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지방감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6월23일)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고유한 직무감찰이라는 주장과 민선시대의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관행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 등 민주적 통제장치도 미비하고 지방의회의 견제기능도 부실한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고, 정부와 국회 등 중복감사로 ...

2005.06.21.

[토론회]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6월21일)

정부는 그동안 담보는 부족하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신용보증기관들을 통해 대규모의 보증을 공급해왔으나 최근 들어 지나친 보증공급 증대로 재정의 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효율적인 보증정책의 재정립이 필...

2005.06.15.

도시개혁센터 창립 8주년 기념토론회 및 회원총회(6월23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창립한지 어느덧 8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6월 23일(목) 동숭동 경실련회관 강당에서 기념토론회와 회원총회를 개최합니다. 녹음이 더욱 짙어가는 6월의 여름저녁 시간을 도시개혁센터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도시개혁센터 창립 8주년 기념토론회 및 회원총회> ♠ 일 시 : 6월 ...

2005.06.15.

집값폭등에 대한 대통령 결단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 (16일 청와대 앞)

집값폭등에 대한 대통령 결단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 17일(금)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분당과 강남에 이어 전국적으로 집값폭등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16일(목) 전국 동시기자회견을 열고 집값폭등, 투기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

200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