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보고서
[검찰고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정현호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고발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근절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 ■ 일시/장소: 8월 12일(목)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 ■ 접수/발언...
2021.08.12.
공익소송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금리인하를 핑계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지연이자율 인하는 옳지 않다 - -시행령에 명시된 타 지연이자는 여전히 20%, ‘선급금 등의 지연이자’도 시행령으로 상향해야 - 1. 경실련은 오늘(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5.06.19.
공익소송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 ‘재벌 개혁, 이렇게 해야한다’ 씨리즈 보도자료 ②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재벌개혁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져 -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전속고발권 폐지로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해야 - - 실효성 있는 과징금 및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위해 제도 보완해야 ...
201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