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대 그룹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폐지 방안을 철회하라
금융개혁위원회는 지난 1-2일 연찬회를 갖고 19가지 단기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점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10대 그룹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개혁위원회가 재벌기업들의 민원해결창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한보철강부도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재벌기업으로의 여신집중과 그 폐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재벌기업의 불건전하고 방만한 경영을 초래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등 금융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아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신집중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대책인 10대 그룹의 총액대출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재벌들의 단기이익만을 위해 국민경제를 저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10대 그룹의 총액대출한도 폐지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행 4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점을 더욱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 또한 금융실명제의 시행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형평과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94년 금융소득 자료를 토대로 4천만원 이상인 종합과세 대상자가 3만1천명에 불과한 수준인 바 과세점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주식이나 채권까지를 포함한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과세에 포함시키고 과세점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친재벌적인 금융개혁방안의 제시는 금융개혁위원회의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현정부가 계속하여 친재벌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현정부가 그간의 개혁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산업의 실질적인 위해 노력하고자한다면 한국은행 ...
2000.02.02.
수입선다변화제품 부정수입의혹 고발
"부품 국산화 달성" 허위문서로 "수입추천" 6차례 받아내 하청업체에 자금 대주고 토너카트리지 부품 우회 구매해 프린터 2만7천대 생산물량 수입, 완제품 5백억원대 시판 사무기기 제조․판매회사인 코리아제록스(주)(대표: 문대원)가 수입선다변화 제품인 레이저프린터의 핵심부품을 부정하게 수입, 국내에서 조립해 5백억원대의 완제품을 시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리아제록스는 지난 93년 7월～95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당시 수입선다변화 품목인 레이저프린터의 엔진(모델명: XP-11, 96년 1월부터 수입선다변화 해제) 2만7천대를 제작할 수 있는 소요 부품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업이 수입선다변화제품을 수입하려면 해당업종별 추천기관[여기서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 해당 품목에 대한 상세한 국산화계획을 제출해 그 기관으로부터 추천 및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코리아제록스는 레이저프린터의 부품별 국산화계획을 마련해 6차례에 걸쳐 조합측에 수입선다변화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을 신청했고, 조합측은 코리아제록스의 이같은 신청서에 의거 수입을 추천․승인해줬습니다. 그러나 코리아제록스측이 조합에 제출한 수입신청 관계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코리아제록스가 조합에 제출한 수입추천신청서에는 토너카트리지(모델명:Deve Module Assy)를 93년 하반기(6월이후)부터 국산화를 완료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토너카트리지는 당시 전혀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리아제록스는 토너카트리지의 경우 조합측에는 국산화를 완료했다고 보고하고는 부품납품 하청업체로 하여금 수입을 대행하도록 하고 구매비용을 결재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리아제록스가 이같은 ①국산화 허위보고 ②부품 우회구매 ③수입추천 및 승인 취득이라는 방식으로 핵심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 판매한 레이저프린터완제품의 물량은 모두 2만7천대(대당 소비자가 190만원)이며 이는 싯가 5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실련부정부...
2000.02.02.
'한보 부도사태의 근본원인과 대책' 토론회 개최
일 시 : 1997년 1월 31일(금) 오전 10시 - 12시 30분 장 소 : 경실련 강당 발 제 : 李弼商 (경실련 정책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사 회 : 李根植 (경실련 상집부위원장/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洪準杓 (신한국당 의원) 李相洙 (국민회의 의원) 李相晩 (자민련 의원) 鄭淳元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상무) 金炳圭 (문화일보 논설위원) 李石淵 (변호사)
1999.10.11.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일시 : 1996년 10월 28일(月), 오전 9:30 장소 : 세종문화회관 3층 소회의실 <순서> 미국의 공정거래제도 / 이의영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본의 獨占禁止制度 / 金鍾杰 (제일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독일의 공정경쟁정책.제도 /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 崔廷杓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1999.10.11.
경실련 시민공정거래위원회 출범식 열려
일시: 1996. 6. 18(화), 오후 4시～5시 장소: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출범선언문 - 활동계획 - 시민공정거래위원 명단 -주제발표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독점규제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신현윤(부산대 법대교수) <경실련> 시민공정거래위원회 출범 선언문 우리는 인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되고, 공정한 경쟁과 경제정의가 촉진되는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신봉한다. 그러나 모든 경제행위를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기게 될 경우, 독과점현상과 경제력집중,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가 나타나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왜곡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선진 국가들도 과도한 독과점 등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감시․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제도의 확립과 공정거래감시기구의 역할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에 걸친 관치경제하에서 굳어진 경제과정에 대한 과도한 정부간섭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는 이미 한국경제의 올바른 발전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는 재벌로의 과도한 경제력집중과 이들의 시장지배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의 규제완화는 정부주도의 경제를 소수 재벌가문 주도의 경제로 바꾸어 규제완화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규제완화의 결과가 재벌독주의 시장질서로 귀결되게 되면, 지난 전․노 비자금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기업의 불공정한 비자금조성과 정경유착의 심화, 그리고 국가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재벌들의 영향력 증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하도급거래비리가 증가하고 생산물 ...
1999.10.11.
'정부의 신기업정책 진단과 올바른 재벌개혁의 방향' 토론회 개최
일시: 1996년 5월 17일 장소: 경실련 강당 주제발표: 바람직한 재벌정책의 방향 / 최정표 (경실련 재벌분과장, 건국대 경제학과) 토론: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도점국장 이상만 15대 자민련 국회의원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논설부문 논설위원 이병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페인트 잉크공협 이사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토론회 발제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