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설비리 42%가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필연
경실련과 <시민의신문>의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건설부패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집중됐다. 총 1백80건의 건설부패 중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루된 건수는 76건에 달해 전체 건설 비리 중 42.2%를 차지할 정도였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이들이 수수한 추정 뇌물액수도 총 78억2천7백50만원에 달했고, 1건당 뇌물액수는 1억2백만원이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주택과 건축 인허가 관련 권한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집중돼 있다보니 필연적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해 발표한 문민정부 출범이후 부패실태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부패연루자 6백73명 중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는 3백41명(50.7%)이었다. 뇌물액수는 총 1백47억9천만원, 1인당 뇌물액수는 4천3백만원에 달했다. 기관별 뇌물수수자 참여정부 이후 중앙부처 공무원이 연루된 부패 사건은 총 8건(4.4%)으로 상대적으로 비리건수는 적었다. 반면 총 뇌물액수는 22억9백만원, 1건당 뇌물액수는 2억7천6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방공무원 비리 사건 당 뇌물액수의 2.7배에 달한다. 지난해 조사결과에서도 부패연루 중앙부처 공무원은 전체의 11.6%에 불과했지만 총 뇌물액수는 71억7천만원(11.9%)에 달했다. 1인당 뇌물액수는 9천1백만원에 달했다. 건당 뇌물액수를 조사한 올해 조사결과와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지방공무원 뇌물액수의 두배를 ...
2006.08.07.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실] 부동산 못잡아 하늘 두쪽 났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겠다.” 참여정부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전투적’으로 개혁의지를 밝힌 부문은 단연 부동산이다.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 이후엔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후보자시절부터 확고한 소신이기도 했지만 참여정부는 현재 부동산 거품을 ‘못 잡는지, 안 잡는지’ 검증받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고위관료부터 부동산 투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나 최전선에서 활약해야 할 측근 참모들과 먼저 전투를 벌여야 했다. 참여정부 고위관료들의 잇따른 부동산 비리 의혹과 이로 인한 사퇴가 그것이다. 지난해 1월 신임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서울대 총장 시절 사외이사 겸직과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 판공비 과다지출 문제가 불거지자 처음엔 이를 부인했다가 장남의 한국국적 포기 사실과 경기도 수원 땅 투기의혹이 뒤따르자 취임 57시간만에 사퇴했다. 다음달엔 강동석 건교부 장관이 처제와 고교동창의 부동산 매입 연루 의혹으로 취임 1년 3개월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강 전 장관은 건교부 장관에 오르기 직전인 92년부터 2002년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강 전 장관의 처제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99년 2월로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3개월 전이었다. 경실련은 평당 40만원이던 땅이 140만원으로 올라 약 6년만에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공항 주변 계발계획에 대한 최고급 정보를 다뤘던 강 전 장관이...
2006.07.20.
.jpg)
건설인허가의 추악한 면이 그대로 드러난 '오포개발비리'
오포개발비리 사건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결탁하고 건설브로커가 동원하여 인허가 기관과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관련기관에 전방적인 로비를 펼친 전형적 개발비리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집값과 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아파트건설을 둘러싼 대형비리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로비의 진상을 규명하고 인허가 비리를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1. 오포개발비리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결탁, 건설브로커 동원 등 전형적 건설비리이다. 오포개발비리사건은 광주시 오포지역에서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건설을 추진한 정우건설(시행사)과 포스코건설(시공사)이 결탁하여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쳤고 검찰조사결과 공식적으로 드러난 로비자금만 29억 1천만원에 이르는 대형비리사건이다. 분양가자율화 이후 아파트건설사업은 토지를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사항을 처리하는 시행사와 시공을 담당하는 대형건설업체(시공사)로 역할이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시행사는 사업초기부터 시공사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과 지급보증 등의 결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비용은 아파트분양가로 전가되어 왔다. 이번 오포비리 사건에서도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이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브로커가 동원되어 인허가 부처에 광범위한 로비를 펼쳐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건설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성공한 건설비리사건이다. 2. 광주시,경기도,건교부 등 인허가기관이 모두 로비에 영향 받아 용도변경을 해 준 전형적 인허가 비리사건이다. 오포지역에서 정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수질오염총량배정 등 이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광주시, 경기도, 건설교통부 등 모든 정부기관은 결과적으로 모두 로비에 의해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
2005.11.18.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중간발표에 대한 경실련 견해
검찰이 지난 5개월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총선이후까지 관련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실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하며, 이번 수사가 검찰 스스로 밝힌 대로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투명한 정치풍토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주길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추후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대선자금이라는 수사성격상 무엇보다 ‘수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인 노무현 대선캠프에 대해서도 철저하고도 원칙적인 수사태도를 유지해주길 촉구한다.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노 캠프도 30억을 수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는 그간 형평성 시비에 대한 화답으로 마지못해 밝혀냈다는 성격이 강하며, 여전히 LG, 현대 등 4대 기업에 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아울러 검찰이 밝힌 여, 야의 불법자금 규모는 노 대통령이 이미 밝힌 야당의 1/10정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불가피한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노무현 캠프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모든 불법행위를 규명해 주길 기대한다. 다음으로, 불법자금 수수와 기부의 당사자인 정치인과 기업인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처리태도를 견지해 주길 기대한다. 검찰 주장대로 총선이후 관련자의 신병처리를 일괄하여 진행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원칙적인 처리가 진행될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검찰 태도는 총선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불법자금 수수가 분명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선 전에도 예외 없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불법자금 수수 사실이 분명한 정치인을 국...
2004.03.09.
대통령은 두아들 비리문제에 따른 구체적 수습방안을 제시해야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두 아들이 비리개입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 21일 저녁 대 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까지 비리개입으로 구속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한탄과 분노를 감안한다면 김 대통령의 대 국민 직접 사과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대 국민 성명은 두 아들 문제에 대한 김대통령 자신의 잘못과 사과의 뜻이 담기긴 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김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두 아들 비리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당연히 대 국민 사과와 함께 별도의 시국 수습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 특히 김 대통령이 통렬한 책임의식을 가졌다면 최소한 아태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한다. 재단직원들이 각종 비리연루혐의로 계속 구속되고, 불순한 돈거래 의혹 등으로 마치 아태재단 자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자신이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두 아들 비리문제와 관계없이 아태재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또한 법적 책임성과 무관하게 도의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큰 아들 김홍일 의원 거취에 대한 문제와 흐트러진 국정을 다잡을 수 있는 국정 쇄신책 등 아들들의 비리로 인한 문제들을 수습하고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방안들이 대 국민 성명에서 제시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 김대통령이 성명에서 밝힌 대로 자식들의 문제는 법에 맡기고, 자신은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서도 말로 하는 대 국민 사과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대통령은 아태재단 처리문제와 김홍일 의원 거취문제, 국정 쇄신을 위한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이번 대 국민 성명발표의 연장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
2002.06.24.
김홍업씨 검찰 출두와 관련한 경실련 성명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의법처리 하고 김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사과 해야 한다. 김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씨가 오늘(19일) 오 후,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홍업씨가 핵심 측근들을 통해 기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 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리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알선수 재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 저히 규명하여,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검찰이 밝힌대로 김홍업 씨를 상대로 김성환, 이거성, 유진걸씨 등 측근 들을 통하거나 직접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규모와 경위를 비롯 해 업체의 청탁을 받고 관계기관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및 김성환씨, 김병호 前아태재단 행정실장 등을 통해 28억원을 세탁한 경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권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기업체의 자금 외에도 김홍업 씨의 측근들 을 통해 관리해온 수 십억원의 비자금의 성격과 출처, 김병호 前 실장이 작성한 `국정원 5억' 등 메모와 관련한 국정원과의 돈 거래 의혹 등에 대 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만약 관련 의혹을 철저하고도 분명히 규명하여 드러난 위법부분 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적 처리를 않고, 진실을 왜곡하거나 위법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한다면 의혹해소가 아니라 의혹은 계속 증폭되어 사회 적 혼란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가까스로 회복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 민적 신뢰도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 등의 제기와 함께 돌이키기 어려울 정 도의 불신으로 치닫게 됨을 검찰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김홍걸 씨의 구속에 이어 김홍업 씨 검찰소환에 즈음하 여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 두 가지를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로, 김홍업 씨가 부이사장으로 있고 대통령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2002.06.19.
김홍걸 씨 귀국과 검찰 출두에 대한 경실련 성명
각종 비리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3남 김홍걸 씨가 귀국했다. 검찰이 이미 소환을 통보했기 때문에 홍걸 씨는 검찰 출두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간 검찰 수사과정에 드러난 혐의사실을 볼 때 구속은 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대통령 아들들이 반복적으로 비리사건 개입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사법적 단죄의 과정을 밝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전직 대통령 아들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방치한 김대중 대통령의 불철저한 친인척 관리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밝힌 것처럼 엄정한 주변관리의 의지가 시종일관 유지되었다면 이렇게 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홍걸 씨 처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관련 기관들의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김 대통령의 온정적이고 안이한 태도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중요 이유 중에 하나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 관리 실패로 인한 지금의 국가적 혼란 상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검찰수사를 통해 홍걸 씨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분명하게 사죄해야 한다. 아들들의 사법적 처리과정과 별개로 대통령의 책임지는 모습 또한 분명히 필요하다. 검찰은 홍걸 씨의 조사과정에서 성역을 두지 말고 모든 의혹을 분명히 규명하여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단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위법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부담을 검찰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김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홍업 씨에 대한 수사도 홍걸 씨에 대한 수사 못지 않게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국가적 대사인 월드컵 개최를 며칠 앞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아들들 문제가 국가적 체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처리를 촉구한다. 특히 검찰이 두 아들의 사법적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정치권은 이제 대...
2002.05.15.
상설적 특별검사제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제도화하라!
지난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검찰청(특수검찰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 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특수검찰청이라는 검 찰 내의 또 다른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매 우 의심스럽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비리의혹 사건에 있어 검찰은 진상 규 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 다. 99%의 일반사건을 잘 처리하고도 1%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제대로 처 리하지 못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제기 한 특수검찰청은 현재의 검찰과 별도로 조직과 예산을 독립시켜 설치한다 고 하지만 여전히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 현재의 대검 중수부와 그 기능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국민이 요 구하는 권력형비리 척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더러 예산 낭비만을 가져 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상설적 특검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이용호 사건에서 보듯 검찰이 특수검 찰청과 기능면에서 유사한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하고도 그 비리 혐의를 밝 혀내지 못하고 묻혀질 수밖에 없던 내용들을 특별검사가 밝혀냄으로써 특 검제는 이미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특별검사는 특수검찰청 과 달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아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되고 권력 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검사가 국민적 의혹이 큰 권력형비리 사건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그동안 정치공방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계속 미뤄왔던 상설적 특 검제를 하루빨리 도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현재 검찰의 명예를 회 복하는 것도 오히려 상설적 특검제가 더욱 효과적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신승남 총장의 퇴진으로 인해...
2002.01.17.
검찰개혁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 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서울시민 1075인 설문조사 결과 및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검찰에 대한 시민의식 비교 발표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의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검찰은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로 이어지는 일련의 비리의혹 사건과 옷 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검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현 검찰에 대한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20세 이상의 서울 1075명에게 17항목으로 나뉘어서 최근에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추이를 파악하고자 이미 경실련이 94년에 조사하였던 설문항목을 그대로 살려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 결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1994년 7월 김영삼 정부당시 경실련에서 한차례 진행했었던 거의 동일한 조사와 비교해 봄으로써 그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변화추이를 분석하여 검찰개혁의 지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와 1994년 당시 조사했던 결과를 비교하여 발표하오니 보도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듭남의 계기로 만들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첨부파일 참조
2001.11.20.
검찰내부의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논평
G&G그룹 이용호씨의 검찰로비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대검 특별감찰본부 는 이덕선 군산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임양운 광주고 검 차장에 대한 중징계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당시 서울 지검장이었던 임휘윤 부삼고검장은 도의적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하였으 며, 처리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오늘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업무의 공정성 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검찰인사 위원회의 외부 인사의 참여와 상설심의기구로의 승격, 상명하복제의 골격 은 유지하되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 신설, 공무원 직무 관련 모든 범죄 등으로 재정신청 확대, 고위층이나 유력인사에 대한 법무장관 과 검찰총장의 구속 승인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1. 먼저 경실련은 대검의 특감수사 결과를 접하며, 이용호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함께 검찰내부의 이씨 비호의혹에 대해서도 조속히 특별검사 를 임명하여 전면적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비록 특감이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을지라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특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이용호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흔적은 없지만, 이씨 사건 진정 인의 부탁으로 내사에 착수하고 진정취소 과정에 개입하는 등 검사로서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한 것과 이씨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수사팀의 기소의 견에도 불구하고 불입건 의견을 제시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특감의 발표처럼 이들 관련자들이 과연 이씨로부터 아무런 유무 형의 로비를 받지 않고 단순한 친분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 기로 검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낸다는 각오라면 이미 예견된 수사결과에 따라 사표수리, 징계 등의 형식적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 할 것 아니라,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2001.10.12.
정부는 강동석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각종 비리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강동석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의 친인척이 관련 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담당 부하 직원을 보직 해임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과정에서도 수많은 부실과 부조리가 발생했 음을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여간에 걸쳐 제기하여 왔다. 특히 강동석 사장을 비롯한 인천국제공항 건설 책임자들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국민 의 혈세가 처음 계획보다 약 2배가 낭비되었으며, 사업기간도 4년여나 늘 어나고, 각종 접근시설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동북아 허브공항으 로서의 경쟁력이 상실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업실패의 책임과 각종 부실 및 부조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동석 사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강 동석 사장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공기업 경영혁신은 김대중 정 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적자 투성이 로 만든 장본인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계속 유임시키고 있는 이유 가 이번 일과 무관하지 않다면 이는 김대중 정부의 도덕성에 엄청난 흠 이 될 것이다. 강동석 사장은 공항 건설과정에서 이미 실패한 사업가라는 것이 분명하 게 밝혀졌다. 따라서 강동석 사장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명분은 없었 다. 우리는 강동석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운영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부조리를 조사하여 관련 당사들을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현 정권 실세의 친인 척과 관련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 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1.08.07.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한다.
경실련은 최근 전북 정읍 국승록 시장의 인사청탁, 금품수수 비리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운동을 시작한다. 지난 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를 재실시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투명화 되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등 지방자치가 우리사회 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권 한 집중의 문제와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 대표자, 집행기관의 장, 지역사회의 정치지도 자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한 예산집행과 낭비, 인사전횡과 금품수수, 전시성 치적위주의 행사, 인기위주의 행정을 펼침으로서 첫째, 지역사회의 명예와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둘째,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 며, 셋째, 중앙정부나 입법기관(국회)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자치권을 훼손 하는 법률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 체장의 전횡을 비판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에게 '지역이 창피하니 시장과 싸움 그만하고 임기나 끝나기만 기다려라'는 자조섞인 애기까지 나오고 있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2001년을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성, 효율성, 투 명성'을 지방자치운동 기조로 설정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를 위한 법제도 도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실련(본부)와 지역경실련 및 지역시민단체, 시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주민소환」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임기를 보장하여 그때그때 변화하는 주민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주민의 복리에 가장 도움되는 정책을 소신껏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적 또는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 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주민들 의 피해가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 할 경우 이를 견제할 적절한 통제수단 이 ...
2001.02.06.
최근 검찰의 정치권 사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최근 정치권 사정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국민들이 주시하는 것은 이번 사정이 '편파사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이 어떴든 이러한 문제제기가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에 당혹감과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이번 정치권 사정은 정치권의 정경유착 타파와 부정비리 척결에 있으며,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치개혁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치권 사정은 그 목적의 충분한 동의가 있기때문에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목적이 흐려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검찰의 불분명한 수사방향과 태도에 있다. 현재의 정치권 사정에서 검찰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위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 판단과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본다. 수사방향은 청와대 고위간부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애초 청구사건이나 경성사건 등에서 거론되었던 여야의 원내 중진 정치인은 수사대상에서 거론되고 있지도 않다. 드러난 사건과 관련자의 신속하고도 분명한 처리없이 몇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돌출적 수사방향과 좌충우돌식의 수사로는 국민적 동의도 얻을 수 없을뿐 아니라 목적도 실패하고 궁극적으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분명한 수사와 성역없는 처벌만이 검찰의 바른태도이다.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하고 지위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며, 정치적 고려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정치권 사정의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의 독립성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배제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치권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와 비리가 있는 한 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 사정의 목적을 위해서도 청와대가 정치권 사정의 본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여야는 정치실종 등을 운운하며 검찰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