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경실련, 이익단체에 공공업무와 이용자정보 맡긴 채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도 하지 않은 미래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위탁계약 미체결, 지휘・감독 및 업무감사 부재는 직무유기 행위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23일), 감사원에 민간위탁기관의 업무감사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미래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
2017.02.23.
미래부, 개인정보 위탁사업자 KAIT 관리감독 직무유기
미래부, 개인정보 위탁사업자 KAIT 관리감독 장기간방치 - 부정가입방지‧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등 업무위탁하고 관리감독은 전무 - -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 정보공개청구 예정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직무유기를 하며 통신소비자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미래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
2017.01.26.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감사청구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불법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 불법 준공승인, 지제상금 특혜 및 미부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 총체적 부실 - - 감사원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자사업 제도 마련을 위해 철저히 감사하라 - 경실련은 8일(오늘), 감사원에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불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대상은 국토해양부이며, 감사항목...
2014.08.08.
금융위․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 책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고발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8일(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
2014.01.28.
금융위․금감원의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부실 관리감독에 대한 대한 감사청구
경실련, 금융위․금감원의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부실 관리감독에 대해 감사청구 오늘(10일) 오후 1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1.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사태와 그에 따른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이들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