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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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 헌법소원 제기하다
<기자회견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 -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 - 도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며, 국민의 도로사용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2012.03.22.
보고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폐지를 위해 법원 항소 및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이다 - 수원지방법원은 어제(8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이 공동으로 지난해 6월 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인고속도로 ...
201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