 약속했던 정부는 규제완화로 선회하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손을 잡고 재벌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은산분리를 훼손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경제권력인 재벌은 여전히 통제받지 않고 경제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방치한 결과 560만 정도의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결국 우리경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방치 속에 소득과 자산양극화, 대·중소기업 격차심화, 혁신유인 부재로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은 여전히 우선순위가 낮은 토건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9년 경실련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책을 출간했었다. 내용을 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크게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오는 운동의제가 많다. 이는 재벌, 중소기업, 재정, 조세, 농업, 정보통신, 노동, 금융 등 경제분야 운동의제와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잘 드러나 있다. 그만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경제권력과 정치권력들이 막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권력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2020년 분야별 여러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4월 15일 21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분야별 총선전후 전략을 구분해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21대 총선대응 1월 초부터 발런티어 그룹과 사무국에서는 전체 총선대응 T/F를 구성하여 전략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경제분과 역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재벌개혁을 비롯한 분야...
2020.02.03.
[2019 재벌개혁]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재벌개혁1]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ohoh@ccej.or.kr 지난 6월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이하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본 많은 시민이 함께 모여 재벌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여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자리였다. 광장에는 재벌개혁이나 을들의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 다양한 홍보부스들이 설치되었다. 제화 노동자 노조 권리 보장 대책위원회는 백화점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였다. 높은 백화점 수수료로 인해 제화 노동자들의 적정한 임금이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을 알리려 하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홍보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는 재벌보험사 암보험금 미지급 횡포를 알리고 이러한 갑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운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하였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에서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재벌보험사와 싸우기까지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와 현대중공업 분할 반대를 주장하였다. 조선산업구조조정 등의 의미라기보다 재벌 세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 지부는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용진OUT을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집중력 해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스를 설치해 운영했다. 시민들에게 재벌이란 문어발식 확장성과 족벌성, 거대 자본성 등을 본질로 하는 총수(동일인)가 있는 계열회사들(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대규모 기업집단)로, 이로 인해 기술탈취, 일감몰아주기, 황제경영, 수직계열화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재벌로 인한 폐해를...
2019.07.25.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제19대 대선, 차기정부에 바란다>Ⅰ. 경제분야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19대 대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시민혁명으로 인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이 선출되는 대통령과 정부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분야에서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경제권력이 되어 버린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단절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정경유착은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와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 적폐청산은 단지 인적청산이나 일부 인사의 사법처리로 완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정부 역할의 재정립과 같은 제도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양극화의 해소를 견인해야 한다. 결국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근본적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과 적폐청산이 동시에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되어 모방형 경제에서 혁신형 경제로 이행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박정희 개발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라는 산업의 진화를 단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역작용을 낳고 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도전 기업에게 혁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재벌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해 하청기업들은 가격경쟁과 단가 후려치기에 내몰리고 결국 혁신할 유인도 여력도 잃고 있다. 나아가 재벌은 세습을 위해 도전 기업의 싹을 자르고 진입장벽을 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스티브 잡스’를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개도기식 정책에만 집착하고 있...
2017.04.12.
[릴레이인터뷰]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청년 활동가_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이 만난 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 많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는 모두 경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 같은 상보성(相補性)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에서 경제정책팀에 요구되는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단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이다. 경실련 경제정책팀의 막내이자, 어느덧 2년차 활동가로서 연륜을 쌓아가고 있는 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를 만나봤다. Q. 경실련 근무 전 대기업에서도 일했는데 경실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경제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대학교때 행정학을 전공하고 경영학을 부전공 했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 할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아버지처럼 자수성가한 경영자가 되고 싶어 경영학 공부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 경영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적정이윤의 개념에 대해 스스로 정의하기가 어렵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환경운동연합에서 인턴을 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경영분야와 정치분야에서 진로를 정하기가 더욱 애매해 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OTIS라는 세계적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영업인턴을 하기도 하고, 열린우리당 시절 이광재 국회의원실에서 정책인턴으로 일하기도 하고, 벤처창업까지 하면서 어느 것이 저에게 맞는 진로인지 계속 스스로를 던져 시험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군 전역이후 경제적인 사정과 부모님의 권유로 인해 대기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대기업의 근무환경이 저에게 맞지가 않더라구요. 결국 6개월만에 사직하고 나와서 바로 입사지원한 곳이 경실련이었습니다. 시민단체의 자율성이 맘에 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좌우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 제가 정치를 배움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제정책팀 내에서도 금융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
201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