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 CBS 공동주최 4대 개혁 대토론회
경실련-CBS 공동 주최 <4대 개혁 대토론회> <주제 및 일시> 1.정치개혁 : 1999년 10월 4일 (월) 오후 3시-6시 1)선거제도 개혁방안 2)정당민주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2.재벌개혁 : 1999년 10월 5일(화) 오후 3시-6시 1)재벌개혁의 과제와 전망 2)재벌개혁의 방향 3.언론개혁:1999년 10월 6일 (수) 오후 3시-6시 1)김대중 정부의 언론정책 평가 2)언론 개혁의 방향과 과제 4.사법개혁:19999년 10월 7일 (목) 오후 3시-6시 1)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 방안 2)법조 비리와 법률 서비스 <장소> CBS 공개홀(G스튜디오/CBS 2CMD) <사회> 정범구 박사(시사평론가) <분야별 발제자 & 토론자> 1.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방안(한림대 김용호 교수) 정당민주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아주대 김영래 교수) -이상수 의원(국회 정치구조 개혁입법 특위 국민회의 간사) -신영국 의원(국회 정치구조 개혁입법 특위 한나라당 간사) -손봉숙 대표(정치개혁시민연대) -정영국 교수(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2.재벌개혁 재벌개혁의 과제와 전망(KDI 남일총 박사) 재벌개혁의 방향 (자유기업센터 공병호 소장) -이기호 수석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배 상무(한국 경영자 총협회) -김병일 사무처장 (공정거래 위원회) -유시민 박사(경제평론가) 3.언론개혁 김대중 정부의 언론정책 평가(건국대 김학천 교수) 언론개혁의 방향과 과제(성균관대 이효성 교수) -이경숙 대표(한국 여성민우회) -주동화 교수(광운대) -이완기(前 방노련 공동의장) 4.사법개혁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 방안 (숭실대 강경근 교수) 법조비리 개혁과 법률서비스 개선 (경실련 시민입법 위원장 이석연 변호사) -방희선 (변호사) -송석윤 교수(성신여대) -강희원 교수(경희대, 변호사) -김성천 박사(한국 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 [자료...
2000.02.23.
김대중정부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노동/복지, 경제 분야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 복지․노동, 경제분야 - ○ 일 시 : 2000년 2월 22일(화) 10시 30분-15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복지․노동분야 ] 사 회: 양봉민 서울보건대 교수 (경실련 사회정책위원장) 발제1: 이종윤 보건복지부 차관 발제2: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 토 론: 김진수 강남대 산업복지학 교수 김홍신 한나라당 국회위원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제학교수 [ 경제분야 ] 사 회: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경실련 비젼포럼21위원장) 발제1: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발제2: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 교수(경실련정책협의회 의장) 토 론: 김동원 매일경제 논설위원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이강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세균 민주당 국회의원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 교수
2000.02.22.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방향' 토론회
지방행정조직개혁방향 토론회 1998년 3월 27일(금) 2시 경실련강당 사 회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기조 발제 이기우 (인하대 교수) 지정 토론 김태홍(전 광주북구청장) 이만의(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 신대균(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상수(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장) 박종우(한나라당 국회의원)
2000.02.22.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2차 토론회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2차 공동정책 토론회> 일시 : 1998년 5월 7일(목) 오후3시 장소 : 한국통신 5층 대회의실 주제1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릉시 도시계획의 방향 주제 주제2 : 지방자치 시대의 교통전략
2000.02.22.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와 정당개혁의 과제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와 정당개혁의 과제 - 정당의 개혁인가 새로운 정당인가 - 이 영 희(인하대 교수)
2000.02.22.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정치/통일 분야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 정치․행정, 통일분야 □ 일시 : 2000. 2. 21(월) □ 장소 : 경실련강당 [ 정치·행정분야 ] 사 회: 강경근 숭실대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발제1: 송병록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정치학 교수 발제2: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교수 토 론: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김영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호 한림대 정외과 교수 신강순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 교수 [ 통일분야 ] 사 회: 이호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제1: 양영식 통일부 차관 발제2: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경실련 통일협회운영위원장) 토 론: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이신범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2000.02.21.
국회의원 손해배상소송관련 한나라당 당직자회의 발표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변인은 어제(24일) "경실련 사무총장은 유종근 전북지사의 동생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인 이모변호사는 우리당이 낸 국무총리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심판때 대통령과 국민회의측의 대리인이었다"며 경실련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가 균형감각을 잃으면, 자칫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여권을 도와주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경실련은 국회공전이 누구 책임인지 좀더 가려보고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헌적 국무총리 서리 임명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는가, 그리고 현 사정정국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하지 않는가"를 제기하며 경실련의 균형감각을 문제삼았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이 왜곡된 시각이라는 점을 들어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경실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몇몇 임원의 '여권과의 케녁션'의 결과 인양 주장한 것은 경실련의 정책결정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알고 있다면 할 수 없는 주장으로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일뿐이다. 경실련의 주요정책과 운동방향은 정책위원회와 시민입법위원회 등 개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과 제안에 의해서 의사결정기구인 상임집행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번 국회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건도 상임집행위원회의 토론과 결정에 따라 집행된 것이며, 그 책임부서를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로 결정하여 진행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사무총장이나 몇 몇 소속변호인들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며, 경실련의 정책과 행동은 몇몇 간부의 입장에 의해서 절대로 결정될 수 없다. 경실련의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잘알지 못한채 이번 사건의 본질과 하등 상관없는 표피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상식적 내용을 발표한 것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 같아 서글픔을 금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시민단체를 희생양으로 삼아 돌파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
2000.02.16.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대한 경실련 회원 설문조사
<조사목적> 경실련은 후보합동연설회 등 경선주자들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 신한국당 경선과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시민들의 의식을 알아보는데 설문조사의 목적이 있다. 특히 한보사건, 김현철 비리사건, 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 등으로 드러난 고질적인 돈정치, 돈선거 풍토를 집권여당은 당내행사를 통해 과연 새롭고 깨끗한 정치로 개혁할려고 하는지, 그리고 경선분위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의식을 알아보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을 본 단체의 회원들로 한정한 것은 회원들이 일반시민들 보다는 다소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고 정치권의 문제점과 그 개혁과제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으리라는 점 때문이었다. <조사방법> 무작위 전화설문조사 <조사대상> 서울시내 거주 경실련 회원시민 202명 <조사기간> 1997년 7월14일-15일 <조사 결과> 1.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매우 깨끗하고 공정하다. (3.1%) 2)깨끗하고 공정하다. (11.9%) 3)혼탁하고 타락한 분위기이다. (53.1%) ------- 질문 2로 4)매우 혼탁하고 타락한 분위기이다. (32%) ------- 질문 2로 ☞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과반수가 넘는 53.1%(103명)가 혼탁하고 타락한 분위기라고 대답해 경선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매우 혼탁하다고 답변하는 32%(62명)까지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85.1%(165명)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신한국당 경선분위기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2. 무엇이 혼탁하고 타락하게 하는지 주요원인 하나를 지적하십시요 1)흑색선전 (16.3%) 2)금품살포 (19.7%) 3)지역감정조장 (27%) 4)세과시 경쟁 (16.3%) 5)언론의 과대보도 (7.9%) 6)대의원들의 타락 (11.8%) 7)기타 (1.1%) ☞ 1번의 질문에서 혼탁하고 ...
20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