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공동기자회견] 국토부, SR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부 등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가 본격 운행하기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
2021.06.30.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철도민영화 강행위한 철도사업법 개정안 폐지해야 -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대통령령과 국토부장관령이 아닌 법령에 명시해야 - 정부는 민영화 밀어붙이기 위한 개정(안) 폐지하고, 국민동의 구하라 경실련은 철도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어제(14일) 개정안 폐지를 촉...
2013.10.15.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코레일 사장 후보 추천관련 의견서 제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코레일 사장 후보 추천관련 <경실련> 의견서 2013.8.21. 예정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코레일 사장 후보추천관련 의견서입니다. 귀 부 및 위원들께서는 경실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1. 국토교통부의 코레일 사장 선임과정의 인사개입은 명백한 위법이며, 현재의 선...
2013.08.20.
[보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KTX 민영화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 철도관제권은 시민안전권으로 운영주체가 담당해야 - KTX민영화를 위한 법안개정 꼼수에 앞서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하라 경실련은 지난 19일(월) 국토해양부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2.19.
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특별감사 청구 실시
경실련,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특혜의혹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 지하철 9호선, 민자방식으로 추진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 납득하기 어려운 우선협상대상자의 갑작스런 변경 - 민간사업자는 기본요금 700원 제안했으나 1,000원으로 상향조정 특혜부여 - 총사업비의 1/6만 투자한 민간사업자에게 타 노선 요금수준 이상을 보장 ...
201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