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폐기하라. 영리병원 확산시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폐기하라. 개인질병정보 상품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폐기하라. 건강관리 민영화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지난 20일 국회가 열렸고 자유한국당이 일부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국회 정상화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수많은 의료 민영화 법안들이 재논의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박근혜 정부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난 적폐일 뿐 아니라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 방향이다. 우리는 이를 주도해 온 박능후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하며 이들 법안과 정책 폐기를 위해 강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1.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폐기하라. 첨단재생의료법은 ‘인보사 사태 양산 법’이다. 인보사 사태로 드러난 부실한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욱 망가뜨려 환자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법이다. 임상 3상을 하지 않은 의약품을 ‘신속 허가’해 환자들에 투여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법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안전한지 효과적인지 알 수도 없는 의약품을 투여 받게 되고,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식약처의 변명과 달리 임상 3상 면제 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초기 임상시험에서 현저히 안전·효과 개선이 있는 의약품만 3상을 면제한다는 기준이 사라지고, 대상 질병과 허용 기준은 국회의 영향을 벗어나 하위법령으로 위임된다. 그나마 규제장치였던 중...
2019.06.25.
[기자회견]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국민 건강 빅데이터 삼성 등 재벌대기업 제공 중단! 연4조 원을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 퍼주는 바이오헬스 전략 철회! 2019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 5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30만 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익히 듣던 바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삼성이 ‘보건의료선진화방안’으로 낸 보고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임을 밝히며 투쟁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임 범죄 정부들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총망라해서 발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노골적으로 친기업 우경화해 ‘촛불’정부라는 스스로의 규정도 무색케 해왔습니다.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종합선물로 선사했다는 점에서, 친기업 행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무엇보다 이번 ‘전략’ 발표가 코오롱 인보사 가짜 약 사태로 수천 명의 피해 환자들과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감 능력이 놀랍기만 합니다. 전임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마중물이라며 139억 이상을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 식약처가 판매 허가한 인보사가 노무현 정부의 황우석 사태 뺨치는 게이트 수준의 사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보사 사태에 대해 피해 환자들과 국민들에 대해 겸허하게 사과하고 바이오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를 약속하기는커녕, 사기 기업 코오롱과 공동정범인 식약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더 풀겠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
2019.05.28.
[기자회견]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기자회견문]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 - 녹지는 사업계획서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건 것으로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확장하려는 녹지 측 영리병원 허가는 취소시켜야. 국가 기밀문서처럼 취급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일부 공개되었다. 11일자로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싸워온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싸워온 정보공개 요구의 결과다. 영리병원 철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제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지난 2월 사업계획서 공개를 결정했다. 원희룡 도지사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비밀에 부쳐왔고, 심지어 복지부는 요약본 8페이지만으로 검토 후 승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우리는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포함, 별도로 입수한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 온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사업만을 해 온 녹지그룹이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을...
2019.03.13.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박석운 영리병원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발제) ① 제주지역 보건의료의 상황과 제주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② 제주영리병원의 공적 전환의 방향과 과제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토론) -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 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국장 -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자료집 내려받기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3)
2019.02.20.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 녹지그룹의 예견된 소송,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 -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 준 ‘조건부 허가’ 유권해석이 핵심 문제로 등장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월 14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17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제주도정은 녹지측 소송에 대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할 것이며, 의료법상 녹지측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의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리병원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발표된 제주도정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미 녹지그룹(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 차례 제주도정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 따라서 사태를 더 확대시킨 제주도정이 녹지측 소송을 두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금 제주도정이, 원희룡도지사가 할 일은 딱 한가지, 애초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서의 대국민 사죄와 민주주의를 역행해 강행한 영리병원 허가 철회다. 둘째, 도망갈 곳이 없어진 제주도정과 원희룡이 보도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 그 모든 책임에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있다는 발설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행동을 촉구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소송이 중앙정부에게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주도정의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던 당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 1월, 보건복지부(장...
2019.02.19.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 고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 첫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 기관에 따르면 의료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도농 간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진엽 전 장관은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 둘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장하는데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져버렸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OECD 평균 73.1%에 비해 약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강제적용이 건강보험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킬 위험성이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는 정부조직법 38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기한 것이다. 셋째,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맞추어 허가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
2019.01.31.
[기자회견]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사회 : 최영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말: 박석운 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김명환 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법률적 문제 설명: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규탄 및 결의 발언 - 강호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 국내의료자본 우회진출 설명: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대외협력국장 - 배형길 일산병원노조 위원장 ◇ 투쟁계획 발표 - 유재길 범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오늘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한다. 2014년 3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
2019.01.16.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으로 검찰 고발 -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 경실련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이러한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 고발했다. 1. 고발 취지 및 배경 현재 박근혜대통령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등 헌정질서 문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피의자 신분이며, 박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기업들에 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수감된 상태다. 언론보도와 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 차움병원 의사 김상만(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현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의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이 드러났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사건이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부터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 및 불법진료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 진료를 제공한 의사와 의료기관이 정부의 의료규제완화 및 특혜를 받는 등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러한 불법진료를 제공했던 의료기관과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와 책임을 무시한 채 사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개인 및 병원 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고발 내용 (1) 박근혜(대통령) ○ 뇌물수수죄 및 수뢰후 부정처사죄 - 차움병원과 김영재 등에게 불법 시술을 받고 ...
2016.12.01.
[공동 기자회견]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규제프리존 특별법’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진행순서 1. 여는 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2. 규탄 발언 -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보전국장 -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3. 기자회견문 낭독 -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총선 후 첫 국회 합의가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라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화 전략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의료를 민영화‧영리화시키고 사회공공성 전체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여야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24일 임시국회에서 여야 3당 대표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의료를 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김치 없는 김치찌개라며 서비스법에 의료를 포함시켜 통과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였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지역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허용해 주는 위험천만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를 적용하고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심각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형식에 있어서도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기재부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 공공성 전체를 위협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대한 명확한...
2016.05.02.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우리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은 ①재벌개혁 ②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개선 ③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④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개혁 ⑤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1) 황제경영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2)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3) 불공정해위 근절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의 지배 실현 2.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 4)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고용안정 5) 균형 잡힌 노사관계 확립 6) 여성•고령•이주노동자 보호 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7) 세입자의 주거안정 8) 부동산 거품 및 불로소득 제거 9) 기형적인 건설산업 구조개혁 4.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개혁 10) 출산율 제고 위한 보육/교육 부담 완화 11) 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최저기준 보장 12) 의료 영리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 5.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 13)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특별법 제정 14) 농업•농촌 관련 직접 직불제 개편 및 확대 15) 공공급식의 친환경 로컬푸드 사용 의무화 20대 국회 총선이 불과 3주 정도 남았다. 그럼에도 여야 각 당에서는 현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잘 못된 구조로 인해 재벌로는 경제력이 집중되고, 사회적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결국 재벌기업은 돈이 넘쳐나는 반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은 붕괴되었고, 노동시장 또한 비정규직 양산 확대와 저임금 구조로 인해 양극화와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최소한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할 주택시장 역시 치솟는 전월세가격으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은 갈 곳을 잃어가고 있...
2016.03.23.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공공서비스·의료 민영화, 환경파괴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민생 파탄법 폐기하라! ▢ 일시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 발언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공공서비스·의료 민영화, 환경파괴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민생파탄법 폐기하라! -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민생파탄법일 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개정안,‘관광진흥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어제(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 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더욱 옥죄고 힘들게 만들 법안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운운하지만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정책들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노동개악,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교과서 강행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을 파괴할 ‘민생파탄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시킬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
2015.10.29.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정진엽 장관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기자회견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의 입장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문 지난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는 25년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의료 경험을 통해 한국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고 있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인 문형표 장관 경질 후 이루어진 정 내정자 인사 발령은 공공 의료 강화와는 무관한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한 인사 단행일 뿐이다. 이미 언론에서 밝혀진 바처럼 정 내정자는 공공 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제도적 시행을 위한 각종 특허를 발명·출원한 장본인이며 이를 위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된 ‘의료기기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서 활동해 왔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는 ‘의료수출’을 명분으로 병원정보시스템 해외 수출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여왔으며, 2012년 설립된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회사인 ㈜ 헬스커넥트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헬스온’ 이라는 생체정보 수집이 되는 의료기기를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홍보 판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책임인사를 핑계로, 공공 의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원격의료와 의료기기 판매, 개인질병정보 활용,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남은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기 위한 인사를 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료산업화론자이자 의료영리화에 앞장서 온 정 내정자는 복지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2015.08.20.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싼얼병원 사태에도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중단하라! 어제(9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 승인을 최종 ‘불허’했다. 싼얼병원의 모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국내 영리병원을 허가하려 했다가 시민사회의 제보와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승인 취소에 나선 것이다. 싼얼병원 사태는 제 1호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목표에 급급하여 기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추진이 만든 행정참사다. 해프닝 정도를 넘어서 낯 뜨겁고 국제적인 망신 사건 그 자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법한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은커녕 싼얼병원은 불허하지만 영리병원 설립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200만 국민이 반대 의사를 밝힌 부대사업 전면 확대의 시행규칙 고시를 기어이 추진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서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민영화만은 안된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한낱 돈벌이의 수단으로 팔아먹을 수는 없다”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전문가와 의료인들과 정치권이 중단을 촉구해도 도대체 이 정부는 끝내 못들은 채 귀머거리 행세다. 이런 막무가내 정책 추진은 유례가 없다. 볼수록 가관이며 민주주의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정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는 절대 안된다는 국민의 의지는 이미 확인되었다. 지난 2월부터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해 왔으며, 이 서명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국민들의 참여로 이미 그 목표치를 훌쩍 넘어 200만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반대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거짓 투성이고 국민을 기...
2014.09.17.
'200만 국민의 목소리’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하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00만 국민의 목소리’ 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하라! 재론할 것도 없이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재이다. 때문에 그동안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각종 규제들이 마련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 왔다. 병원의 개설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나, 외부 투자와 자본의 경영개입 금지,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규제, 환자의 유인알선행위 금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환자의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영역만으로 제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규제들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영리추구행위를 억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수단이며 지극히 바람직한 규제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기어이 보건의료분야의 규제 전면 완화를 통해 이른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정책인 ‘영리자법인 허용’만 하더라도 보건의료 분야를 외부자본의 투자처, 즉 자본의 이윤추구의 영역으로 변질시키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영리자법인이 허용되면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을 가진 자본들은 앞 다투어 병원의 자회사 설립에 나설 것이고, 그렇게 투자된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본연의 역할보다 자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상품을 판매하는데 열을 올리게 될 것은 자명하다. 결국 투자라는 미명아래 의료분야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자본으로 하여금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투자도 하고 수익도 챙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영리자법인 허용 정책의 숨은 노림수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부대사업 전면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약, 건강식품, 기능성 화장품, 의료용품 등의 무분별한 구매요구와 심지어 자회사로부터 납품받게 되는 의료기기들을 통해 더 많...
2014.08.19.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범국본 출범 기자회견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약화를 초래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한다 ○ 겨울은 멀어지고 있지만 팍팍한 국민들의 삶에 봄은 아직 찾아오지 않고 있다.세 모녀의 자살 등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삶을 비관해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정작 ‘국민 행복’을 약속하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보건복지부 누리집은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한 홍보만 가득하다.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건강을 상품으로 팔아넘기는 정책만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만과 무책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국민들이 “안녕들”하지 못하다고 선언하면서,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할 때, 박근혜 정부는 또 하나의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바로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이다. 여기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등 전방위적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한술 더 떠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2월 25일 취임 1주년 담화문을 통해 영리병원 전면 허용, 영리 자회사 추진, 원격의료 허용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 이 정책들은 국민의 건강에 있어선 재앙이다.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본이 투자되고, 병원 수익이 배당을 통해 투자자의 주머니로 빠져나가게 되며,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 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영리네트워크병원의 시장 장악, 재벌 체인약국의 등장,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심화 및 1차 의료 붕괴, 검증받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횡행 등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만들 것이다. ○ 의료체계에 재벌이 참...
2014.03.12.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➂ : 사회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➂ : 사회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5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박근혜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전망 토론회의 마지막은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사회는 신현호 변호사가 담당하였으며, 발제는 남현주 교수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담당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 교수 등이 담당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겉모습만 복지국가 표방 발제자인 남현주 교수는 현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0년 의원시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고 보편적 복지를 수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안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을 표방하며 전 국민 복지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적인 이유로 사회보장 확대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했다. 실례로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안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미래세대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으며,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의 경우 민간에 의존함으로서 질 낮은 서비스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1년간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통합보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훨씬 강하며 이는 복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복지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연대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 남현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므로 이를 하루 빨리 철회하고 효율성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복지를 사회통합의 진정한...
201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