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과도하게 높은 기준과 위원회 자의적 판단 명시한 허울뿐인 기준 - 1. 경실련은 어제(9일)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기준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행령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2015.02.10.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의견서 국토위 제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경기부양 효과 없이 가계부채만 증가시킬 것 -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85%, 이미 법정건축비 보다 비싸- -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주택가격 거품 제거와 서민주거정책 도입해야 - 1.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던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득...
2014.12.17.
청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청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 소비자에게 건축비 거품 전가한 들러리 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 이후 심사위원 및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청구 예정 경실련이 오늘 인천 서구, 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신도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해당자들에 대한 감사청구...
2012.03.13.
보금자리주택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있는 「보금자리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값아파트 포기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국토위는 정진섭(한나라당), 박기춘(민주당), 이진복(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모두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실련은 모든 개정안들이 주택값 하락을 주도한 반값아파트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개정...
2011.12.22.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 국회는 토건세력을 위한 상한제 폐지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 경실련은 오늘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중단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여야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
201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