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국제개발리포트]실현가능성에 주목한 'Good Enough Governance'
실현가능성에 주목한 'Good Enough Governance' -새천년개발목표와 거버넌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선언 후 15년 뒤인 2015년까지 국제사회는 MDGs를 성찰적으로 검토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Post-2015 개발의제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Post-2015 개발의제는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거버넌스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MDGs가 선진 공여국 중심의 원조 체제와 사회개발 목표 중심이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현물지원 방식은 현지 정부의 부패와 주민들의 의존성이라는 부작용을 파생시켰다는 비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례로 유엔고위급패널(UN High-Level Panel)과 국제NGO간의 협의체인 ‘Beyond 2015’ 모두 Post-MDG시대의 주요 이행기제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과 함께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 등으로 번역되는 ‘good governance’와 비교적 좋은 거버넌스, 적합한 거버넌스 등으로 번역되는 ‘good enough governance’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굿 거버넌스 논의는 국가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일련의 규범과 원칙들을 제시해준다. 물론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가진 다면성만큼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역시 다양하다. 세계은행은 굿 거버넌스를 측정하기 위한 6개의 지표로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의 부재(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정부의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
2014.06.09.
[국제개발리포트]‘평화’없이 ‘개발’도 없다_안병억 교수
<국제개발리포트 6회 기획> ①새천년개발목표의 재평가와 Post-2015 개발시대 : 빈곤에서 불평등으로 ②새천년개발목표와 평화담론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정보 검색에 여념에 없는 소년과 소총을 휴대하고 서 있는 왜소한 깡마른 체구의 소년. 두 사람 모두 손에 도구를 들었지만 그 도구의 사용처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10살 남짓한 소년을 군인으로 강요한 현실은 분쟁이다. 이처럼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개발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빈곤 퇴치와 기아가 만연한 곳에는 분쟁이 발발할 확률이 매우 높기에 개발없이 평화도 있을 수 없다. 평화와 개발의 이런 상관성은 2013년 유엔 사무총장의 Post-2015관련 보고서에서도 강조된다.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는 평화가 이처럼 개발의 전제조건이자 결과이었음에도 이를 다루지 않았다. MDGs가 사회 발전에 치우쳐 있었고 선진 공여국 중심의 원조 체제와 개발목표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또 평화안보라는 의제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국가간의 논의나 합의가 어려워 MDGs 의제에서 배제되었다.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인간 안보’ 몇몇 공여국은 안보를 개발협력의 목표로 명시하고 다루기도 했다. 1990년대 냉전이 붕괴된 후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전통적인 국가안보가 아니라 개개인을 두려움과 결핍을 야기하는 정치, 경제, 환경 등 모든 종류의 폭력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게 인간안보다. 이 개념은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후 크게 회자되었다. 캐나다와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전략 보고서에서 인간안보를 개발협력의 목표로 설정했고 독일도 이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며 전통적인 국가안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개발협력의 목표로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논의의 연장으로 Post-2015는 평화를 ...
2014.04.09.
[국제개발리포트] 새천년개발목표의 재평가와 Post-2015 개발시대: 빈곤에서 불평등으로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2014년이 밝았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서 정한 시한이 이제 일년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지난 13년간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의 노력은 어디까지 도달한 것일까? 그리고 2015년이 되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빈곤이 퇴치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월간 경실련」은 6회에 걸쳐 MDGs에 대한 평가와 후속 의제인 ‘Post 2015’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000년, 191개국 세계정상들이 UN에 모여 인류의 평화, 안보, 개발, 인권, 기본적 자유를 위해 세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을 담은 새천년선언문(Millenium Declaration)을 발표하고 2001년도에 2015년까지 달성해야할 8가지 개발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8가지 목표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측정 가능한 목표치와 이행기간을 정해놓음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 8가지 목표는 2001년부터 국제기구, 각 공여국 정부 및 NGO의 다양한 개발 및 원조사업의 지표로서 사용되어 왔다. 새천년개발목표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절대빈곤과 기아의 퇴치이기에 본고에서는 빈곤퇴치에 관한 지구사회의 노력을 재평가하고 2015년 이후 개발목표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을 타진하고자 한다. 빈곤퇴치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UN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A.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 생활자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B.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일다운 일자리(decent work)’를 제공한다. C.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하루 1.25달러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년의 47%에서 2010년의 22%로 감소됨으로 인해 세부목표 A는 이미...
201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