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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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6] 부동산 법안 심의과정, 공개못하는 진짜 이유는?
[2005-36] 부동산 법안 심의과정, 공개못하는 진짜 이유는?

안녕하세요. 국회 건교위에 부동산 관련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경실련은 법안 심의 과정을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건교위는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채 법안심사소위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오가는데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2005-36호] 2005.10.20    Hot Issue 부동산 법안 심의 과정, 공개 못하는 진짜 이유는? 8.3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관련법안이 본격적인 법안심사과정에 들어간다. 경실련은 법안심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요청을 하였으나 건교위는 방청불가를 구두로 통보해왔다. (10월20일)   부동산 관련법안, 입법과정에서 후퇴없어야 경실련, 입법 과정 모니터링 예정 (10월19일) 경실련,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해야할 5대 과제 발표 (10월18일) 건강보험 가입자대표 배제한 수가조정 논의, 중단하라 (10월18일)   노인수발보장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경실련 입장 복지부는 부처이기주의적 태도 버려야 (10월19일) 한나라당은 총선공약대로 최저가낙찰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 (10월18일)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철회되어야 전국경실련 대표...

2005-10-21

[2005-35] 부동산 투기 근절,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2005-35] 부동산 투기 근절,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주부터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됩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도 다뤄질 예정이구요. 벌써부터 관련 이익단체나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를 망가뜨리려는 시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망국병인 투기근절과 내집마련의 희망을 훼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정확히 드러날 때이기도 합니다. 경실련은 감시의 눈을 소흘히 하지 않겠습니다. [2005-35호] 2005.10.13    Hot Issue 수도권 공공택지 57%가 편법 수의계약으로 특혜공급 최근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편법 수의계약으로 공급되면서 건설업체가 막대한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공공택지 수의계약 특혜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국회 국정조사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10월12일)   재벌의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중단하라 기업도시 관련 전경련 보고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관리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공급계획 전면 재검토되어야 국제개발의 세계적 흐름과 한국대외원조정책의 미래 토론회 열려 10월13일(목) 9시 30분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부동산 관련 정보부터 공개하라 공시지가 관련 건교부의 해명자료에 대한 경실련 반론 부정부패의 각축장, 턴키...

2005-10-14

[2005-34] 전국 땅값, 정부 발표의 2.4배인 5,000조원
[2005-34] 전국 땅값, 정부 발표의 2.4배인 5,000조원

안녕하세요. 경실련이 정부 발표 공시지가와 실제 땅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조사해보니 전국 땅값의 총액은 5,000조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공시지가는 시세의 42%에 불과한 2,176조원에 불과했구요. 물론 공시지가란 것이 시세를 100% 정확하게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너무 한것 아닐까요. [2005-34호] 2005.10.06    Hot Issue 전국 땅값, 정부발표의 2.4배인 5,195조원으로 추정 경실련이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와 실제 시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발표 공시지가는 2,176조원에 불과한 반면 실제 전국 땅값은 5,195조원으로 공시지가의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10월6일)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 반드시 지켜야 여야 원내대표에게 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질의서 발송 직접시공제 도입으로 건설노동자 양극화 문제 해소하라 '무늬만 시공회사', 건설시장에서 퇴출시켜야 [아프로만] 10월8일(토) 경기 있습니다 14시30분 영등포구 영중초등학교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하라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 상업화를 추구하는 정책 [동숭동칼럼] 엉터리 8.31 대책, 그러나 희망을 보았다 (홍종학)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쟁취하자 2005...

2005-10-07

[2005-33] 올해 마지막 연휴, 즐거운 여행계획은 잡으셨나요
[2005-33] 올해 마지막 연휴, 즐거운 여행계획은 잡으셨나요

안녕하세요. 9월도 다 지나가는데 왜 이리 한낮에 덥기만 한지요. 모기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더군요. 주말에 비가 온후 기온이 뚝 떨어진다니 본격적인 가을은 그때부터가 아닌가 싶네요. 주말 연휴 가족들과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05-33호] 2005.09.29    Hot Issue 경실련, 공정위에 편의점 불공정 거래행위 고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한 보완장치 마련돼야 경실련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률의 점검을 통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 10조원의 세수효과 국민과의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하라 경실련에서 희망을 펼쳐나갈 새 식구를 찾습니다 경실련 신입 및 경력간사 채용공고 공시지가 현실화 실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10월4일(화) 오전 10시 (예정)   뉴미디어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과제 미디어주권수용자연대 9월 월례포럼 열려 [아프로만] 10월8일(토) 경기 있습니다 14시30분 영등포구 영중초등학교 2005년 예산학...

2005-09-30

[2005-3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한 달, 절반도 구성 안돼
[2005-3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한 달, 절반도 구성 안돼

안녕하세요. 추석연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요. 짧은 연휴에 대한 아쉬움도 잠시 가을비가 몇 번 내리고 나더니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회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훌쩍 커버린 일교차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5-32호] 2005.09.22    Hot Issue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한달, 구성율 절반도 안돼 복지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라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시행기한을 넘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률은 절반 밖에 되지 않았으며 지역별로는 광주가 100%의 구성률을 보인데 반해 대전은 0%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극심했다. (9월22일)   박근혜 대표에게 '서민'은 누구? (김헌동) 부동산 부자 돌보기에만 여념이 없는 한나라당 [활동가 이야기] 벌새 크리컨디 (이민규) Peace & Green Boat 두 번째 이야기 [네티즌칼럼] 통일의 기본자세 (이상인) 통일은 화해, 화해는 이해, 이해는 노력   혁신의 경제성과 왜 보이지 않나 (이의영) 혁신정책, 제도화 과정에서 왜곡없어야 [활동가이야기]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하여 (김도혜) MBC 수요예술무대 콘서트 2005년 예산학교 "지지방자치와 예산" 10월 4일(화) 개강 ...

2005-09-23

[2005-31]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005-31]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실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달에 내놓은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무분별한 공급 대책은 투기를 부른다는 것을 정부는 정말 모르고 있는걸까요?    [2005-31호] 2005.09.08    Hot Issue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동시추진, 다시 한번 투기 부를 것  경실련은 신도시와 뉴타운의 동시추진으로 송파구 일대가 새로운 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고, 수도권의 거대한 개발벨트를 형성하여 수도권집중을 야기할 것이라며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사업을 전면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9월8일)   국가가 혈액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복지부는 에이즈 감염 혈액유통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9월7일)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급여확대규모는 1조 5천억원이여야 한다 (9월5일) [활동가이야기]신입간사 적응기(조덕현) 새로워지는 삶의 의미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당인가, 투기꾼을 위한 당인가 보유세율 인하, 분당급 신도시건설은 투기세력 이익대변에 불과하다 (9월5일) [동숭동칼럼] 8.31 대책은 '투기 시작 신호' (김헌동) 지금 경제민주화 운동이 필요한 이유 ...

2005-09-09

[2005-30] 아직 부동산 투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5-30] 아직 부동산 투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건호님.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 부총리의 장담처럼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대책은 집값 거품과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경실련 판단입니다. 경실련은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5-30호] 2005.09.01    Hot Issue 국민 여망을 저버린 정부 대책,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경실련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던 정부가 송파 신도시 건설, 강북지역의 광역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은 공급 확대를 앞세워 투기와 집값 폭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8월31일)   8월 대책, 이대로는 '반쪽자리'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세제, 개발이익환수방안 등이 같이 제시되어야 [동숭동칼럼] 대통령이여, 국민의 절규를 듣지 못하는가? (홍종학)투기꾼을 위한 공영개발이 웬 말인가? [아프로만] 8월20일 경기, 승전보를 전합니다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에서 벌어졌던 일전, 참여연대 축구팀에 5:3 승리!   ...

2005-09-02

[기획특집] 8.31 정부 부동산대책 점검

동숭동 테마   부동산투기 근절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자화상 ㅣ 박병옥 기획특집 - 8.31 정부 부동산대책 점검   '호랑이 그리겠다' 큰소리치고는 고양이를 그린격 ㅣ 이의영   전 국민의 2%에 대한 종부세 강화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ㅣ 김성달   송파신도시-판교 식 투기 조장 할 뿐 ㅣ 남은경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경제부총리 선언 알맹이 없고, 과대포장 된 虛言 ㅣ 박완기 긴급점검 - 기초의원 정당공천문제   왜?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배제하여야만 하는가? ㅣ 임승빈 집중조명   환자권리보호와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을 제안하며..ㅣ 신현호 경실련 단신   회원대회, 중앙위원회 소식 ㅣ 김미영 시가 있는 풍경   비 갠 후 ㅣ 안시아 공공예산감시   최저가낙찰제로 연간 10조원의 세수효과 얻을 수 있어..ㅣ 신영철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49%에 그쳐 ㅣ 김동영 시민권익센터   편의점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원회에 고발 ㅣ 윤철한 Media_Watch-TV를 말한다   케이블TV 10년, 한번쯤 생각해 보자 ㅣ 한상희 김철환 교수의 건강하게 100살 살자   관절이 아플때                   

200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