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북경협기업 5.24조치 등 경협환경 설문조사 결과 발표
남북경협기업 5.24조치 등 경협환경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못하고 있다” 65%(70개) “경협 정상화 위해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81%(87개) “5.24조치로 투자비·영업손실 크고 부채상환 어려워” 82%(88개) I. 조사 목적 ○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협력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11월28일(금)부터 12월12일(금)까지 2주 동안 107개 경협기업(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위탁가공, 교역, 내륙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조사내용은 5.24조치에 따른 피해 사항, 향후 북한에 대한 투자 및 진출 여부, 경협 정상화의 조건과 해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임기내 경협 정상화 가능성, 2015년 경협 전망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Ⅱ. 조사 내용(설문문항) 1.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대북제재조치(5.24조치) 이후 본 기업의 기업환경은 어떻게 변화 되었습니까? 2. 5.24조치에 따른 남북경협 중단 이후 가장 큰 피해사항은 무엇입니까? 3. 향후 경협 여건이 정상화 될 경우 북한에 재투자하거나 신규진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4번 질문으로, 아니오 5번 질문으로) 4. "예"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아니오”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남북경협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업환경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7.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다. / 매우 잘하고 있다. 8번 질문으로, 못하고 있다. / 매우 못하고 있다. 9번 질문으로) 8. “매우 잘하고 있다.” 또는 “잘하고 있다.”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9. “매우 못하고 있다.” 또는 “못하고 있다.”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
2014.12.16.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공동기자회견
시민단체·남북경협기업·국회·지방자치단체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라! 아시안게임 이후 북한 실세 3인의 방남으로 모처럼만에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고위급접촉이 결국 무산되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신뢰와 토대는 붕괴되었고 남북의 소모적 대립과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특히 남북대화 중단으로 남북교류협력의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의 계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월 18일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16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금강산관광 중단이 6년을 넘기면서 경협기업, 고성 지역의 막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일반 주민들이 직접 만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금강산관광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통일협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강원도 고성군은 17일 공동으로 남북의 상호비방,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소모적 기싸움을 중단하고 2차 고위급접촉을 다시 재개하여, 하루라도 빨리 금강산관광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라! 오는 18일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일반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직접 접촉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북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6년이 넘도록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의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6년간 금강산에 투자한 여러 기업들은 현대아산을 제외하더라도 총 6,000억 원...
2014.11.17.
남북관계 악화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남북관계 악화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북한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연천 북쪽에서 대북전단(삐라) 풍선을 향해 14.5㎜ 고사총 10여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 역시 K-6 기관총 40여 발을 북한군 GP로 응사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2010년 연평도 포 사격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 탄두가 우리 지역에 떨어졌다. 북한은 지난 7일에도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함정 간 교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스스로 공언한 ‘오솔길’을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4일 북한 최고위층 방남으로 남북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현 시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탈북자단체 등과 이를 방관·묵인한 우리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북한의 이번 사격은 탈북자 단체 등이 북한의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대북전단, 달러, DVD 등을 담은 풍선을 날린 것이 화근이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관계가 전환점에 있는 현 시점에서 굳이 공개적으로 요란을 떨며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단체 등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대북전단 살포는 그 효과도 불분명하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로 인해 남남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장기적으로도 북한이 11일 국방위 명의로 전단(삐라) “격멸작전을 개시한다.” 고 밝혔듯, 북한을 감정적으로 자극해 남북화해에 역행한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없다.’ 라는 핑계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묵인하는 우리 정부 역시 남북관계 개선의 ‘진정성’ 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과거 ‘지역 주민과의 충돌 방지’ 또는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의 명목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한 전례가 있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 방침을 밝힌 적도 있다. 무엇보다 남북 상호비방 금지는 72년 남북공동성명부터 시작해 올해 2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고위급...
2014.10.13.
총체적 부적절함을 보여준 박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총체적 부적절함을 보여준 박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비핵화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협소한 인식 드러내- -실질 해결을 위한 포괄접근 방향 제시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4일(현지시각) 제 69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 대통령의 이 연설이 남북관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일관해 문제 해결은커녕 그에 필수적인 남북간 신뢰회복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 연설로 판단한다. 우선, 박 대통령이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을 포기하면 북한을 지원하겠다’”라는 발언은 9.19 공동성명에서 확인한 동시행동 원칙과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실패를 자초한 MB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핵문제로 축소해 인식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의 길을 스스로 닫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 과제이지만 그것을 전제하거나 우선해 접근하는 것은 6자회담 등 기존의 관련 합의와 배치되고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6자회담의 무조건적 복원과 북한의 핵포기 공약 재확인, 북핵 포기와 북한과 미국, 일본의 적대관계 청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선(先) 핵포기를 주장한 것은 일방적이다 못해 자조적이기까지 하다.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국제적 공감대에 한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천명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결과보고서와 북한 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거론한 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보다는 반발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북한이 유럽연합과 진행한 바 있고 지속할 뜻을 밝힌 인권대화를 제의하면서도 ‘북한인권고위급회의’에 북한의 참가를 거부했고, 박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2014.09.25.
[현장스케치] 2014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운동의 방향은?
2014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운동의 방향은? (사)경실련통일협회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올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진단을 통해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의 방향과 역할을 논의하고자 "2014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운동의 방향"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은 동맹이 아닌 우리 스스로 잡아야 "동북아 정세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발제를 맡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14년 하반기 한반도 둘러싼 안보환경은 불안정성 지속될 것이며 이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동맹에 의지할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잡아나갈 것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과 중국의 부상, 북핵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우경화 속에 한미일 군사동맹과 MD체제 편입이라는 여러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북핵문제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 이후 이후 대북정책의 경직성과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맹신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사회에 대북억제론이 주요 담론으로 등장함에 따라 남북 간 협상과 소통의 정책적 공간이 상실되고 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헀다. 최 교수는 동맹의 이름으로 무작정 미국편에 선다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고,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국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등장하게 되는 만큼 부화뇌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분히 강대국 국제정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 관망할 것을 촉구했다. 각 단체들이 시민참여형 담론을 실질화하고 그 담론에 맞는 연대를 구사해야 "2014년 하반기 이후 통일운동 전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보수 정부 7년과 김정은 체제 4년의 경과 지점인 현 시점에서 통일운동의 전환적 방...
2014.09.02.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바란다. - 남북관계 개선 위한 실천적 제안 담아야 - 내일은 광복 69돌을 기념하는 광복절이다. 역대 정부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있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거는 대내외의 기대가 크다.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이 내놓고 있는 대화 및 교류 의사를 반영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호혜협력의 길로 들어서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입장을 담아 남북대화의 시금석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고위급접촉 제안 하루만에 “5·24조치·금강산관광 등 기존 입장 후퇴 아니다” 라며 회담 제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인상을 주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호혜협력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해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 또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군사적 신뢰구축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제한 없는 논의 의사도 밝혀 대화 의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관계를 개선할 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실무회담이 체류비용이라는 소소한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마치 작년 6월 남북회담이 수석대표의 격을 이유로 무산된 경우를 떠오르게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남북이 호혜적이고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 상호 관심사를 민족화해 및 호혜협력, 평화정착의 방향 아래 하나로 묶어 실현할 수 있는 통 큰 대화 의지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럴 때 이번 8.15 경축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경축사가 이상과 같은 의미를 담아 북한에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자극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언급을 피하는 배려가 ...
2014.08.1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우려스럽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 남북관계 개선으로 외교적 선택의 폭 넓혀야- 일본 아베 총리는 어제(1일) 각료회의를 열어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권리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실력을 행사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는 전후 70여년을 유지해온 일본의 기존 전수방위의 방침을 깨고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셈이다. 일본은 `밀접한 관계', `명백한 위험' 등의 표현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전제조건을 강화했다고 하나 이는 주변국의 반대를 무마하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 애초 아베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위안부 부정, 역사교과서 왜곡, 고노담화 검증 등 지속적으로 과거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극우적 망동을 일삼아 왔다. 이번 각의 결정은 또 다시 전범국가의 과거를 반복하겠다는 주변국들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동북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대응 역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평화헌법 변경과 재무장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각의 결정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나 대응은 사실상 전무했다. 이번 각의 결정에 미국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우리 정부 역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라며 사실상 평화헌법 재해석을 인정하는 원론적 내용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나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대북제재 중심의 대외정책에 치중하여 동북아 정세의 전략적 관계설정에 실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MD체제 편입과 한,미,일 정보공유 등 3국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에 매몰된 사이 일본은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나섰고, 미일동맹 강화 등으로 재무장이라는 극우화 행보의 마침표에 성공한 셈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일본의 극우화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대외전략의 전면 수정을...
2014.07.02.
대북강경책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김관진 안보실장 인사
대북강경책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김관진 안보실장 인사 통일·외교·안보의 정책적 균형점 없는 군사형통(軍事亨通) 인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 내정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더불어 이른바 “육사3인방” 으로 그간 강경 대북정책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고한 실망스러운 인사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안보실장 인사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외관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상명하달식의 수직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군인으로 장관 재임 시절 북한을 '없어져야 할 국가' 로 규정하는 등 남북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 일관해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김 내정자가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장 지난달 28일 북한과 일본이 납치된 일본인 문제 재조사와 대북제재의 해제를 검토하는데 전격 합의하여 한·미·일 군사공조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제재와 압박을 강조해온 김 내정자가 남북 화해와 대화의 플랜B를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하다. 또한 김 내정자는 군 책임자로서도 실패했었다. 김 내정자 재임 기간 중인 2012년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과 지난 4월 소형 무인기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군은 하늘과 땅에서 경계에 모두 실패했었다. 작전보다 경계가 더 중요한 것이 군인의 기본 정신임에도 김 내정자는 인책은커녕 오히려 안보실장에 임명되어 박 대통령은 또 다시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인사를 발표한 셈이다. 무엇보다 김 내정자는 사이버사령부를 통한 정치 댓글 작업을 보고받은 정황까지 가지고 있다. 김 내정자는 군 정치개입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커녕 국회와 국민 앞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방...
2014.06.02.
[현장스케치] 당신이 생각하는 통일이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통일이념은 무엇입니까? - 창림 20주년 연속토론회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 - 민족주의와 보편주의 통일이념을 중심으로 -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이란 주제의 연속 토론회를 진행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통일이념 무엇으로 할 것인가?’ 토론회를 5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대안적 통일론으로 민족주의적 통일론과 보편주의적 통일론의 의의와 과제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통일, 결국은 민족주의에 기초해야 민족주의 통일론의 의의와 과제를 발제한 정지웅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소장은 민족주의 가진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통일 과업을 위해서는 여전히 민족주의적 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보편주의 관점의 통일이념이 부분적으로 필요한것에는 공감하지만 남북 간의 상이한 이념 체제를 넘어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자면 같은 민족이라는 공통점이 결국 통일의 가장 중요한 동력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보편주의적 관점인 인권, 민주주의, 국제주의에 대한 관점이 아직은 미비하다는 점도 보편주의적 통일론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주민까지 외국인처럼 보편주의적 다문화 관점으로 대할 수 없다.” 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정 소장은 통일과정에 있어서는 민족주의 근법을 제시하면서도 통일 이후 발생할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주의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 구축해야 보편주의 통일론의 의의와 과제의 발제를 맡은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한 인식 등 대내외적인 변화로 통일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기존의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통일론이 민족공동체의 실현이라는 비전 외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통일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지...
2014.05.29.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할 때다
남북경협 & 통일운동단체 5.24조치 해제촉구 성명 및 제안서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할 때다 경실련통일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경실련통일협회, 남북경제협력포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남북물류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는 5월 23일(금)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5.24조치의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직후 대표자들은 청와대로 이동하여 긴급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청와대 통일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남북경협 & 통일운동단체의 5.24조치 해제촉구 성명 및 제안서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할 때다 정부가 2010년 5월 24일 남북교역을 전면중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한지 어느덧 4년이 되었다. 어떠한 조치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해당 조치의 수정과 존속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5.24 조치도 그 내용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제 이에 따른 수정 또는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 지난 4년 동안의 여러 객관적 사실과 상황은 5.24조치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며 오히려 뒤늦기조차 하다. 5.24조치에 대한 엄정한 평가 결과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 5.24조치가 전면 또는 최소한 점진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5.24조치는 실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5.24조치의 직접적인 계기와 목표는 통일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제재조치이며, 이러한 남북교역중단조치로 북한은 연간 3억달러 내외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러나 애초...
2014.05.23.
한·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법 제시해야
한·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법 제시해야 비핵화 대안 없는 실망스러운 회담에 그쳐 대북압박 위주의 군사협력 강화로 한반도 긴장 지속될 듯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비판하고 4차 핵실험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핵 협상을 지지하면서도 북핵문제는 압박으로 대응하는 모순된 자세를 드러내며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회담에 그쳤다. 첫째. 압박과 제재 위주의 흡수통일 대북정책으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라는 목표를 명시했는데, 이 발언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 거기에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과 핵개발 추가 제재 등 대화보다는 압박 일변도의 입장을 보였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는커녕 북한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실제 북한은 2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 라며 맹비난했다. 둘째. 한·미·일 군사협력은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불러올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정보 공유가 북한 핵 위협에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북핵문제를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박근혜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군 상호운용성을 이유로 MD체제 편입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
2014.04.28.
[현장스케치] 드레스덴 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은?
드레스덴 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은? -북한붕괴론, 흡수통일의 공허한 통일구호에서 벗어나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을 언급한지 100일이 되었다. 통일대박 발언 이후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남북고위급 접촉,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변화의 기회는 많았으며. 특히 지난 순방 때 독일에서 밝힌 드레스덴 선언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을 구체화 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드레스덴선언 이후 핵 실험까지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2일 국방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 대통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3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통일대박 발언 이후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드레스덴선언 이후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창립20주년 특별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드레스덴 선언, 실천력을 확보 못하면 말 그대로 선언에 그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드레스덴 선언이 ‘통일대박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대북 제안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현실적 문제를 뛰어넘는 패러다임 전환적 대북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양 교수는 3대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의 수용 여부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드레스덴 선언이 결국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남북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 경우 결국 드레스덴 선언은 실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양 교수는 향후 대북정책 방향으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 현실적 대북정책 제시. ▲유연한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정책, ▲남한 주도로 한반도 주변국을 설득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양 교수는 현재와 같은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론으로 변질 가능성이 크고 통일담론을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많아 ...
2014.04.16.
[현장스케치] 금강산관광 재개 없는 통일대박은 불가능하다.
금강산관광 재개 없는 통일대박은 불가능하다. -금강산관광 중단 6년, <금강산관광 재개, 그 해법은?>열린좌담회- 금강산관광은 남북한 주민들이 직접 만나 상호 이질감을 줄여나가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나아가는 핵심적인 경협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관광 중단 이후 경협기업과 지역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남북교류협력 중단으로 남북 간 이질감만 커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금강산관광 중단을 분수령으로 그 동안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으나 최근 드레스덴 선언 이후 관광 재개에 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금강산관광 재개의 해법을 찾고자 10일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우상호 의원, 인재근 의원과 공동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그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금강산관광 재개 할 수 없다.” 이수영 통일부 교류협력국 국장은 “북한의 변화 없이 관광재개는 어렵다.” 는 통일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국장은 금강산관광의 중요성과 경협기업의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관광 재개는 별개의 문제로서 “남북관계가 아직 정경분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고 밝혔다. 특히 금강산관광에 최대 장애물인 5.24조치에 대해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희생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며 북한의 책임성있는 조치 없이는 5.24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 상황 역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북한의 선제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며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 “우리(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문제를 지적” 하는 균형잡인 시각을 가질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
2014.04.11.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 북한의 호응 이끌어내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 북한의 호응 이끌어내야 - 5.24제재 해제와 인도적 지원으로 출발해야 - 비핵화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6자회담 병행 의지 천명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은 남북 화해협력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답보상태 등 어려운 정책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이 제안의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3대 제안도 북이 수용할지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인도적 협력을 위해 우리의 주관심사인 이산가족문제와 북의 주관심사인 인도적 지원을 묶어 호혜적인 자세로 접근한 점은 평가할만 하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을 병행 추진하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인도적 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규제도 전면 해제해야 할 것이다. 그것 자체가 드레스덴 제안의 진정성과 남북 신뢰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민생 인프라 구축은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와 일정한 신뢰조성을 필요로 한다. 그 분기점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이다. 박 대통령이 밝힌 민생 인프라 구축은 물론 정부차원의 대북지원도 5.24조치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북한에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촉구하면서 5.24조치를 해제해 남북 공동번영의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간 협력도 민간의 역할이 크므로 당국간 대화와 민간 협력을 병행해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의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 징표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반도 비핵화가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의 핵심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정부는 9.19 공동선언과 남북간 비핵화 합의사항을 상기해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014.03.30.
[성명] ‘통일대박’에 ‘통일부’가 없다
‘통일대박’에 ‘통일부’가 없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은 통일부 고유기능 훼손 우려- -청와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부처 간 유기적인 통일담론 확대에 노력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밝힌 통일준비위원회 구상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른바 ‘통일대박’의 후속조치로서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와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최근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잇따라 통일부가 배제되고 있는 형국에 또 다시 청와대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은 통일부 존재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통일부의 본래 역할은 다양한 통일논의를 정부차원에서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부의 고유역할을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이 주도하고 있으며, 통일부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북한은 남북고위급 접촉 대상으로 통일부가 아닌 청와대를 지목하면서 통일부의 위상은 바닥을 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군 출신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의 특수한 관계 상 대북정책은 상황에 따라 유연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군 출신 외교안보라인은 안보 우위 담론으로 정책 결정을 주도함으로서 대화를 방점으로 한 화해‧협력 기조를 차단할 우려가 크다. 또한 대북정책에 있어 통일부 배재는 외교·통일·안보정책의 통합조율 기능 저하로 이어져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강경일변도의 편중성을 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
2014.02.26.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년, 통일과 평화의 현 주소 및 전망은?
[20차 열린좌담회] 박근혜 정부 1년, 통일과 평화의 현 주소 및 전망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잠정중단과 재가동, 남북회담무산과 고위급 접촉, 이산가족 상봉 등 우여곡절을 경험하였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근혜 정부 1년, 남북관계 평가를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차 열린좌담회를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열린좌담회는 크게 ①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②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에 대한 분석 ③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관계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박근혜 정부 1년, 이명박 정부 6년째로 보여……. 점수는 미완성(incomplete)의 ‘I학점’ 김준형 한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1년, 남북관계 총평을 미완성(incomplete)의 ‘I학점’ 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외교,안보,통일정책에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유로는 ▲MB정부 실패한 대북정책 ▲아베 일본 총리의 극우화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혐오감 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주요 이유로 보았다. 이어 김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성공을 위한 “과정”이 부재하며 통일대박 역시 내용이 없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에도 남한의 주도적 입장만 나와 있고 북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며, 군 출신 중심의 인사가 외교안보라인을 장악한 현 상황에서 지난 1년의 동선만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 6년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향후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의 구체화가 선행되어야하며, 현재의 대북정책이 결코 흡수통일론이나 진영논리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뢰프로세스 B학점…….진보진영 역시 대북정책 “잘 해보라” 응원해야 ...
201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