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경제 관피아, 누구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3)] 경제 관피아, 누구인가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관피아의 뿌리는 아주 깊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공지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과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 같은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한 취업제한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에서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관피아 실태를 알리고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시 월간 경실련의 지면을 빌어 그 실태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경실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토대로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퇴직공무원 588명을 조사했다. 취업심사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재취업! 조사대상자 588명 중 80%인 485명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은 재취업을 하는 셈이다. 이 중 취업제한여부를 확인 요청한 474명 중 386명이 ‘취업가능’ 결정(81.43%)을 받았으며, 취업승인 신청을 한 114명 중 99명은 ‘취업승인’ 결정(86.74%)을 받았다. 취업가능과 취업승인 결정을 합친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96.8%)이며, 이하 금융감독원(94.6%), 산업통상자원부(92.6%), 금융위원회(90.9%), 공정거래위원회(89.3%), 중소벤처기업부(85.7%), 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 순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기관별로 살펴보면, 민간기업(239명)에 가장 많이 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협회·조합 (122명), 법무·회계·세무법인·기타(각 53명) 순으...
2022.06.02.
[특집] 윤석열 정부, 관피아 내각으로는 ‘공정’ 확립 어려워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2)] 윤석열 정부, 관피아 내각으로는 ‘공정’ 확립 어려워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내각 구성에 있어 이른바 관피아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물론 역대 정부마다 관피아 문제가 많았지만, ‘공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인 만큼, 관피아들이 대거 포진한 상황에서 공정한 국정운영이 될지 우려가 크다. 관피아 무엇이 문제인가?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정부 부처에서 일하면서 권력과 인맥 등을 활용하여, 관련 기관, 민간기업, 협회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관피아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재취업전과 재취업후로 구분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재취업 전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가고자 하는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정책 권한을 활용해 갈 곳을 정해 놓거나 새로운 사업과 이를 바탕으로한 단체를 설립해 놓기도 하는 등 공직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취업 후에는 세간에 잘 알려져 있듯이 정경유착이나 로비의 창구, 기업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나아가 취업시장에서도 불공정을 발생시킨다. 즉 더 적합한 누군가의 자리를 독차지하므로 타인의 취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취업 경쟁을 제한시킨다. 경실련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경제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관피아의 문제가 더욱 잘 드러난다.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588명의 퇴직공직자 중 485명(82.5%)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 았고, 재취업 승인률은 기획재정부 96.8%, 금융감독원 94.6%, 산업통상자원부 9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즉 기업 관련 제도나 권한이 많은 부처일수록 취업승인률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유형을 보면 출신 부처의 권한과 성격에 따라 일부 다르긴 하지만 ▲산하조직 신설...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