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긴급토론회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14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이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겨레 구본권 기자님의 사회로 진행된 긴급토론회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과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그 어떤 망 중립성 토론회보다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자분들이 토론회장을 가득 채워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제한하고 있는 이통사가 이용자들에게 요금 협박을 하고 있는 점과,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 이외의 또 다른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예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할려면 포털의 1번에 들어가느냐, 2번에 들어가느냐에 회사 생존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KT나 SKT에 줄을 서야 했다."라며 한국의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의 불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석우 공동대표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네이버(NHN), 다음, 엔씨소프트 등이 만들어 졌듯이, 모바일이 활성화되면서 15년만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한국 통신시장의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이통사들이 혁신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는 행태 역시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내용은 이통사들이 보이스톡 통화품질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한 언론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통사들이 고의적으로 보이스톡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SKT의 경우 보이스톡 손실율이 16.666%로 매일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전면허용 하겠다고 발표했던 LG U+에 ...
2012.06.14.
LG U⁺의 mVoIP 전면허용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LG U⁺의 mVoIP의 전면허용 결정을 환영한다 - SKT, KT는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하라 - 지난 4일 카카오톡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인 '보이스톡'의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SKT, KT 등d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mVoIP의 확산이 산업발전, 이용자 편익, 국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반면, LG U⁺는 지난 7일 mVoIP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LG U⁺의 mVoIP 전면허용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실상 통신사업자간의 암묵적 담합행위에 작은 경쟁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SKT와 KT에 대해서도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위약금제도로 인해, 통신사 변경 시 과도한 전환비용 발생해 mVoIP 전면허용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터넷망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사전규제가 없던 미국에서는 mVoIP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통신사가 존재하더라도 이용자(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전환비용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동기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규제인 오픈인터넷규칙을 전면 도입한 바 있다. 따라서 SKT와 KT(이하 SKT등)의 mVoIP 차단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역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KT에게 불법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mVoIP서비스의 활성화는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SKT 등이 mVoIP서비스 활성화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보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다. 이동통신...
2012.06.08.
[현장스케치] 두 번째 망 중립성 강좌 - 망 중립성의 법적 쟁점 그리고 인권
2012년 5월 29일 오후 7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두 번째 망 중립성 강좌가 열렸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있었던 강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님과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님의 망 중립성에 관한 기본적인 역사와 현황에 대해 조금 어렵지만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강좌에 이어, 이번주에는 어렵지만 또 어떤 유익한 강좌가 이어질까라는 시민들의 기대감과 함께 강좌는 시작되었습니다. ◆ 김기창 『망 중립성의 법적 쟁점 - 통신망 규제와 공정거래』 두 번째 강좌의 시작을 열어주신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님은 현재 오픈웹을 운영하시면서 통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직설적이고도 냉철한 컨텐츠를 제공해주시고 있습니다. 최근 슬로우 뉴스 인터뷰에서는 "이상한 인터넷 강국의 돈키호테" 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슬로우뉴스 기사 원문 : http://slownews.kr/2853) 김기창 교수님께서는 미국, 영국, EU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와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망 중립성 관련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기준'이라는 애매모호한 조항에 의해 상당한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이통사의 일부 행태들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강장묵 『트래픽 관리와 인권에의 영향』 김기창 교수님에 이어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님께서 트래픽관리가 인권에 어떠한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누군가 나를 염탐한다면??' 이라는 꼭지에서는 DPI(Deep Packet Inspection)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2012.05.30.
[현장스케치] 혁신, 자유, 평등을 위한 첫 번째 망 중립성 강좌
경실련을 포함한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5월 22일 오후 7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망 중립성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40여명의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수강을 신청할 정도로 첫 번째 강좌에 대한 관심은 높았습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님과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님의 “통신규제의 역사와 망 중립성”, “망 중립성이 인터넷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표로 첫 번째 강좌는 시작되었습니다. ◆ 전응휘 『 통신규제의 역사와 망 중립성 』 망 중립성 강좌의 첫 번째 강사로 나온 전응휘 상임이사님은 우리나라의 통신규제의 역사와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1994년 부가통신사업자 '아이네트' 설립 등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초창기 유선인터넷접속서비스 역사를 시작으로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인터넷 상호접속 제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 컨텐츠사업의 성공여부는 이용자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망 사업자, 규제자의 개입에 의한 선택 제한은 위험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정혜승 『 망 중립성이 인터넷 혁신에 미치는 영향 』 두 번째 강사로 나온 정혜승 실장님은 다이얼패드 사례를 통해 망 중립성, Open Internet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1950년대 미국 AT&T의 Hush-a-Phone 장착 거부 사례를 들어 망 중립성 논의의 역사를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카카오톡 사례를 들며 망 차별이 이루어질 때 벌어질 위험성, 통신사의 트래픽 과다유발 주장의 허점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2시간 30분에 걸친 긴 강좌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좌...
2012.05.23.
, 망 중립성 강좌 개최
2012년 5월 22일 ~ 6월 5일 매주 화요일 오후7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3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7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이라는 주제로 망 중립성 강좌를 개최합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하여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통신사들은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경쟁사업자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및 스마트TV를 차단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왔고, 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변화와 상생을 이유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은 소수 대기업 위주의 폐쇄적 운영으로 이용자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 정책은 미래 우리 이용자들의 문화가 어떤 방법으로 발전되어 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이용자가 사실상 유리되는 현재의 폐쇄적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올바르고 합리적인 망 중립성 정책 논의를 위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대교수,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 교수, 영화 <트루맛쇼>․의 김재환 감독을 모시고 망 중립성에 대한 공개강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망 중립성 강좌는 무능력한 규제당국과 대기업 위주의 통신정책, 비싸고 투명하지 못한 통신요금, 통신사들의 독과점 횡포 등의 문제와 법적 검토, 그리고 망 중립성 정책이 과연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좌는 이용자 위주의 합리적인 망 중립성 원칙을 공론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2012.05.15.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or 구간별 종량제
4. 현재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다량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통사들은 4G LTE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고 구간별 종량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무제한 요금제는 문제가 많다. 첫째, 음성, 문자, 데이터 패키지 구성 자체가 소비자를 고려한 밴드 대역이 아니다. 데이터는 과대 허용하고, 음성통화는 과소 허용하고 있다. 현재 한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756mb 수준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요금은 100mb, 500mb이다. 결국 평균적인 데이터량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무조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실제 약 만원정도의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업자가 최대로 돈을 잘 벌수 있는 형태로 설계된 것이다. - 둘째, 유선 초고속 인터넷 망의 인프라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무제한 요금 상품은 사업자들의 초과 과다 수입을 보장하는 대신, 3G이상의 네트워크를 비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만듦으로써 자원 활용을 저해시키고 있다.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영국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허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모든 단서가 붙는다. 바로 남용은 안된다 는 것이다. 유선 인터넷 가입하지 않고 테더링을 활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확실한 남용으로 보고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하지만 한국 이통사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 또한 과점사업자의 경우에 정부나 당국이 가격 정책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자가 이통사의 이해관계를 너무 봐주는 그런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 현재 공정위, 방통위의 행태는 문...
2012.05.11.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3. 망 투자 비용과 ICP의 무임승차 논란
2.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이 늘면서 지속적인 음성통화 수익 감소로 가입자 1인당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투자 여력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통신사 주장이 'mVoIP' 차단의 배경으로 있는데 이런 통신사들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 이통사들은 VoLTE가 서비스될 경우, 무료 문자메시지 앱으로 문자 수익이 날아간 것처럼 기존의 음성판매 수익이 잠식당해 기존 통신사의 요금과 수익구조 자체가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기존 수익원을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저항하는 것도 당연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조건 부당한 것인가? 3. 통신사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과다트래픽 유발' 과 '무임승차'라며 과금 및 투자비 분담 논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망 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게 세 이해당사자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트래픽이 많이 생겨서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규제해야 한다는 솔직히 거짓말이다. 기술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규제해야겠다고 하면 그것은 수용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통신사의 입장은 오로지 사업적인 이유로 이런 경쟁 서비스는 못하게 하겠다 라는 말이다. 자신들이 진출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영역에서는 다른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아이템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신기술이 개발되고 서비스 시장에 나오는 것들을 망 사업자의 이익 때문에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또한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이윤과 이익을 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보장이 뒤따라서는 안 된다. 오히려 투명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다. - 3번 문제와 관련하여, 트래...
2012.05.10.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1.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허용과 차단을 넘어서, 모바일에서 합법적인 특정 서비스를 망 사업자가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향후 새로 생겨날 서비스 등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스마트폰 사용자가 고액 요금상품 이상에서만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체 사용 요금량이 제한을 받고 있다. 굉장히 엄격하게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 요금 상품인 정액 요금이 사실상 정액 요금이 아닌 종량 요금제다. - 그리고 그 종량 요금 상품은 패키지 요금상품. 즉 끼워 팔기 상품이다.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그것을 정해두고 충분히 다 쓰지 못하더라도 그 액수를 물게 하는 끼워 팔기 패키지 요금 상품인 것이다. 이 상품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데이터량 이내에서 쓰게 한다면 못 쓸 이유가 없다. 약정되어 잇는 데이터량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입장에서 적절치 못한 것이다. - 인터넷 망은 특성상 망 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들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역시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망사업자의 행태를 용인하는 규제당국에 의해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위원) - 모바일 인터넷전화 제한, 스마트 TV 차단 문제로 한국에서도 망 중립성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단순한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자 권리 말고 디지털 권...
2012.05.09.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논의 시작
지난 3일(목)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www.nnforum.kr)을 개최하였다. 제1회 포럼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인터넷 망은 자율적인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터넷 정책결정은 Bottom-up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터넷이 사업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행정당국 혹은 규제당국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Top-down 방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망 중립성 논의에 있어서 논의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를 망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만으로 한정하고 골간이 되는 이해당사자인 인터넷 이용자들을 배제하고 논의 자체를 폐쇄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인터넷 망의 특성이나 성질에 부합하지 않고 인터넷 자율적 정책 결정의 전통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작된 토론에서 첫 번째로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이고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쟁점이 다뤄졌다. 토론 참석자 대부분은 인터넷 구조에 걸 맞는 자유로운 정책 속에서 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망사업자의 행태를 용인하는 규제당국에 의해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신규 서비스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김성천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망 중립성 문...
2012.05.07.
시민단체『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구성, 본격 활동 전개
제1회 포럼 2012년 5월 3일(목) 오후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들은 부당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서비스들인 모바일전화 등을 차단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끼리의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5월 3일(목) 오후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제1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 그간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단말기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용자들은 정보와 논의에서 배재된 채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와 전담반의 논의는 통신사업자들의 영업비밀보호와 효율적 논의를 이유로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용자 친화적인 통신요금과 통신정책 등 망 중립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개 포럼을 개최하고, 사회적인 공론화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이용자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정책제안․입법청원 등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포럼 개요 ○ 일시 : 2012년 5월 3일(목) 14:00～17:00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2012.04.24.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지난 13일(화) 경실련과 진보넷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담당자들과 면담을 갖고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에 대한 위법성 여부의 신속한 판단과 mVoIP 차단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의견 및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면담결과 방통위는 mVoIP 차단이 이용약관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고,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비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23일 SKT와 KT가 mVoIP을 차단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부당한 차별, 이용자이익 저해)한 것이라는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4개월이 다 되어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 차단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다면 스마트TV 접속차단과 같이 통신사들이 콘텐츠․서비스․애플리케이션․기기 등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 차단과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개 운영에 대한 방통위의 인식과 비민주적인 발상에 항의하며,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 mVoIP차단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공식적 입장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요약 > 1. 경쟁은 시장경제의 미덕이다. 기술진보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서비스나 사업자의 출현은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경쟁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인위적으로 차단한다면 이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사안이다. 통신망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필...
201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