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1)]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정택수 정책국 부장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서 공직에 임하다가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직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처한 현실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극심한 양극화와 사회갈등, 물가상승, 기후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수많은 국내외 난제들이 국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각종 사안에서 드러난 대통령과 정부의 미숙한 대처들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우려를 기대와 성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다른 정부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임기 초 100일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8월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는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가 맡았으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가 경제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사검증 분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부동산·토지분야), 유호림 세무학과 교수(세제개편 분야),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교수(균형발전),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 복지 분야) 등 총 5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 대통령의 사회 전반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정치적 경험 부족 때문이라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낸 만큼 법 집행만은 권력자, 가진 자, 재벌총수 구분없이 엄격한 법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2.09.28.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1)]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경제전반】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긴요 【부동산】공급치중, 부자감세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과열 우려 【사회복지】文정부 답습수준, 인구문제 대응책 없고, 연금개혁 의지 박약 【대북】MB정부 정책재탕, 한반도중심 균형전략 통한 국익극대화 필요 【노동】친기업·사용자 중심정책, 노동가치 인식부터 바꿔야 지난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멈추어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실패한 과거정부의 국정과제를 베껴 답습한 수준에 그쳤다.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회복지, 통일, 노동 분야 등 사회 전반에서 자유시장만능주의와 친재벌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물려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폭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내 경제 양극화의 조짐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만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시급하다. 이에, 5월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신정부의 주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 해보고 위기의 시기에 국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제시해보았다. ▶(경제전반)“윤 정부, 단기적 문제에 가려 중장기적 비전을 놓치고 있다. 산업전환을 위한 재벌개혁 긴요”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서울대 행정대학...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