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통보의무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하도급 통보 ‘일원화’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면제시키기 위한 ‘업계 민원해결 정책’이다 - 공공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단해야 - 1. 경실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어제(27일) 하도급 관리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 일원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

2016-06-28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금리인하를 핑계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지연이자율 인하는 옳지 않다 - -시행령에 명시된 타 지연이자는 여전히 20%, ‘선급금 등의 지연이자’도 시행령으로 상향해야 -  1. 경실련은 오늘(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

2015-06-19

경실련, SH공사 하도급관리 직무유기 감사청구

  경실련, SH공사 하도급관리 직무유기 감사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지난 15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SH공사의 하도급 관리 직무유기를 감사청구 했다. 지난 2007년 경실련의 ‘장지, 발산 등 22개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정보공개 청...

201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