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대 총선공약 “재벌개혁, 세제 분야” 평가결과 발표
각 정당 “재벌개혁, 세제 분야”총선공약 평가 재벌개혁, 구체성 유효성 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앞서 조세형평성, 통합진보당이 개혁성 돋보여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4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4개 의제는 재벌개혁, 세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등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을 추출해 분석했다. 이를 소주제별로 나눠 지표별 평가가 진행되었다. 3. 공약 평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적합성, 개혁성/가치성 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공약이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했다. 의제가 제기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재원마련의 현실성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구체성 평가는 목표와 일정, 수단 등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관련의제 공약이 다른 공약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공약이 가져올 예상 문제점의 대책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이 수요에 적합하며 관련 의제의 해결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련 의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 정책수단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개혁성과 가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6. 이번 공약 평가를 통해 각 정당 공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고, 각 정당의 공약들 중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문제가 있는 공약인지를 알리고자 평가에 임했으며, 재벌개혁, 세제 공약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
2012.04.04.
충북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정책 평가 결과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세 후보가 충북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전체적으로 공약 평가지표를 종합한 공약의 완결성에서는 이시종(3.28), 김백규(3.28)-정우택(2.56)의 순서로 높게 평가.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부분에서는 김백규(3.33)-이시종(3.17)-정우택(2.42)의 순으로 높게 평가.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김백규(3.67)-이시종(3.25)-정투택(2.92) 후보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분야에서도 이시종(3.42)-김백규(2.83)-정우택(2.33) 후보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정우택 한나라당 후보는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으며, 개발과 성장위주의 공약이 많음. 복지 및 교육이 취약함 . - 후보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택한 3대 핵심공약 중 ‘1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공약의 구체성이나 가치 측면에서 평가위원들에게 높게 평가됨. 비교적 일자리창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추진 및 재정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1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20조 원 신규투자유치는 타 시도와의 경합 및 세종시, 새만금 등과의 경합 등을 감안할 때 10만개 일자리창출 목표는 다소 높이 설정된 목표로 평가됨. ☐ 이시종 민주당 후보는 전체적으로 공약의 제시가 구체적이고 적실성이 있음. 가치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열린 행정을 지향함. - 3대 핵심공약 중 ‘열린 행정체계 구축’이 가장 높게 평가됨. 충북도정이 주민이 소외되고 공무원위주로 ...
2010.06.01.
강원도지사 후보 3대 핵심 공약 평가 결과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두 후보가 강원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전체적으로 이광재 후보의 공약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의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광재 후보(3.45)가 우수하게 평가됨.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역시 이광재 후보(3.70)가 높게 평가됨. -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이광재 후보(3.07)가 높게 평가됨. ☐ 이계진 한나라당 후보는 공약을 성의 없이 작성한 것으로 보임. 준비되지 않은 후보. 공약에 대한 필요성 및 취지에 대해서 이해부족 한 것으로 평가됨. - 3대 핵심공약 중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 공약은 ‘강원도내 시·군별 농축산물 명품화 프로젝트 추진’ 임. 강원도내 산업구조가 농축산업 비중이 큰 만큼 농산물의 명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필요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작성된 우수 공약으로 판단됨. 그러나 기본구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략과 로드맵이 없음. 세부실행 계획이나, 재원마련, 재원배분 계획 등이 없으며 목표설정도 부족함. ☐ 이광재 민주당 후보는 도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실한 공약의 제시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공약 제시하여 전체적으로 긍정 평가. -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약은 ‘일자리 창출’ 공약임. 강원도내 일자리 현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어 공약의 구체성이 뛰어남. 세부공약 추진도 대상기업이 존재하고, 정부지원 예산 근거도 제시됨. 지역적, 세대별 필요 일자리에 대해서도 배려함. 사업 추진 일정도 연도 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공약의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 그러나...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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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과대포장 장밋빛 헛공약 선정
1. 취지 - 지방선거는 각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바른 비전과 실현 가능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임. 그러나 그 동안 지방선거는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전락하고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남발되는 등 본래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경실련은 6.2지방선거를 맞아 선거 때 마다 되풀이되는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고 정책 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방자치 등 관련 전문가로 ‘공약 검증단’을 구성하여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검증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헛공약 찾는 작업을 진행해 왔음. - 이에 경실련은 헛공약 찾기 결과를 종합하여 과대 포장된 장밋빛 헛공약 선정결과를 유권자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선거를 위한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돕고자 함. - 지방선거는 올바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지역일꾼을 뽑는 것이며, 한 번의 선택으로 4년 동안 지역의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임. 경실련은 6.2지방선거가 특별한 이슈 없이 중앙정당의 북풍, 노풍 바람으로 후보자의 선택이 좌우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후보자들을 선택하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하고자 함.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으나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헛공약을 가려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 경실련이 발표한 광역단체장 후보 26개 선심성, 장밋빛 헛공약 선정결과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2. 선정기준 및 경과 - 경실련은 지난 5월4일부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자신의 공약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핵심 공약 3개의 선택하여 이에 대한 재원마련이나 재원배분 계획, 세부 실행계획 등을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 답변을 분석하여 검증하는 작업을 지난 20일부터 진행 해 왔음. - 이러한 3대 핵심공약에 대한 검증작업을 기초로 하여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직접 중앙...
2010.05.31.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광역단체장후보 입장 분석 발표(3)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3) - 무상급식 등 교육 / 복지 분야 - 1. 발표 취지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이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 이슈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음. 이에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하여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판단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번 교육/복지 분야 발표는 3차 발표로서 아래 7개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함. * 26일(수) 지방자치, 27일(목) 건설‧부동산/기타현안 분야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1) 초중등학교 학생 대상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2) 교원노조 명단은 공개에 대한 입장 (3) 5세 이하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료 전액 지원에 대한 입장 (4) 지자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지출 예산 30% 이상 확충에 대한 입장 (5)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입장 (6) 담배값 인상에 대한 입장 (7)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입장 2. 분석결과 종합 ○ 후보 간 동의률이 높은 의제는 ‘5세 이하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 지원’이 전체 찬성률은 85.7%, 42명(즉각 전면실시 49%, 24명 / 단계적 실시 36.7%, 18명)임. - 다음으로 초중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전체 찬성률이 81.6%, 40명(즉각 전면실시 57.1%, 28명/ 단계적 실시 24.5%, 12명)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도 81.6%(40명)으로 동률. - 그 다음으로 ‘지자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예산을 3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문항으로 ‘찬성’ 답변이 73.5%(36명)으로 많은 후보들이 사회복지 예산을 현재보다 ...
2010.05.30.
제주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세 후보가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고희범(3.43)-현명관(3.40)-우근민(2.67) 후보의 순으로 우수하게 평가됨.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고희범(3.44)-우근민(3.27)-현명관(3.20) 후보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현명관(2.80)-고희범(2.69)-우근민(2.23) 후보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전체적으로 현명관 후보와 고희범 후보의 공약 수준이 큰 차이 없이 엇비슷하게 평가됨. ☐ 고희범 민주당 후보는 ‘1개 광역도 4개 직선시장제로 행정구조 개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공사 설립’, ‘의료공공성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전체적으로 예산배분 등 공약에 구체성이 존재. - 3대 공약 중 평가위원들로부터 구체성 측면 등에서 다른 공약에 비해 호평을 받은 공약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생산 강화’ 임. 제주도의 현실과 도민들의 불편함을 전제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며, 동시에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조정사업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판단됨. 세부계획이 에너지재생공사 설립을 중심으로 산하 실증센터 설립 및 풍력단지 조성, 연료전지 보급사업과 스마트 그리드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사업의 성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 그러나 투자재원이 막대한데 비하여 제주도의 재정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을 위한 면밀한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할 듯함. ☐ 현명관 무소속 후보는 ‘제주를 청정산업의 수도로’, ‘...
2010.05.29.
경남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두 후보가 경남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김두관(3.97)-이달곤(2.60) 후보 순으로 우수하게 평가됨.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김두관(3.70)-이달곤(2.97)순으로 높게 평가됨. -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김두관(3.28)-이달곤(2.47)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이달곤 한나라당 후보는 전체적으로 구호적 차원이 많아 공약의 구체성이 낮음. - 3대 공약 중 ‘국내최고의 모세혈관 복지체계 구축’ 공약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음.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종합복지대책으로 도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영세민과 저소득층의 지원 사업이 누락되어 있어 효과성이 반감이 될 것으로 보임. ☐ 김두관 후보는 전체적으로 공약의 구체성이 높고 공약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함. - 공약 중 ‘일자리 걱정 없는 번영 경남’ 공약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공약을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함. 경남도의 실업률과 시군별 자료 제시 등으로 공약의 구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추진배경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돋보임. (3) 후보별 3대 핵심공약의 내용, 문제와 한계 ☐ 이달곤 한나라당 후보 <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포춘 500대 수준의 글로벌 기업유치 - 포춘 500대 수준의 글로벌 기업 유치 - 국제의료기관유치 제2핵심공약 : 국내 최고 수준의 모세혈관 복지체계 구축 - 어르신 주치의 제도 - 고령자 주거개량사업 - 장애인 자활센터 및 전문작...
20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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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점수는?
1. 3대 핵심 공약 평가결과 -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공약 중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을 3개 제시토록 하여 이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전체적으로 기한 제시 여부, 기한별 측정가능 여부, 공약의 적절한 크기와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미세한 차이로 오세훈(3.40)-노회찬(3.39)-한명숙(3.33)-지상욱(2.27)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오세훈, 노회찬, 한명숙 후보 간 큰 차이는 없음.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한 ‘공약의 가치성’ 지표에서는 한명숙(3.63)-오세훈(3.53), 노회찬(3.53)-지상욱(3.02)의 순으로 높이 평가됨. - 예산 배분 계획의 적실성, 현실 가능성,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한 ‘공약의 적실성’ 지표에 대한 평가는 한명숙(3.23)-오세훈(3.00)-노회찬(2.78)-지상욱(2.17)의 순으로 높게 평가. 오세훈 후보의 경우 ‘일자리 1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로 인해 전체점수 하락. - 오세훈, 한명숙 두 후보 간 공약지표에 따른 평가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엇비슷한 상황. 두 후보는 모두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을 핵심 공약으로 비슷하게 제시함. ☐ 오세훈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교육, 복지, 일자리 관련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 공약의 구체성이 타 후보에 비해 전체적으로 뛰어나지만 재원마련 계획 등이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일자리 등 일부 공약은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 - 3개의 핵심공약 중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무상보육확대’가 가장 높게 평가됨. 무상보육수단으로 수혜계층 확대, 보육시설확충, 무료예방접종, 영유아돌보미 사업 등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육문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한 것 자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약으로 높이 평가. 그러나 예산투입사업만 제시하여 지나치게 재정사업에만 치중한 느낌으로...
2010.05.28.
부동산/기타현안에 대한 광역단체장후보 입장 분석 발표(2)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2) - 건설,부동산 / 기타 현안 - 1. 발표 취지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분석과 별도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이슈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음. ○ 이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판단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번 발표는 2차 발표로서, 어제 26일(수) 지방자치 분야에 이어 건설/부동산, 기타 현안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 9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고자 함. (1)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2) 정부의 세종시 사업은 전면 수정에 대한 입장 (3)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민관 검증위원회를 구성에 대한 입장 (4)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입장 (5)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입장 (6)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늘리는 것에 대한 입장 (7) 그린벨트, 농지 등 토지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 (8)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 도시과밀, 공장입지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 (9) SSM(기업형슈퍼마켓), 대형마트의 개점에 대한 허가제 도입에 대한 입장 ○ 경실련은 이번 2차 발표에 이어 1차례 더 유권자가 알아야 할 나머지 정책이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알릴 예정임. 2. 종합 분석 결과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부동산과 기타 분야의 광역단체장 권한과 연관성이 있는 9개 이슈에 대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이슈에 대한...
2010.05.27.
지방자치 정책 현안에 대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1)
지방자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1)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되며 장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분석과 별도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큰 정책이슈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음. ○ 이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판단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발표하게 되었음. ○ 이번 발표는 1차 발표로서 지방자치 분야에 대한 7개 항목에 대해 답변을 발표함. ▪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 정당공천 책임제 제도 도입(정당후보가 당선된 후 부패비리로 임기 도중 사퇴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그 정당은 공천 배제하는 것) ▪ 지방행정체계 개편방향 ▪ 특별시, 광역시 구의회 폐지 문제 ▪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여부 ▪ 예산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의 등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문제 ○ 경실련은 이후 주택/도시 문제 등 시리즈로 3차례 발표를 추가할 계획임.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2010.05.26.
충남지사 후보 공약 평가 결과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두 후보가 충남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박상돈(2.45)-안희정(2.07)의 순서로 좋은 평가.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안희정(3.64)-박상돈(3.13)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안희정(2.20)-박상돈(1.98) 순서로 높게 평가됨. - 종합 평가점수는 안희정(2.64)-박상돈(2.52)로 두 후보 간 변별력을 가질 만한 차이는 없음. 거의 엇비슷한 평가. ☐ 안희정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약들보다는 중앙정치 의제 성격이 강한 ‘4대강 사업, 금강 사업반대’‘세종시 원안 추진’ 등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 - 이 중 평가위원들로 부터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가 가장 좋은 공약으로 평가. 이 공약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긍정성은 존재하지만 교육청과 함께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함. 보육시설, 초중고 등을 어떻게 어떤 로드맵으로 시작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음. ☐ 박상돈 후보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보육지원’‘여성을 위한 농촌’‘충남 시군 간 균형발전’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 이 중 ‘여성을 위한 농촌 건설’이 평가위원 들로부터 구체성 등 가장 호평을 받음. 특히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의 유아 돌봄 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라는 사업으로의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정책목표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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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후보들의 공약 점수는?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네 후보가 대전시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김윤기(3.47)-박성효(3.07)-김원웅(3.0)-염홍철(2.17) 순으로 높게 평가됨.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김원웅(3.50)-박성효(3.28)-김윤기(3.07)-염홍철(2.58) 후보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김윤기(3.08)-박성효(2.75)-김원웅(2.67)-염홍철(2.17) 후보 순으로 높게 평가됨. ☐ 박성효 후보는 실업문제 해결, 문화교육, 녹색대중교통 해결 등을 3대 핵심공약으로 선정함. 이들 공약 중 높은 평가를 받은 공약은 ‘창의적인 문화, 교육도시의 구현’ 공약임. 이 공약은 구체성, 가치, 적실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음. 저소득층, 교육, 임대주택, 그리고 무상급식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익에 필요한 공약을 제시함. 그러나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국비지원 등 재원마련 계획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김원웅 후보는 3대 핵심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보육ㆍ의료 등 복지정책 분야를 공약으로 선정. 이중 ‘보육ㆍ의료까지 평생안심 대전’이 구체성, 가치, 적실성 측면에서 좋은 공약으로 평가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교사의 수당지급, 친환경무상급식, 방문검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유아와 어린이 노인층에 대한 복지수준의 향상과 정책제안은 시의 적절하다는 평. 그러나 예산산출 근거나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실행력에는 의문. ☐ 염홍철...
2010.05.25.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결과
■ 평가 결과 발표 관련 우리의 입장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지난 3월 16일 서울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평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 서울 시민들이 교육감을 선택함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 총 4단체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후보들의 공약 평가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4월 20일 후보들 공명선거 서약식을 거쳐서 후보들이 타 후보들을 비방하지 않고 정책으로만 승부하고 경쟁하도록 촉구하며, 한편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10대 정책 과제 항목을 제시하여 후보들이 해당 영역에 대한 공약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 1차 내부 평가를 거친 후에 5월 20일 최종적으로 후보들을 초청하여 해당 공약에 대한 평가 토론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공약 평가 결과는 서울시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주요한 정책 방향과 관련,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바람직하다고 설정한 주제와 기준 및 가치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가치 기준에 의해 공약을 평가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설정한 기준은,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열망해 온 상식적 영역과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것임을 밝히며, 따라서 그 결과는 시민들의 상식과 상당 부분 일치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우리는 이념과 노선을 뛰어 넘어, 오로지 정책 그 자체에 집중하여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힘썼습니다. 공약 내용을 기초로 공약이 갖는 문제의식의 정확성, 대안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되, 좀 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당일 후보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후보들의 생각과 관점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자 힘썼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약 평가 결과는 서울시민들이 교육감 후보 중 적합한 자를 결정하는데 매우 요긴한 자...
2010.05.25.
나와 통하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찾아라
나와 통하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찾아라! - 경실련, 2010 지방선거 후보선택도우미 가동 - -간단한 답변을 통해 정책성향이 일치하는 후보자 확인 가능- 1.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오늘(24일) 6.2 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경실련 2010 지방선거 후보선택도우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2010 지방선거 후보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이 20개 내외로 구성된 정책현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자신의 정책성향과 어느 광역단체장 후보가 가장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2. 질문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세종시 사업은 현 정부의 방침대로 전면 수정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SSM(기업형슈퍼마켓), 대형 마트의 개점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등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공통질의와 지역별 이슈를 다룬 지역질의 2~3개를 포함하여 총 20개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유권자는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를 방문하여 자신이 속한 지역을 클릭하고 질의 문항에 대해 ‘찬성/반대/중립/모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자신과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경실련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실련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가동한 이후 대통령 선거, 2006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 바 있다. 경실련은 최근 6.2 지방선거가 선거 외적인 현안들로 인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중앙정치로의 예속이 심화되고 있는 풀뿌리 정치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책선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에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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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후보 3인의 공약 평가 결과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5점척도) (2) 3대 핵심공약 총평 - 세 후보에게 인천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3대 핵심공약을 선정하여 제출토록 하여 평가위원들이 이를 평가하여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안상수 후보가 교육, 일자리, 복지 분야 공약을 3대 핵심 공약으로 선정한 반면 송영길 후보는 교육공약 외에 인천의 경제도시화, 구도심 활성화를 공약화하여 차별화.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송영길(3.58)-안상수(2.84)-김상하(2.40) 순으로 높게 평가됨.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송영길(3.47)-안상수(3.07), 김상하(3.07) 순으로 평가됨. -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송영길(2.95)-안상수(2.72)-김상하(2.67) 후보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전체적으로 공약의 완결성이나 그 방향에서 송영길 후보가 우세함. ☐ 안상수 후보는 현직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으로 공약의 완결성을 높게 준비할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연도별 이행계획, 재원배분계획 등 설명이 부족하고 부실한 공약자료를 제출하여 평가위원들에게 낮은 점수를 받음. 전체적으로 공약의 로드맵이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나마 핵심 공약 중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복지’ 공약이 구체성이나 가치, 적실성에서 다른 핵심공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성숙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가 긍정적임. 그러나 이 공약이 다소 구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목표달성 측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송영길 후보는 상대적으로 타 후보에 비해 공약의 구체성은 있으나 다른 야당 후보들과 달리 지역개발 공약들을 핵심공약으로 선정...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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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후보 3인의 공약 점수는?
1. 3대 핵심공약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세 후보가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심상정(3.56)-김문수(3.09)-유시민(1.94)의 후보의 순으로 우수하게 평가됨.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심상정(3.68)-유시민(2.96)-김문수(2.91) 후보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심상정(2.74)-김문수(2.54)-유시민(2.11) 후보 순으로 높게 평가됨. ☐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는 GTX사업, 무한돌봄사업, 신경기산업벨트 구축 등 현직 지사로서 지난 임기 중 기 추진 중인 사업들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추진기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개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 등 시설확보나 토목공사 논란에서는 크게 자유롭지 못해 보임. 특히 김문수 후보의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재정운용 계획이 확립 되지 않는다면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2009년도에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짐. 올 2010년은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음. ☐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험하여 토목개발사업과 대비되는 서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건지소 강화, 행정 투명성 강화 등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방...
201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