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5)]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이하람 정책국 간사 1. 들어가며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제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0.7%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말이다. 경실련도 제20대 대선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우리 사회 개혁과제를 만들어 발표함과 동시에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후보자들 의 공약을 분석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정책선거를 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도 개최하였다. 본고에서는 당선인의 공약 중 <정치·사법·행정·통일> 분야 공약평가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정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수많은 공약들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관련 분야 공약들이 청와대 개혁과 사법부 개혁에 치중되어 있고, 국회와 국회의원, 선거제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 분야의 공약은 전무한 상태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 정부’ 탈피를 위해서는 국회와의 역할 재정립, 입법적 노력, 선거제도 개혁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관련 공약이 없는 것은 당선인의 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3. 사법 사법분야 공약은 당선인의 과거 검사로서의 경력을 살린 듯한 차별점이 돋보이는 공약들이 많이 존재했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타계해 나갈지에 대한 방안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에 예산편성부여 공약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권력 비대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민주적 통제수단이 구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약 사항은 없다. 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
2022.04.05.
[인터뷰] 김일한 통일협회 위원장 인터뷰
“남북교류로 한반도의 역량 펼치길” -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비전을 들어보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왔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김일한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으로도 활동하시는 김일한 교수님을 만나 북한과 한반도 평화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김일한입니다. 현재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경제 교류, 협력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Q. 남북문제에 대한 진단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상황은 2018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경색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국면이 언제까지나 되풀이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요. 지금이 가장 깊은 골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죠.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맞게 많은 노력을 해서, 미국의 최고 지도자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두 차례 만난 게 성과죠. 물론 지금은 북미 관계가 다시 안 좋지만, 한 번 만났기에 또 다시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Q. 최근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하며 모라토리움 파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기에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과거에는 북한이 남한 정치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이런저런 사건들을 벌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한의 선거를 고려해서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북한의 최고 관심사는 핵문제를 어떻게 풀고 북미관계를 개선할지입니다....
2022.02.25.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하람 정책국 간사 1. 들어가며 ‘MZ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친구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그런데 요즘 친구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는 대답이 돌아온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소를 끌고 북한에 방문하던 정주영의 모습, 금강산을 관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랐다. 그러나 요즘 친구들은 남북이 싸우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또 화해하는 악순환의 반복만 봐왔다. 그러니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이상한 소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 정전 상태인 한반도는 한반도 8000만 국민들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성장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닌 우리의 소원은 통일!으로 나아가면서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주내용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양측 모두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남북관계는 항구적 평화가 아닌 되돌릴 수 없는 긴장 갈등의 상태에 놓여있다. 합의사항 이행은 반세기 이상 계속된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신뢰구축의 시작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이행을 위한 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합의사항 이행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추진...
2022.02.16.
[시사포커스]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4)]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촉발된 남북 긴장 상황은 해결책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폭파 이전부터 쌓여온 남한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표면적인 문제로 삼았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미 의존이 큰 정부의 태도와 지지부진한 남북 합의 이행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퇴했으며, 국정원장·청와대 안보실장에 이르는 대대적인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단행됐다. 통일부는 정치 상황을 들어 남북 합의 이행에 내내 소극적으로 임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과도한 대미 의존으로 인해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이러한 통일부의 무능과 청와대 외교안보실의 대미 의존이 합쳐져 빚어낸 결과물이 현재 상황을 만들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인적 쇄신을 택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남북 평화 무드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며,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무드가 무색해질 만큼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었다.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은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일까? 미국의 비협조, 북한의 강경한 대응, 우리 정부의 무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70년을 끌어온, 결코 단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외부 요인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 외부 요인의 도움이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경실련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장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
2020.07.31.
[경실련통일협회-오마이뉴스] "한국, 아베의 자위권 행사에 일조했다"
"한국, 아베의 자위권 행사에 일조했다" [인터뷰]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류회' 야마카와 요시야스 공동대표 ▲ 야마카와 요시야스 Zenko공동대표 일본 안보법안 재개정 반대 투쟁에 앞장선 야마카와 요시야스 Zenko공동대표 인터뷰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승인이나, 요청 없이 한반도에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야마카와 요시야스(山川義保)씨는 반전·반핵·반신자유주의를 모토로 평화·민주주의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류회"의 공동대표이다. 그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9월 아베정권의 안보법안 재개정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일본 시민들의 반대 운동과 일본 극우화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변화 그리고 일본 시민운동에 대해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오히려 일조한 한국 ▲ 아베정권의 안보법안 반대 시위 지난 9월 아베정권의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일본시민들이 국회로 모였다. 반대 투쟁기간 동안 최대 12만명의 시민들이 국회앞에 모였다. - 지난 9월 19일 새벽, 일본의 안보법안 재·개정 되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본 사안이다. 본 법안은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법 제정과 10여 가지 법률 개정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과거 일본의 해외 파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이라크 파병이나 인도양 해적 퇴치를 위한 파병 등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시법으로 적용돼 국회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으로 지금까지의 한시적 해외파병에서 영구적인 파병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법이 변경되었다. 즉 일본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국제평화유지군이라는 미명 아래 ...
2015.11.25.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9 "탱크 체험하면서 남북 교류, 모순적인 통일 교육"
"탱크 체험하면서 남북 교류, 모순적인 통일 교육"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9]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인터뷰 경실련통일협회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 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전쟁 위기까지 갔던 남북관계가 8.25 합의로 극적인 타결을 이룬 후, 민간 평화통일단체들 사이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6개 합의항 중 '남북민간교류 활성화'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MB정부 이후 최근까지 남북의 민간교류협력은 대부분 중단되어 있다. 그렇다면 8.25 합의 이후 민간평화 단체들은 향후 평화와 통일에 대해 어떤 전망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대표적인 민간 평화통일단체인 어린이어깨동무의 최혜경 사무총장을 심층 인터뷰해 보았다. 남북 어린이의 몸과 마음의 키를 맞춥니다 - 올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대북 인도적 지원의 첫발을 내딛는 데 함께했던 어린이어깨동무도 창립20주년을 맞아 성인이 되었는데요. 감회가 새로울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린이어깨동무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1996년 중반 북한이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원조를 요청하면서 대북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통일운동은 정치·군사 의제 중심이었습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다른 여타의 통일운동과 다르게 '어린이'를 평화와 통일의 주축으로 삼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의제 역시 정치·군사적 의제보다는 어린이들 간의 문화적 교류를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어린이어깨동무 대북지원단체라기보다는 어린이 평화운동단체로서의 특징이 더 강합니다. 어린이어깨동무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남과 북 아이들의 '신체적 키'를 맞추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마음의 ...
2015.10.27.
[칼럼] 8·25 합의와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_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8·25 합의｣와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남북고위급 접촉의 결과로 얻어낸 2015년 8월 25일 새벽 두시의 공동보도문은 전쟁을 불사하는 일촉즉발의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합의를 마냥 칭찬으로만 일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번 합의가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을 그냥 덮어두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떻게 하면 남북이 다시는 전쟁불사의 상황에까지는 오지 않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금번 합의는 남북한이 파국을 막는 일회용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당장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만 해도 그렇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 날을 맞아 위성 발사라는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이를 북한의 도발로 보고 대북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말이다. 이번 공동보도문에도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어 남한의 판단에 따라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어디 그 뿐인가? ‘표현의 자유’를 등에 업고 남한의 특정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대북 전단지에 북한이 고사총 같은 것을 사용, 격침시킬 경우 다시 조성될 남북한 긴장관계가 ｢8·25 합의｣를 얼마든지 휴지조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물론, 공동보도문 제1항에 당국회담을 열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는 예상되나, 이번 협상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마련하는 단초를 마련하지 못한 점은 두고두고 아쉽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미래지향적 결단은 더 쉽게 내려질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하게 받아내지 못한 이유 그렇다면 왜 그런 중요한 내용이 빠졌을까? 이는 처음부터 이번 회담의 성격을 ...
2015.09.15.
[칼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으려면_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으려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남북관계가 잘될 것 같나?’ 8.24 합의 이후 많이 받는 질문이다. ‘잘 풀릴 것 같다. 그런데 중대 변수가 있다.’ 필자는 이렇게 답한다. 잘될 것 같다고 말하는 근거는 남북한 모두 ‘경제 중시'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남북한은 중국 경제 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 북한은 단연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다. 필자는 판문점 8.24 합의 배경에 이러한 요인도 작용했다고 본다. 남이든, 북이든 결국 경제 살리기의 관건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고 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중대 변수’는 역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이다.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해 축포(?)를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위성 발사를 암시한 상황이고, 동창리 로켓 발사대의 증·개축도 마무리한 상황이다. 북한의 발사 여부는 안개 속이다. 만약 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수 있다. 9월 적십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유력한 상봉 시기는 10월 중순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전후해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이 가시화되거나 실제 발사한다면, 이산가족의 상봉의 꿈도 허공 속으로 사라질 위험이 커진다. 남한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로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로켓 발사시 이를 8.24 합의에서 언급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간주하고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책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에선 또 다시 대북 제재 결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반발해 북한이 4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2012년 말-2013년 초, 그리고 최근 한반도를 집어삼킬 듯 몰아친 전쟁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면 북한이 자제를 선택한...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