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의정은 나몰랑, 특권만 챙기면 되지!

[카드뉴스] 패스트트랙 그것이 궁금타

조진만 교수가 알려주는 인사검증제도 개선방법

[카드뉴스]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카드뉴스] 공수처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

[기자회견]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5)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카드뉴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4)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인포그래픽] 언론을 통해 살펴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 입장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월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소속 의원들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론 보도를 통해국회의원들의 #연동형비례대표제 찬반 입장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어떤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 반대하고 있는지, 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3)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2)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1)

[카드뉴스] 제주영리병원 설립반대!

[카드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해야 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