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3-짓지도 않은 아파트 파는 유일한 나라
안녕하세요. 무더위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소 쌀쌀하니 유의하세요 . [2004-23호] 2004.6.17 [인터뷰]짓지도 않은 아파트 파는 나라 우리나라뿐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다음과의 인터뷰 전 재산을 투자해 사는 소비제품의 원가가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이게 무슨 자본주의냐. 그렇게 못하겠다면 아파트 후분양을 하든지 차라리 공영개발을 해 거기서 생긴 이익을 서민용 임대주택 짓는데 활용하라는 거다. 대한민국 집 없는 젊은 층들이 장가를 못 간다. 월급쟁이들이 집 사는 문제, 교육비 걱정에 평생 지친다. >>자세히 아파트값 거품빼기 관련소식 [기자회견]건축비 허위신고로 총 1조4천억원의 차액 발생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발표 기자회견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에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김성달:seongdal@ccej.or.kr ) 네티즌의견 +more [찬성: 블루문]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목적, 가족의 행복이나 편안한 노후라기 보다 [반대: 가람]저도 건축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분양이 30% 정도일경우 건설회사의 [찬성:cmh]저도 원목주택 짓는사람으로 최고급원목주택도 평당 건축비가 아파트와 [반대:네오]년10년 성실히 부은 청약통장을 몇십,몇백주고 산다. ☞ 아파트값 거품빼기 사이트로 이동 경실련 Headline 식품위생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불량만두 관련, 식품안...
2004-06-18
18호-'도시'는 특정기업의 자산이 될 수 없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실련은 이번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민생과제 중심의 운동을 위한 경실련의 노력은 계속될것입니다. [2004-18호]2004.5.13 '도시'는 특정기업의 자산이 될 수 없다 사회적합의와 개발이익 환수방안 없는 삼성기업도시 계획은 철회되어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는 특정기업의 자산이 될 수 없으며 국민전체를 위해 조성되어 우리세대뿐 아니라 후세대에까지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이다. 따라서, 도시건설이라는 사업은 특정기업이 아닌 공공주도하에 건설되어야 하며, 경쟁입찰제 도입 등을 통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도 합당할 것이다. [ 2004-05-13 ] 경실련 Headline 지역주민의 票만 의식, 부동산 투기에 눈감는 강남구 강남구의회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가결에 대한 의견서 전달 [05-11] 서울시학교급식조례 제정, 이제 걸림돌은 없다. 추가로 서명받은 67,101명 청구인명부 서울시에 접수시켜 [05-10 ] '개발부담금제', 재도입하여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토지의 공익성 회복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방안' 토론회 개최 [ 05-10 ] 강남구는 정부의 보유과세 정상화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
2004-06-04
19호-44만원의 논밭이 865만원의 아파트용지로.
회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518민주화항쟁의 날입니다.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고운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518관련사이트 [19호]2004.5.18 화성동탄지구, 총 6,221억 불로소득 발생추정 화성동탄 택지공급과정에서 발생한 땅값차익에 대한 경실련성명 경실련은 택지공급체계 개선과 개발이익 환수없이 건설업체만 배불리는 택지개발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화성동탄지구에서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우선 공급받은 업체들이 선분양 형태로 공급예정인 아파트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거나 자진하여 후분양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05-17 ] 경실련 Headline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원칙 준수, 사모펀드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05-18] 재벌개혁, 흔들림없이 지속되어야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05-17 ] 고교 평준화와 학생들의 성적과의 연관 관계는? [공교육 정상화, 해법은 없는가?] 1. 고교 평준화 [ 05-18 ] 소극적인, 너무나 소극적인 주택공사 경실련, 5월14일 주택공사 사장과 간담회 가져 [ 05-17 ] &nb...
2004-06-04
20호-숨막히는 빌딩숲은 이제 그만~
정회원님 안녕하세요. 요즘은 날씨가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가볍게 걸칠수 있는 옷과 작은 우산을 준비하는게 어떨까요? [2004-20호] 2004.5.27 고층 빌딩으로 빼곡히 채워지는 서울시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 철회를 위한 전문가 100인 선언 서울도심을 빌딩숲으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개발의 논리에 망가져왔던 서울의 역사성, 문화성은 다시 한번 외면되고 말 것인가. 그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을 보며 혹시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대형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자세히 경실련 Headline 금융감독기구, 중립성 확보가 최우선 정부는 금융감독기구의 단일 정부기구化 개편방안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주택가격안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왜곡하지 말라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결과왜곡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성명 [ 05-24 ] 향기나는 이야기 이번주 '시사영어'는 로즈수녀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한 주쉽니다. [회원상담]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아이넷스쿨 파주지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얼마전에 본사의 의해 일방적으로 폐점조치를 당하여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부당해서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감당하기 힘든 수임료...
2004-06-04
20호-정부와 여당은 건설업체 대변인?
경실련님 안녕하세요. 오늘 1시부터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백지화' 항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뙤약볕이 뜨겁지 않은 이유는 응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는 시민과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21호] 2004.6.3 정부와 여당은 건설업체 대변인? 경실련,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백지화' 항의 기자회견 개최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공기업 분양원가 공약을 져 버리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원가 및 택지조성원가 공개 ▲공영개발방식으로의 택지공급체계 개선 ▲채권입찰제(경쟁입찰제)를 통한 개발이익환수 ▲후분양제 즉각 도입 등의 내용을 입법화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아파트값 거품빼기 관련소식 [온라인 시위 현장] '열린우리당 당신들을 찍은 내가 밉다' [성명] 당정협의 결과가 또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불가'인가 [네티즌의견] +국민들을 안중에도 없는 정부나 정당은 필요치않다 광화문에서 탄핵반대처럼 촛불집회를 하것을 촉구한다. : ken7342 +정말 화가 나는군요. 전국민 모두 사기를 당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힘을 합쳐 분양가공개를 이뤄냅시다! : 한소리 +현재의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자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것 또한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서 수많은 서민들이 울음을 삼켜야만 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투표에 동참했더니.. : 공공이 ☞ 네티즌 의견 자세히보...
2004-06-04
16호-회원 여러분께 깊게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회원님. 경실련은 총선 이후 펼치게 될 사업 준비로 분주합니다. 경실련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16호] 2004.4.29 회원 여러분께 깊게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경실련 임원 정치 참여" 관련 사과문> 1. <경실련>은 지난 17대 총선을 맞아 시민운동으로서 지켜야 할 당파적 중립성과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과 정책캠페인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처음 도입되는 1인2표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권자와 정당 간 정책성향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도우미 프로그램(Wahl-O-Mat)을 개발, 온라인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비록 선거시기라고는 하지만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선거관련 활동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실련운동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우리사회 최대의 경제, 민생문제인 땅을 통한 불로소득의 발생과 독점을 막기 위해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회에서의 대통령탄핵안 가결 사건에 대해서는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우리사회의 공동체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면서, 직접 거리에 나가 주장을 외치는 행동은 자제해 왔습니다. 2. 이러한 와중에 경실련의 여러 전현직 임원들이 정당공천을 받아 입후보하였는데, 특히 현직 임원 두 분이 특정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된 것은 경실련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조직과 개인이 분리되어 이해되고 수용되지 않는 우리사회의 문화풍...
2004-05-06
13호-따스함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회원님. 봄의 따스함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아직은 일교차가 크니 덧옷을 준비하는게 어떨까요? [2004-13호] 2004.4.8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한치 앞도 보지 못한 이라크에 대한 파병결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이라크는 수니파/시아파 연합 저항세력과 연합군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more 경실련 Headline [청계천복원문제]청계천자문위는 ‘광교 파괴결의’를 즉각 시정하라! 청계천 자문위의 광교 이전 및 변형 결정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서울시]시청앞 광장? 시청 앞마당? 4개단체 공동 '시청 앞 광장 되찾기' 기자회견 [17대총선 깐깐한 유권자되기] D-13 경실련, 유권자 정당 선택 도우미 3만여명 참여 D-9 통일/국방 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들여다 보기 D-8 교육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들여다보기 D-7 사회복지분야 정책 꼼꼼히 들여다보기 향기나는 이야기 김태현의 TV를 말한다 ‘편파방송’ 시시비비.. 홍종학의 개혁칼럼 몰핀 경제 로즈수녀와 함께하는 시사영어 7회-Even now CCEJ urges... ◇ 듣기 ◇ 따라하기 ※ 사운드가 정상적으로 되지않은경우 여기를 눌러주세요 ...
2004-04-26
14호-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요?[총선특집호]
안녕하세요. 회원님. 내일은 정회원님의 깐깐한 선택을 발휘할 때입니다. 마지막 점검을 경실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2004-14호] 2004.4.14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요? 앞으로 4년의 정치가 정회원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지역구 후보자에 한표, 정당에 한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변화는 "1인 2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2표제'란 유권자가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로써 243개 지역구별 당선자를 결정하고, 정당에 투표한 표로써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56명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2000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는 후보자에게 투표한 결과를 가지고 정당 득표율을 계산해 비례대표(전국구)를 선출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한 결과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구 후보에 한표, 정당에 한표를 행사해야 하니 투표 용지가 당연히 두장이고 투표함도 두 개입니다. 흰색(지역구)과 연두색(정당)으로 색깔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여전히 1인 2표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1인 2표라고 하니까 지역구 후보 2명을 찍는다던가, 2개의 정당을 동시에 기표하는 걸로까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30%정도가 아직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고 하니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1인 2표제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주위분들에게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200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