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 국민적 합의 높은 공수처 도입 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3.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 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 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끝.>
2018.01.12.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1. 오늘(12/12)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세부 쟁점의 각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 11월 2일부터 진행된 이메일 및 팩스 설문조사에 응해 답변을 보내준 국회의원은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민중당 소속 의원 2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총 51명이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 공수처 설치의 찬성 여부와 연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51명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설립 찬반 의견 뿐 아니라 공수처의 기소 및 공소유지권 부여 여부, 공수처 처장의 인선 방안, 공수처와 검찰과의 업무 관계 설정, 공수처에 검찰 출신 인사의 임용 제한 여부 등 네 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각각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결과> 1)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권, 공소유지권 : 고위공직자 및 검찰, 검찰출신 인사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검찰의 부패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찬성(44명) 고용진 · 권칠승 · 김경협 · 김두관 · 김상희 · 김영진 · 김종민 · 김철민 · 남인순 · 박범계 · 박 정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설 훈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심재권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윤호...
2017.12.13.
[현장스케치]공수처 설치 촉구 릴레이 1인시위 현장스케치(11월 27일~12월 8일)
#1. 11월 27일(월) #2. 11월 28일(화) #3. 11월 29일(수) #4. 11월 30일(목) #5. 12월 1일(금) #6. 12월 4일(월) #7. 12월 5일(화) #8. 12월 6일(수) #9. 12월 7일(목) #10. 12월 8일(금)
2017.12.07.
[현장스케치]공수처 설치 촉구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
#1.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위공직자, 검찰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2. 검찰은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해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이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 근절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됐습니다. #3.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 공수처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이번 주 토요일 폐회 되지만 공수처 법안은 논의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가 불투명 합니다. 이에 중앙과 지역의 전국 경실련은 정기국회 기간 내에 공수처 입법을 촉구하고, 만약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정기국회 종료 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4. 경실련경기도협의회 회원들은 공수처 입법을 원천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5. 거제경실련은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역의원인 김한표 의원을 찾아가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6. 광주경실련 기자회견 #7. 천안·아산경실련 기자회견
2017.12.06.
[기자회견]공수처 설치 촉구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공동입장>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 정기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도입을 촉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는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소명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수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해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조차 불필요하다며 법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정치보복이자 정치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오히려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은 수차례 셀프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더구나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마저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네 개의 공수처 법안들은 예외없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설치하는 처장추천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추천위원의 과반 이상을 특정 정당이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도록 했다. 공수처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도 국회 추천위원을 상당수 포함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2017.12.06.
공수처 설치 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실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실시 – 기간 : 정기국회 기간 11월 27일(월) 부터 12월 8일(금) 정오 12시 ~ 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와 그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벌어지면서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자신과 측근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일부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해 제대로 된 입법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설치 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1인 시위는 정기국회 기간에 맞춰 12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7.11.27.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 일시⸱장소 : 11월 27일 (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1월 27일 (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 •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및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 • 참가자 ◦ 사 회 : 이선미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 참가자 :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강문대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 참여연대(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국YMCA전국연맹(류홍번 정책실장, 박종희팀장), 한국투명성기구(유한범 사무총장), 흥사단(양세영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김삼수 정치사법팀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지난 11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도 당정청 회의를 통해 공수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공수처 필요성을 일면 인정하기 시작했다. 1년여 전 광화문 광장에 울려퍼진 “검찰도 공범이다!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국회가 화답한다는 소식에 우리 시민사회와 시민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정우택 원내대표 등이 나서 공수처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이들은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공수처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조차 불필요하다며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될 것이다, 공수처가 정치보복을 가할 수 있는 기관이다, 북한 국가안전...
2017.11.27.
공수처 논의,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공수처 논의,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권의 당정청 논의 환영 -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 어제(11/20)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무부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당정청 회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검찰이 전방위적 적폐청산 수사에 나서면서 여권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었던 터라 현 시점에 당정청협의회가 진행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정부와 여당이 다시금 공수처 설치 의지를 표출한 것을 환영하며, 야당도 전향적으로 입법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오늘(1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수처 입법 논의에 큰 진전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공수처는 반복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구인 검찰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이다. 처음 제안된 1996년 이래 매 국회마다 설치 법안이 발의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검찰과 법무부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검사출신 의원들의 반대도 한 몫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법무부도 찬성으로 선회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유력후보 4인이 모두 공수처 설치를 제안했다. 반대근거는 대부분 논파되었고, 국민의 찬성여론도 70~80%에 육박할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다. 공수처 설치에 다시 없는 적기임에 틀림없다. 원내 유력 정당중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더이상의 명분없는 반대를 철회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법안 설치에 있어서 여야간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은 처장 추천 및 임명권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장 추천권을 야당에게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장 추천권을 특정 정파에서 독단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
2017.11.21.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연대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였고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핵심원인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된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나 검찰출신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공정⸱특권 구조개선을 위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자신과 측근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 입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기존제도의 옥상옥이라 폄하하며,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검찰은 수차례나 셀프개혁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는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럼에도 검찰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현실을 눈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할 차례이다. 다만 입법에 급급하여 공수처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
2017.11.03.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연대성명]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1. 어제(10/15)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자체 방안을 깜짝 발표하였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왔다. 국회가 검찰권 견제 방안의 하나로서 공수처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2. 법무부 공수처 자체 방안 마련 과정이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 쇄신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무부 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관련 권고안 제시한 지 한달여 지났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방안을 마련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3. 법무부의 공수처 안은 공수처를 사실상 형해화 시키거나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장의 요청이 없어도 고위공직자비리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기존의 안들과 큰 차이가 있다. 검사가 수사 중 비리가 있음을 알게 된 때 즉각 통지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적기에 수사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즉각 통지의무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
2017.10.16.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촉구 1인시위 진행
2017 국정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은 10월 16일(월) 9시 법무부 앞을 시작으로 23일(월) 서울중앙지검, 24일(화) 대구고검, 26일(목) 대전고검, 27일(금) 대검, 31일(화) 종합감사장 등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장소 앞에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엄중한 사안에도 진상규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은 미온적으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로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에 공수처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고자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 앞에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인시위 일정 및 장소 일시 장소 참가단체 10/16 법무부(정부과천청사) 경실련 10/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변 10/24 대구고등검찰청 YMCA 10/26 대전고등검찰청 YMCA 10/27 대검찰청 민변 10/31 종합감사(추후공지) 한국투명성기구
2017.10.16.
법무부 공수처안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척결과 검찰개혁 이룰 수 없어
법무부 공수처안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척결과 검찰개혁 이룰 수 없어 - 법무부 개혁위 권고안 보다 후퇴한 법무부안 국민들 거부할 것 어제(15일)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8일 법무감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비해 수사대상, 범위, 규모, 권한 등이 대폭 후퇴했다. 공수처 입법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법무부안으로는 공수처의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공수처 도입취지를 살리기도 어렵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울러 공수처 도입 취지가 후퇴하거나 훼손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모든 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해 검찰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권고안에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모든 검사의 모든 범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무부안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토록 했다.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로 검사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 국민들은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향응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절도사건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등 성추문을 일삼아도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를 끊임없이 보아 왔다.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받지 않고, 직무관련성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의 ‘뇌물 수수’ 의혹이 있어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과는 동떨어진 결정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안 마련에 검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공수처는 부정부패,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기구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고,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검사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국회는 검찰 비리를 완전히 추방하려는 강력하고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둘째, 공수처 검사의 안정적 임기보장을 통해 제 역할을 하도록 해...
2017.10.16.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기자회견 개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기자회견 진행안> ○ 일 시 : 2017년 9월 25일(월) 오전 1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 ○ 기자회견 진행 △ 사 회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발족 취지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 공수처 필요성 1 :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공수처 필요성 2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성창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설치 법안 촛불대선 이후 적폐청산을 위한 입법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권력형 비리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즉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발족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정농단사태는 우리사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 ‘선진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우리 사회의 병폐를 애써 묵인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촛불대선 이후 검찰이 가장 분주해보입니다.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부터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와 댓글알바, 방산비리 등 지난...
2017.09.25.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촉구'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촉구'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1. 반부패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워회에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사항으로 반부패 전담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 활동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선공약사항이었던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계획이 공약발표 때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새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검찰개혁,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등과 같이 새로운 사정기구 설치나 특정 기구의 개혁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 12대 반부패 정책과제를 제시했던 반부패 5개 시민단체는 문재인대통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공약사항이자 촛불민심의 요구인 <국가반부패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반부패전담기구>를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즉각 반영하여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 구체화를 촉구하는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당시 권한에 제한은 있었으나 국가반부패전담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등 어느 정권보다 범정부...
2017.07.04.
[기자회견]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정책제안>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1. 일 시 :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국회 정문 앞 3.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4. 주 제 : 제19대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5개 시민단체 반부패 정책과제 5. 개 요 - 사회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 인사말 :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제안취지 : 문홍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 정책과제 발표 ① 차기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부패와의 전쟁 선포 등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②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구협의회를 복원하여야 한다. ③ 강력한 반부패 척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검찰개혁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⑤ 지속가능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⑥ 회계검사 기능 국회이관 및 자체감찰기구 강화, 시민감사의 확대가 필요하다. ⑦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⑧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⑨ 청렴교육 인프라 확대 및 학교와 사회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⑩ 공정한 경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실효성 있는 기업부패 방지에 나서야 한다. ⑪ 전관비리 등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한 징계와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⑫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당별 제안문 전달 : 5개 단체별로 5대 주요 원내 정당에게 제안문을 전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자회견문...
2017.04.25.
[영상]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3)공수처 설치
[embed]https://youtu.be/LvCPjbyrHRo[/embed] 경실련 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3)공수처 설치
2017.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