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김성달 정책국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인 지금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25차례의 부동산 실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불공정한 불로소득주도 성장과 투기경제라는 국민적 비판도 커졌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 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다른 정책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20대 대선이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가 되길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 제시에서 나아가 구체적 실행방안과 의지를 경쟁하는 후보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 기대와는 달리 역대 최악의 선거라는 평가와 함께 차악의 후보를 뽑아야 하는가 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국민들의 삶이 힘들고 고통받는 현실에서 20대 대선이 공정선거, 정책선거로 귀결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1.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개발사업의 폐해는 항상 지적되어왔지만 관료와 정치권, 건설업계 등 토건세력의 카르텔과 관련 제도의 한계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더 심각해지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부패스캔들이라는 대장동 부패사업, LH 등 공기업과 공직자 등의 투기의혹에 최근의 광 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까지 모두 개발사업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첫째,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해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공공성 강화 대장동 사업은 성남도시공사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땅을 100% 강제수용하고 논밭임야 등을 개발가능한 아파트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추진됐다. 택지수용 및 용도변경까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공공주택특볍법 등의 신도시 개발방식과 동일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수익을 결정짓는 택지...
2022.02.16.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욕먹을 각오로 쓰는 타워크레인 이야기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욕먹을 각오로 쓰는 타워크레인 이야기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bansug5@ccej.or.kr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시민안전감시위원회는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작년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시 발생하는 대규모 인명사고가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한 무인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이슈다. 타워크레인은 건축 자재를 높은 곳까지 운반해주는 건설기계장비다. 타워크레인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타워 조종사가 운전석에서 직접 조정하는 유인타워크레인. 다른 하나는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외부에서 조종기로 운전하는 무인 타워크레인이다. 무인 타워는 시가지 주변 건설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필자 집 근처에도 다세대주택 공사와 관공서 공사가 한창인데 두 현장 모두 3톤 미만의 무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무인 타워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무인 타워는 전문 조종사가 필요 없어 장비 운영비가 적게 들고, 누구나 밤낮없이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기간 단축은 공사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문 조종사 없이도 상시 가동할 수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발주자나 원청건설사뿐 아니라 하청, 재하청 업자들도 무인 타워크레인을 선호한다. 대한민국 건설 현장은 모두 하청공사로 이뤄진다. 타워크레인도 마찬가지다. 원청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하청을 주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타워를 현장에 공급하고, 노조를 통해 조종사를 수급한다. 원청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건비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지급하는 돈은 한 달에 200~300만 원 남짓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하청, 재하청업자들이 지급한다. 하청업체가 타워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돈은 정식 계약을 통한 임금대가가 아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유인 타워크레인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타워크레인...
201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