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1)]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경제전반】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긴요
【부동산】공급치중, 부자감세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과열 우려
【사회복지】文정부 답습수준, 인구문제 대응책 없고, 연금개혁 의지 박약
【대북】MB정부 정책재탕, 한반도중심 균형전략 통한 국익극대화 필요
【노동】친기업·사용자 중심정책, 노동가치 인식부터 바꿔야

지난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멈추어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실패한 과거정부의 국정과제를 베껴 답습한 수준에 그쳤다.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회복지, 통일, 노동 분야 등 사회 전반에서 자유시장만능주의와 친재벌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물려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폭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내 경제 양극화의 조짐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만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시급하다. 이에, 5월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신정부의 주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 해보고 위기의 시기에 국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제시해보았다.

▶(경제전반)“윤 정부, 단기적 문제에 가려 중장기적 비전을 놓치고 있다. 산업전환을 위한 재벌개혁 긴요”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이처럼 비평했다. 우선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 정책에 요구되는 추가 재원이 전혀 편성돼 있지 않은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 재원을 마련할 것, ▲세수증가와 동시에 세제완화로 국가재정수지 적자를 해결하려는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종부세 완화 및 주식양도 소득세 폐지 등의 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19 민생경제로 현재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온전한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금 등으로 시장에 유동성(돈)을 또 풀기보다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생존과 지속가능한 민생경제를 위해 실질적인 채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채무지 원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감세와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완화하려는 윤 정부의 실효성 없는 세제완화 방안에 대해 대통령의 무권한과 조세법률주의 위반한 거짓 정책임을 비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같이 통합하여 검토할 것,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와 취득세 중과 완화를 재검토할 것, ▲LTV뿐만 아니라 DSR 조정책도 함께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중산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모기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 무엇보다도 윤 정부의 자유시장만능주의와 친재벌 정책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방안 철회, ▲지주회사의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방안을 철회하여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 정부가 설정했던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하여, ▲재벌의 산업부분에 한해서만 윤 정부 역시 탄소감축 목표가 낮은 점을 꼬집으면서 이를 또 다음 정부로 미루지만 말고, ▲산업전환을 위해 이제는 경제사회구조 개혁을 시작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박 교수는, 윤 정부에 대해 “재벌기업들의 수직 계열화 해소 등 출자구조 개선을 통해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에 유연성을 재고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이제는 재벌 스스로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산업전환과 혁신성장이 가능한 경제구조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하면서, “윤 정부가 부의 세습을 계급화하려는 시도를 막고, 재벌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인 비전을 우리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부동산정책)“주택공급정책 외 종합적인 대책과 컨트롤타워 긴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부동산세제 정립 필요”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은 이처럼 비평하였다. 박 교수 역시 부자감세 등으로 현재 논란이 많은 부동산세제와 관련하여,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국민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함께 재검토 할 것, ▲종부세 세율체계를 정비하여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할 것,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여 수요공급의 경직성을 풀면서 동시에 불로소득까지도 회수할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를 종합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동산금융과 관련하여, ▲실수요자들에 대한 LTV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저소득자들에 대한 DSR 개편 부재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하면서, LTV뿐만 아니라 DSR까지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윤 정부의 250만호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하여, 박 교수는 “수요·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 확대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주택·주거정책과 관련하여, ▲건설사 중심의 민간주택보다는 LH·SH 등의 공공주택을 확대할 것, ▲청년을 위한 맞춤형 LTV·DSR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부동산 세제나 금융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정책까지도 반드시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사회복지정책)“윤 정부, 구조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답습 … 공공의료 강화, 인구정책 반영, 연금개혁 단행해야”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창률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단국대 교수)은 이처럼 비평하면서, 윤 정부가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저출산·저출생 대응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연금개혁 역시 국회(현재 야당인 민주당)와 다음 정부에 또 미루고만 있어서 우리 사회 내 가장 시급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의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필수의료와 관련하여, 특히 국민의힘이 야당시절부터 줄곧 비판해왔던 이전 정부의 실패한 ‘문재인 케어’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 쓴다고 비판하면서 윤 정부가 똑같은 실패를 또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의료의 강화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밖에도, ▲ 기초보장의 경우 재산기준 문제를 개선할 것, ▲상병수당의 경우 부조방식이 아닌 보편적 지원을 할 것, ▲육아지원의 경우 중복성 현금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것, ▲고용보험의 경우 피용자 중심이 아닌 소득활동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인구정책과 연금개혁이 반영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그 피해를 보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를 반드시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대북정책)“보수정부 대북정책 시즌2 … 한반도 중심 균형전략 통한 국익 극대화 필요”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동국대 교수)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실패했던 대북정책(비핵·개방·3000)을 그대로 재탕했다”고 비평했다. 김 교수는 “선 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대북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남북관계 정상화에도 모순된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정부에서도 “위험한 평화”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국제정치의 불확실성과 가변성이 확대된 가운데, ▲한반도 중심의 균형전략과 실리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국익 극대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동정책)“윤 정부, 노동정책 종말, 시대착오적, 노동가치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유정엽 한국노총 본부장은 이처럼 비평하면서, ▲비정규직 문제해결,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양극화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윤 정부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하면서도, 주요 추진과제는 그 목표와 상당히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 개선을 통해 플랫폼·특수고용직·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현행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완화보다는 ▲ 규제회피 근절 및 ▲노사선택권 확대할 것을 촉구 했다. 또한 윤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때부터 논란이 됐던 세대상생형(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제시하기보다는 ▲임금분포공시제 보완, ▲최저임금 인상, ▲원하청 구조개선, ▲업종별 초기업 단위 교섭, ▲저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노사자율에 의한 교섭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재벌들에 대하여, 윤 정부가 안전·재해 문제를 기업의 자율(즉, 중대재해처벌법령 지침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 매뉴얼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에만 맡겨 또 재벌들에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 줄 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 확보의무 및 보건의무를 보다 명확히, 확실히 하여 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 “민생경제사회 문제부터 직시하고, 대혼란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끝으로, 참석자들은 “최근 물가와 금리가 부동산 등에 미치는 그 영향이 적지 않다”고 총평하면서, “인수위의 잘못된 국정과제와 각종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 내 혼란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경제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민생현안부터 똑바로 직시하고, 경제사회구조의 정상화와 건전한 산업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들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여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종료하였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역시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개혁보다는 자유시장체제 이양으로 인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세습이 향후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신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전 국민을 위한 다수 정책보다는 특정 소수 지역· 계층에 치우친 포퓰리즘이나 안 위원장과 친한 특정 재벌세력의 민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주창하는 자유의 가치나 그런 정책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는 최우선적으로 필수 반영되어야 할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토론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 사회와 시장경제에 요구 되는 구조개혁 과제들과 더불어 미래를 위한 정책부터 필히 반영했었어야 한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거정부에서 저질렀던 오류들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일 것을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