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선후보 공약검증 8- 교육정책 : 대학입시제도 분야
< 경실련 정책검증팀> 강태중(중앙대 교육학과, 경실련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철(성균관대 교육학과, 경실련 교육위원) 김재춘(영남대 교육대학원부원장, 경실련 교육위원) 1. 쟁점별 후보 입장 및 문제점 대선 후보들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면, 입장이 서로 다른 점보다 비슷한 점들이 먼저 눈에 띈다. 이를테면, 교육의 주요 문제에 대해 세 후보의 입장이 대동소이하다.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의 자율화 방향으로 풀어가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 교육 문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거나 떠맡을 것이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고 비중 있게 확대해 가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 유사하게 드러나는 공약들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후보들간에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1) 먼저, 대학입학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보면, 이회창 후보가 가장 급진적이다. 이회창 후보는, 입학 문제에 관한 한, 2007년까지 “완전 자율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완전자율화는, 비록 자율화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국영수 중심의 필답고사 즉 대학의 본고사 부활 허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이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후보도 학생 선발에서 대학의 자율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데 동의하지만, 이른바 국영수 위주의 대학별 입시 부활과 같은 문제를 묵인하는 수준까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한편, 정몽준 후보는 대학 자율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그 인정을 위해서는 먼저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 - 이회창 후보가 주장하는 대학입학제도의 완전 자율화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대학입학제도가 완전 자율화될 경우, 상당수의 상위권 대학들은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국영...
2002.12.03.
차기정부개혁과제 : 교육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
<교육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Ⅰ. 교육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는 등의 변화를 통하여 ‘교육=인력 양성’이라는 정책이념 표방하며 교육을 수단적 측면에 치우쳐 강조함으로써 교육을 통하여 얻어야 할 좀 더 근본적인 효과를 상실하게 됨. 전인 교육, 사회적 자본, 기초 학문 등의 부실 초래. - 과도한 양적 팽창이 낳은 교육의 부실 문제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 이 부실을 완충해줄 배경(자원)을 지니지 못한 학습부진 학생들의 누적적 교육 결손은 더욱 심각한 문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사실상 ‘기능비문해자’로 남는 등의 문제에 관성적으로 주목하지 않음.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관련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 이 문제와 연계된 사립학교 문제 등도 미결로 남아 있음. -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사실상 붕괴되어 있는 현실을 외면하여 옴.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견지에서 실업계 교육 문제 접근할 필요 있음. - 대학입학제도는 여전히 미봉적인 변화만 거듭하여 옴. 특히, 부담을 줄이고 민원을 해결한다는 식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교육의 정도(정도)를 이탈할 위험마저 안고 있음. - 고등교육의 과도한 팽창에 부수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 부재. 특히,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 압박, ‘실제 교육과정과 유리된 간판’만의 학과 난립 등의 문제는 심각. ‘등록하면 졸업’이라는 고등교육 질 관리 부재 현상도 여전. - 평생학습(사회교육)을 정규(제도)교육의 틀 안에 구속하는 관행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대학교육 학점은행제도 등이 이 관행에서 운영되는 것은 사회적 낭비임. Ⅱ. 교육분야 차기정부 정책과제 1. 인적자원개발의 초점 조정 - 보통(기초)교육 부문과 전문(고등)교육 부문을 구분한 ‘인적자원개발’ 개념 적용 필요. 전자 부문에서 인적자원개발이 기본 교과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양태로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 진로교육을 ...
2002.11.08.
학생의 교사집단폭행에 관한 경실련 성명
지난 12일 시험 감독을 하던 교사가 학생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 에 대해 경실련은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사 폭행은 우발적이고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 는 교육현실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교권이 실추되고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교교육의 질 적 향상은 물론이고 교사와 학생의 안전도 기대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교 권회복과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교육주간을 맞아 교원들의 권위를 회복하고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책무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교원들을 확보하고 개발 하며 유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 에 대해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심지어 집단으로 폭행을 하여도 보고만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 교실에서조차 교사들을 신체 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야만적 교육환경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 는 안 된다. 교사의 신변조차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학생의 안전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교사들을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 는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해야 한다. 중장기적 교육계획이나 백년대계는 그런 연후에나 생각해 볼일이다. 교권의 실추를 야기한 1차적 책임은 정부의 교원정책 실패에 있다. 교원 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 한 대책이 취약한 현실에서 교원의 사기 저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교원의 처우를 현실화하고, 교원이 단순 노무적 잡무로부터 벗어 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경실 련은 정부가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교원정책에 관 한 교원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할 것을 촉구한 다. 아울러 교권 회복은 교원 스스로의 각성과 노력에 의해서도 형성되 는 만큼, 교직윤리 제고를 위한 ...
2001.05.17.
' 두뇌한국21 이대로 추진되어야 하나?' 토론회
' 두뇌한국21 이대로 추진되어야 하나? '토론회 일시 : 1999년 6월 28일 2시 -6시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 교육개혁위원회 발제 1 ‘두뇌한국 21’ 사업 개요 및 분석 한민구(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발제2 비민주적 '두뇌한국 21'과 대학정책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이재윤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명예회장 / 중앙대 교수)
20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