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36-건설사의 '로또택지'로 전락한 공공택지
'공공택지 웃돈거래'로 분양가 상승, 사실로 드러나 정부는 주택건설업체의 비자금조성과 탈세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공공택지의 웃돈거래라는 투기행각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주택건설업체의 택지전매를 통한 투기여부, 불로소득에 대한 탈세여부와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0-04] 관련자료 경실련, 군인공제회 개발이익 추정 및 전매 실태 분석 발표 [10-05] 경실련 Headline 17대 국정감사-20대 국감모니터 과제. 230개 상임위별 정책현안 제시로 (10.04) 로스쿨입학정원 1200명 제한에 반대한다 (10.04)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치금융 공고히 하는 최악의 결론 (10.01) 지역실련 Headline 부산-부산시는 허남식 시장의 난개발 방지 및 경관보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10.02) 안산-[시화호지킴이]제2기 어린이 환경 지킴이를 모집합니다 향기나는 이야기 [기획취재] Pan Asian Pacific Youth Leadership Summit 참가기 UN 회의에서 결의한 밀레니엄개발목표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각기 어느정도 달성하고 이 과정에서 각국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김도혜간사] [시사영어한마디] 제24회 If not, we assume that the intention... →그렇지 않다면 경기침체를 빌미로 [회원포토] 구절초를 아시나요? 구절초는 흔히 우리나라 산하에서 볼 수 있...
2004-10-07
[특집] 참여정부 토지정책 근본적 대안, 이것이다.
동숭동테마:박병옥 특집-참여정부 토지정책 근본적 대안 이것이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새로운 패러다임:전강수 -토지규제개혁문제점과 대안:서순탁 -개발부담금제의 재도입 필요성:서순탁 -농지의 소유이익은 농촌의 것이다:윤석원 -외국사례에 비추어 본 기업도시와 경제정의:조명래 집중조명:퇴직연금제 논란:서미성 시대의 소리:박완기 시가있는 풍경:배한봉 정치-생산적인 정책국회 열망한다:정원철 경제-개인회생제 실질적 대안되어야:김한기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민간건설업체 택지이용 불로소득추정:김성달 도시-서울시 교통체계개편문제점:박경난 국제-Pan-Asia Pacific Youth Leadership Summit참가기:김도혜 전국은 지금-거제경실련:정지숙 양혜경과 함께 읽는 책 한권:양혜경 정유화의 테마가 있는 문학산책-집:정유화 새가족&회비를 냈어요 김태현의 TV를 말한다:김태현 김철환의 건강하게 100살 살자:김철환 돌아가는길:김미영
2004-10-01
35-분양가 뻥튀기, 7조원 챙겨
건설업체 허위신고, 7조1,234억원 불로소득 발생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111개 사업 택지비 및 분양가 검증결과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한 공동주택 용도의 공공택지의 택지비 및 분양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액기준으로는 111개 사업에서 4조7천34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주택건설업체가 챙긴 불로소득이 총 7조1천23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 Headline 껍데기뿐인 백지신탁제도로 부당한 사익추구 막을수 없어[ 09-15 ] 부동산보유세는 토지보유세로 일원화하여야 [ 09-14 ] 국회는 카드대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09-14 ] 경기침체를 빌미로 재벌개혁 무력화시키는 재계 [09-13] [토론회]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제도 도입해야 [09-13] 17대 첫 정기국회가 다뤄야할 민생,경제 5대 입법과제 [09-10] 지역경실련 활동소식 [대구] 버스요금인상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서 [9월4일]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29회 ] First, investment money of companies re development [회원포토] 털여...
2004-09-17
34-우리나라의 건축비, 턱없이 높은 이유
재벌특혜도시 다름아닌 기업도시, 전면 재검토하라 기업도시 추진은 참여정부 개혁정책의 후퇴, 반드시 저지할 것 건교부의 기업도시 건설법안은 재계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정부가 재벌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이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면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의 후퇴로 단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9-6 ] 시민기고 우리나라의 건축비, 턱없이 높다 [서영훈] 일본 도쿄도와 건축비 비교분석 지역경실련 활동소식 [부산][토론회]도박을 권하는 사회, 이대로 괜찮은가? [9월8일] [청주]시민들의 이동권을 볼모로한 우진교통 파업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9월9일] English Statement Corporate City is to make a Chaebol-preferential city [한글보기]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28회 ] According to the governmental announcement... [회원포토] 국치일 (한일합방) 잠자리 천국 -부천시민의강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 반갑습니다...
2004-09-10
33-과도한 수도권 집중, 또다시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섣부른 수도권 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에 대한 경실련 성명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분산책이 과도한 수도권집중으로 인해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 논란의 문제를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수도권규제완화와 혁신도시건설로 무마하려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09-01 ] 경실련 Headline 성남시의 재산세 환급, 정당성 없다 자치단체는 보유세 인상을 통한 재정안정화에 힘을 쏟아야 [08-31 ] 지역경실련 활동소식 [부산]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인상 근거는 무엇인가? [9월2일] [강릉] 학교급식 직영화를 요구한다 [9월1일] English Statement Opinion on Revised Regulations Regarding Fair Transactions [한글보기]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20회 ]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회원포토] [사진] 도시에 웬 애기부들?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이...
2004-09-02
32-가맹점 수수료 분쟁의 해결방안은?
원칙없는 정부의 토지규제 완화 정책 규제개혁위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최소면적 규정 삭제 방침 반대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은 국토와 토지에 대한 원칙과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경제여건에 따라 무분별하게 규제와 규제해제를 하는 것이며, 이는 수도권 분산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토지 개발에 따른 적절한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에 대한 환수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토지 투기를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규제완화의 목적이 실종 될 것으로 우려된다.[8-26] 경실련 Headline 가맹점 수수료 분쟁, 합리적 해결방안은 없는가? BC카드와 이마트에 가맹점 수수료 관련 자료 요청 [ 08-26 ] 소비자권익 외면하는 정통부의 통신요금정책 KT의 초과징수요금에 대한 환급을 실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 [ 08-25 ] 재벌개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어야 경실련, 국회 정무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08-23 ] 정부는 또 다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가? 투기과열지구해제 중단하고 분양권전매제도 폐지하라 [ 08-20 ] 지역경실련 활동소식 [대구]지하철공사 노·사에 지하철 장기파업 사태 해결 방안을 제안 [거제]거제시는 108호선 지방도로 4차선확장에 대한 일정과 진행상황을 밝혀라[8-23] [인천]강동석 건교부 장관의 제2연육교 문제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환영한다![8-25] English Statement Concerns Regarding the ...
2004-08-26
24-이라크 추가파병계획 즉각 철회하라
이라크 추가파병계획 즉각 철회하라 극단적인 보복과 응징의 논리는 자제되어야 한다. 이라크 무장세력의 요구가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였음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정부는 수립된 추가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경실련>이 줄곧 주장해왔듯 정부가 아무리 평화와 재건지원 목적의 파병이라고 주장한들, 이라크인들의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한 시각은 추악한 불법 침략전쟁에 점령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것일 뿐이다. [ 06-23 ] [특별기고]국민의 생명에 우선하는 국익은 있을 수 없다 김선일씨를 추모함[송병록 경희대 교수, 경실련 상집위원] 경실련 Headline 서울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광고, 공정위에 조사의뢰 경실련, 강철규 공정위 위원장과 면담 갖고 철저한 조사 촉구 [ 06-24 ] 농지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제시하라 [성명]정부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6-23 ] 건축비 허위신고, 서울시와 건교부는 몰랐다? 경실련, 관련공무원 직무태만 및 유기여부 감사원에 감사청구 [ 06-21 ]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알자지라 홈페이지에 한국인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방법 'I, as a Korean, was very shocked ..' 이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모니터단 지명자는 스스로를 개혁형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
2004-08-19
25-후분양제로 아파트값 거품 뺄 수 있다
공영개발, 후분양제로 아파트값 거품 뺄 수 있다 화성동탄, 평당분양가 268만원, 총 2조6,642억원 부풀려져 경실련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7월1일 청약예정인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의 분양가 검증결과 공영개발 후분양방식으로 시행했을 경우 현재 민간업체 선분양방식보다 분양가가 평당 268만원, 총 5,702억원의 거품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세히 아파트값 거품빼기 관련소식 네티즌의견 +more 찬성:아파트-원가 공개보다는 일관성 있고 현실에 맞는 정부의 정책이.. 찬성:화성동탄-조용하던 시골 농촌마을 농사 짓던 땅까지 정부가 강제로 수용하여 아파트를 짓는 반대:반대자- 원가 공개이후 시공업체의 부실시공 우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분양가공개목적?-시장경제주의사회에서 시장가격을 임의대로 제제할경우 생기는 부작용이 경실련 Headline 국회에 상정된 학교보건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검사위주 집단검진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공개하라 [ 06-30 ]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100억 확대를 환영한다 이행보증과 책임감리제도를 보다 강화하여야 [ 06-30 ] 예결위를 즉각 상임위화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라 국회 예결위의 상임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6-29 ] 탄핵방송 공방, 방송위원회 책임 크다 제1보도교양심의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전면 공개하라 [ 06-29 ] 시민모니터단 인사청문회 모니터결과 발표 이해찬 지명자, 총리 적합 의견 절반 수준에 그쳐 [06-28] >> 모니터단으로 함께해주신 37분의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0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