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보고서
[기자회견]복지부의 차등수가제 폐지와 전문병원 지원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일정 일시 : 2015년 10월 22일(목) 11:00 장소 : 건강보험공단 9층 노조회의실 ■ 순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1. 감사청구 취지 및 경과 : 김선희(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국장) 2. 감사청구 내용 및 근거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3. 규탄발언 :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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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개정령안 내용 중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허용할 별도 요건 설정(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즉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내용에 반대...
201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