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GMO완전표시제 청와대 답변 규탄 기자회견 개최안내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답변, 규탄 기자회견 개최안내] GMO완전표시제 국민의 목소리 외면한 청와대 답변 일시: 2018년 5월 9일(수)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 1.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내일(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216,886명이 참여한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

2018.05.08.

[토론회]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을 맞이하게 됨. 하지만 집값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강남권 집값은 같은 기간 호당 2억원 이상 상승하는 등 정부 부동산 대책의 미흡함이 드러나고 있음. ○ 대선 당시 투기 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강조했지만, 집권 후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음. 촛불정부조차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서...

2018.05.08.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5.4)

문재인 정부의 약속들, 1년동안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경실련에서 팩트체크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 5월 4일(금)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함께해주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보러가기

2018.05.02.

[토론회][5/1]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 토론회 개최

○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을 발표하는 제도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토지나 고가주택일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반아파트보다 낮아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토지...

2018.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