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누리당은 기만적인 정당공천유지안 즉각 폐기해야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절충 방안 즉각 폐지하라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다. 새누리당이 기초의원 공천은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는 기만적인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음이 27일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1년간 깨뜨린 공약들의 긴 목록에 하나를 더하게 됐다. 새누리당의 어설픈 절충안은 애초에 집권 여당으로서 자신들이 했던 공약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정당공천폐지 공약은 단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여론에 편승하여 내놓은 공약(空約)이었을 따름이다. 약속을 하고 9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질질 끌어온 것은 이 일이 저절로 묻히고 국민들이 잊기만을 기다려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장 김동완 의원은 “정당공천폐지가 쉽지 않아 결론이 나더라도 내년 3,4월에나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미 공천폐지로 당론을 확정하고 여당의 공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기로만 마음먹는다면 정당공천폐지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새누리당의 공약 폐기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작태일 뿐이다. 정당공천제의 수많은 폐해에는 눈을 돌리고 단지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에서 얻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보완책으로 기초단체장 공천을 완전 경선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원 민주주의가 현존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짜여진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여론 조작용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또다시 헌신짝처럼 폐기하지 말고 즉각 정당공천폐지로 당론을 모으고 야당과 합의하여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써 최소한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끝.
2013.11.29.
공정거래법 시행령 후퇴 관련 경실련 입장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되어야 일감 몰아주기 시행령 후퇴는 곧 경제민주화 후퇴 넘어 실종 수준 직‧간접 지분비율 방식의 규제 통해 규제 회피 가능성 차단해야 오늘(12일) 오전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러나 김용태 의원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재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지난 6월 통과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대표적인 개정법률안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이 시행령 입안과정에 있어 당초 개정 취지에서 크게 후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최근 청와대를 비롯해 새누리당과 전 정부부처에 걸쳐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제민주화 후퇴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먼저, 규제대상 기업범위를 총수일가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30%에서 50%로 상향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대상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규제의 의미를 잃게 만든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온 현대글로비스(총수일가 지분율 43.4%), 에스케이씨앤씨(48.5%) 등이 모두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현행 기준안인 30%의 경우도, 내부거래비중이 70%에 달하는 삼성에스디에스(총수일가 지분율 17.2%), 내부거래비중이 90%에 달하는 롯데후레쉬델리카(18.6%) 등이 모두 예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더욱 상향하는 것은 규제를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둘째, 규제대상 거래를 내부거래 비중 10% 이상이거나 내부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각각 20%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역시, 앞서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이어 거래범위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규제강도를 이중으로 완화시켜 사실상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같...
2013.09.12.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에 따른 입장
이제 찬반논의 아닌 신속한 법개정 추진해야 민주당의 전당원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여 투표율 약 52퍼센트에 폐지찬성이 70퍼센트에 가까운 수치로 나왔다. 이미 지적한대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했고, 찬반검토위원회에서도 거듭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공식 당론은 정해져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당원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공천유지를 고집하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공약을 뒤집으려고 한다는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은 이번 투표결과가 국민의 뜻과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재차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며, 정치권이 국민들의 염원하는 공약을 하루빨리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민주당은 찬반검토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관련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천폐지를 반대해 온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전당원투표를 계기로 다시는 당원과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며, 모든 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정치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실제적인 법개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새누리당은 지체없이 당 공식기구를 통해 정당공천폐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한동안 정당공천폐지 논란에서 멀어지며 민주당을 뒷짐 지고 구경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잠자코 있다간 모든 비난의 화살이 새누리당에게 쏟아질 것이다.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내년 6월에 실시하는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나 예비후보들이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
2013.07.26.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출범식 및 결의대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약칭.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출범식 및 결의대회 ▣ 일 시 : 2013년 7월 23일(화) 13:30 ~ 15:3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신관) 대회의실(2층) ▣ 1부 출범식 (13:30 ~ / 사회자 : 이창용 경북지방분권협의회 총괄간사) 개 회 사 회 자 국민의례 사 회 자 개 회 사 이기우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본부장 내빈소개 사 회 자 격 려 사 이부영 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유승우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 경과보고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정책실장 임원소개 사 회 자 활동계획 발표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출범 선언문 낭독 및 구호제창 류한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충남연대 공동대표 ▣ 2부 결의대회 (사회자 :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각 계 발 언 정해걸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인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신정훈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장 결의문 낭독 김한광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윤소년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상임대표 퍼포먼스(송판깨기) 고문 및 공동대표 구호제창 사 회 자 폐 회 사 회 자 <출범선언문>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해는 대다수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공천비리, 공천권을 통한 줄세우기, 무엇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주민생활보다는 중앙정치의 대립과 갈등을...
2013.07.24.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라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라 -국정조사 통해 남은 의혹 샅샅이 조사하여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난 11일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정조사에 대한 시기나 방법 등을 논의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실시여부를 놓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의 처사에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선거와 의회정치가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왜곡되어진 국기문란 사건으로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체를 규명하고 엄정히 처벌해야할 사안이다.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민주정치를 부정하는 행태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비호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선거가 왜곡되는 현실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여,야 모두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국기문란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첫째,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도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의혹들이 있다.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전후로 국정원장이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진 경찰의 엉터리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배후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제기된 의혹은 이번 검찰수사에서도 풀리지 않은 사건의 몸통과 관련된 핵심의혹들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는 이번 사건의 몸통과 배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실체규명이 없다. 국회는 수사의 축소·은폐이라는 중요한 의혹제기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개입을 했다는 의혹제기에 명확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황 장관의 수사개입이 법에 근거한 지휘권 발동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개입인지 밝혀...
2013.06.19.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한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재계 대변하며 노골적인 법안 처리 반대한 이한구 대표도 비판받아야 시대적 요구 거스르며 경제민주화 반대한 의원들은 국민의 심판받을 것 일감몰아주기 근절,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당초 경제민주화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내에 무난히 처리될 것을 전망되었으나, 재계가 기업 옥죄기와 기업투자 저해를 명분으로 극렬 반대하고 이에 편승한 여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없음으로 인해 이들 법안의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70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적 화두이며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인 입법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심히 우려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이한구 원내 대표의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새누리당이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안(이하 FIU법안)의 처리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연계시킨 것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가 무산된 배경은 FIU법안에 대한 여야 간 견해 차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관련도 없는 법안과 연계시켜 그 처리를 저지하고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역시도 국회법상 '숙려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그간 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재계의 로비에 포획되어 이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여당이 나서서 그 처리를 조직적으로 저지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납득할 수 없으며 재계를 옹호하고 재벌개혁을 반대했던 이전 여당의 구태의연한 행태의 재현이 아닐 수 없다...
2013.05.09.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2)] 정당공천제의 진실 Q&A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 현재 기초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모르시는 시민들이 있으며, 여전히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4월4일(목) 가평군청에서 개최한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에 대하여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경실련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문제제기하는 주장들을 바탕으로 만든 질문 14개> Q1. 지방정치인을 정당에서 공천을 하면 지방자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Q2. 그런데 민주통합당에서는 왜 정당공천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정당공천은 누구의 이익을 보장하게 됩니까?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Q3. 2012년 대선공약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당공천에 대해 어떤 약속을 했나요? 대선공약은 대선후보자만의 공약이므로 정당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Q4.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를 공약했는데 이번 4월 24일 보궐선거에서 정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가요?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올바른가요? Q5.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Q6. 기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국가발전이나 정당발전에는 도움이 되나요? Q7. 정당에서 공천을 해야 책임정치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실인가요? Q8. 정당공천을 하지 않으면 지방토호만 당선되고 유능한 정치신인은 지방정치에 진출하지 못한다는데 진실은 무엇인가요? Q9.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하지 않으면 여성의 지방정치진출이 불가능하게 된다는데 진실인가요? Q10.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정당에서 반드시 공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실인가요? Q11.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은 모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2013.04.04.
기초지역 정당공천 폐지 약속 불이행 조짐에 대한 경실련 입장
4.24후보등록 전, 양당은'기초지역 무공천’행보 맞춰야 새누리당 ‘조건부 무공천’으로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식은 안돼 민주통합당 ‘공천강행’ 공당으로서의 신뢰 추락할 것 지난 1일, 새누리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4·24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무공천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달아, 당협위원장에게 공천권을 위임한 ‘조건부 무공천’을 내걸었다. 이는 사실상 당협위원장이 원하면 기초선거 공천을 유지하는 반쪽짜리 무공천을 진행한 것으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민주통합당 역시 이미 기초지역에 공천이 모두 끝난 상태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며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난 대선시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할 것을 약속했었다. 대선 후보의 약속이 아닌 정당의 약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빌미로 이행에 나서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정당의 신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통한 정치혁신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이런 행보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폐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난 대선 당시 두 정당이 국민과 약속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비단 경실련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절반을 웃돌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행정학회 소속 전문가 1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0%이상이 폐지를 찬성했으며, 어제(2일)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전문가 140명이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며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여론에 떠밀려 정당공...
2013.04.03.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혁신의 첫 걸음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혁신의 첫 걸음 민주당, 총선과 대선 패배에 이어 이제는 영원히 자멸하려는가 국민들과 약속한 이상 先法後行이 아닌 先行後法 지난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록 최고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고 당내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만, 지난 대선시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심위의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결정이 선거공약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실천일 뿐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고 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난 대선시기 민주통합당 스스로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에게 약속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태는 과연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앞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니만큼 관련법 개정 전인 4.24 재·보궐선거부터 즉각적인 실천에 나서는 한편,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입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폐해는 이미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이다. 정당공천제가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자금과 관련된 잡음을 끊임없이 일으켰다. 무엇보다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현역 단체장과 의원, 후보들이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를 뒷전으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폐해를 알기 때문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두 정당의 후보가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며,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살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약속을 지지한 것이다. 정당공천 폐지는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다. 4·24 재보선 이전에...
2013.03.21.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약속했던 것들을 흐트러짐 없이 실천하여 5년 후 퇴임시에도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박근혜 당선자가 직면할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다. 당장 정치적으로는 49%에 이르는 박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포용하여 국정운영에 지지를 이끌어 내야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 등을 갈등 없이 효과적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앞에 놓여 있다. 특히 긴장과 대립만 치닫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는 비상한 판단과 대안, 노력 없이는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어 있다. 박 당선자는 수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극복해야만 박 당선자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경실련은 박 당선자가 전임자와 달리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먼저,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이번 대선기간을 통해 드러났지만 우리사회의 지역, 계층, 세대, 이념 간 갈등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사회는 발전의 동력을 모으긴 커녕 오히려 대립과 투쟁으로 국가의 발전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해 박 당선자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대화하고 포용하여 말 그대로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통합의 정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MB정부 5년과 같이 대화와 타협 보다는 힘에 기반한 정치에 경도될 경우에는 박당선자는 실패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큼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5년 내내 득표율 50%를 넘은 최초...
2012.12.20.
국회 법사위의 유통산업발전법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유통법 처리 무산시킨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한다 골목상권 보호, 경제민주화 포기하는 행태 지금이라도 즉각 유통법 처리에 나서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보다 4시간 늘릴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되었다.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21~22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유일한 경제민주화 법안인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어 대형마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박근혜 후보가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것처럼 골목상권의 보호를 져버리고 대형마트의 기득권을 인정해줘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행태라 규정한다. 먼저, 새누리당의 유통법 상정 반대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말 그대로 공약(空約)임을 증명하고 있다. 얼마전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에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서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인데 무분별하게 영업을 확장하고 지자체 조례를 소송으로 맞서며 영업을 강행하는 대형마트의 행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새누리당이 유통법 상정을 하지 않은 이유로 들고 있는 법안숙려 기간은 대형마트의 이익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숙려제는 지난 5월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시행되...
2012.11.22.
새누리당·박근혜 후보 투표시간 연장 거부에 따른 경실련 입장
박근혜 후보, 정치개혁·국민대통합 진의 의심스러워 ‘투표시간 연장’ 당리당략과 선거 득실로 접근해서는 안 돼 1. 새누리당이 지난 28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박근혜 후보 역시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여야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라면서 대응방안과 책임을 당에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정치에 대해 변화와 개혁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다시한번 철저히 무너뜨린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2.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투표권 보장은 국민적 요구가 높은 사안으로,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2012년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하여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대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30.5%)고 응답한 사람들 중 64.1%가 근무중 외출불가, 임금감액 등의 이유로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답했을 정도로 많은 노동자들이 현행법 하에서는 투표참여가 불가능함을 호소하였다. 3. 또한 각계각층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입법 청원, 헌법소원 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국정운영자로 나서겠다는 후보와 정당이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낮은 투표율의 개선방안을 스스로 거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또한 ‘100% 대한민국’을 표방하며 정치개혁과 국민대통합에 나서겠다고 한 박근혜 후보의 의지와 진의를 의심케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더불어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당리당략이나 선거에서의 득실에 따라 정략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유권자 한 사람이라도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가 간접적으로 ‘투표시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는지 의문을 ...
2012.10.29.
안대희 전 대법관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사임해야 - 대법관이라는 지위와 사법부 독립을 특정정당에 파는 것 - 어제(28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친 지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정당의 캠프에 참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 정치권과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법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 최고기관으로 사법권 독립의 상징인 곳이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대법관 또한 재임 시나 퇴임 이후에도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해할 행보를 자제하는 것이 지극히 올바른 태도이다. 대법관의 자격요건 중 탁월한 법률지식과 도덕성, 그리고 윤리의식 등이 요구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연유한 것이다. 특히 안 전 대법관처럼 퇴임직후 정치활동을 드러내 놓고 행한다면 당연히 대법관 재직 시 그가 내린 판결 사이에 어떠한 정치적 인과관계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의심받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론 이후 대법원 판결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승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대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퇴임 이후에도 주의하면서 지켜야할 자질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두 달이 채 안 되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인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법관으로서 판결한 내용의 해석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해가 깔려있었다고 해석 될 수 있고, 행정부 소속기관의 검찰 출신 대법관으로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마인드가 애초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 전 대법관의 정치적 행보에 우려되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관직의 고유한 권위이다. 향후 특정 대법관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국민들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권의 독립이 이...
2012.08.29.
새누리당의 부동산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박근혜 선대위원장의 부동산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 주택거래 침체는 토건특혜책이 아닌 거품제거책으로 해결해야. - 김진표 원내대표는 등원거부로 토건특혜법 처리를 막아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18대 국회 종료 전 임시국회를 열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17일에는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부동산활성화법안의 처리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경실련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지 나흘만에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발언한 것은 새누리당의 민생법안이 결국 토건특혜법이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주택거래침체는 토건특혜책이 아닌 거품제거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MB의 유일한 친서민정책인 반값아파트가 강남서초에 평당900만원대로 공급된 이후 서민들은 거품빠진 반값아파트 공급을 기대하며 거품 낀 신규주택 분양 및 기존주택의 매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줄어들며 집값거품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마땅히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공급 등 저렴한 공공아파트를 공급하고, 엄격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등 근본적인 거품제거책 시행이다. 하지만 박재완 기재부장관도 16일 수도권 거래실종 해결을 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등 DTI 폐지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였다. 이처럼 정부와 집권여당이 근본적인 거품제거책은 뒷전인 채 오로지 토건특혜책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총선직후 토건특혜법안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의 주택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반값아파트가 민간의 거품 낀 분양아파트 침체로 이어지고 집값거품 제거효과를 가져오자 개발관료, 정...
2012.04.18.
새누리당의 승리라기 보다는 민주당 자멸의 결과
4.11 총선이 54.3%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에서 한석을 더 얻는 결과로 끝이 났다. 여야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담겨진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할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18대 총선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 의미는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152석, 민주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으로 나타났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었고 여기에 친박연대 14석, 보수성향의 무소속 20명 등 범여권 의석이 187석을 확보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30석 이상의 의석을 잃어 표면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시작 전, 제1당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안팎으로 지배적이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내용적으로는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81석에 불과했던 18대 총선에 비해서 46석이 늘어나 표면상으로는 굉장한 진전이라 할 수 있지만 선거 전 과반 의석 확보 전망이나 제1당 가능성이 쏟아졌던 것을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새누리당 스스로가 이뤄낸 승리라고 보기 보다는 야당의 자멸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리더십 부재, 가치와 비전 부재,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함과 오만함 등은 민주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선거를 반MB, 정권심판론을 시종일관 내세움으로써 여당과 차별화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들의 비전과 이에 따른 개별 정책들을 유권자들에게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분란,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야권 후보 단일화과정에서의 부정 선거 논란과 전략 공천 후보자의 과거 막말 논란 등에 대한 대처 방식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선거 전략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결국 민...
2012.04.12.
19대총선 주요정당 124개 정책 비교분석
주요 정당 124개 정책 비교평가 -정책적 입장 구도 ‘새누리당 VS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 -복지분야, 새누리당·자유선진당 18대 총선과 다른 입장 1. 평가 의미 경실련은 각 정당의 수많은 공약들로 인한 유권자들의 판단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정당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24개 정책을 선별하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4개 정당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질의서를 보내어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다. 이 답변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분석이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정책질의 내용(총 124개) - 일정기준(5석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원내정당)에 부합하는 정당을 대상으로 함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에 총 124개 정책 질의 - 124개 정책은 최근 우리사회에 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국민적 관심사가 크거나 정당 간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책들을 추출하여 질문 <정치분야> 정치, 정부, 사법, 지방자치 정책 등 27개 문항 <경제분야> 대기업(재벌), 세제정책 등 26개 문항 <사회분야> 복지, 교육, 의료 등 30개 문항 <부동산/주택분야> 부동산세제 등 13개 문항 <통일/평화분야> 통일, 안보 등 10개 문항 <공공건설분야> 개발, 공공건설 등 8개 문항 <소비타/기타분야> 공공요금 등 10개 문항 3. 각 정당간 정책 친화도 <표1> 각 정당의 124개 정책 일치도 -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124개 정책 중 87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여 70.2%의 일치도를 보였다. 이는 두 당이 다른 2개 정당에 비해 정책 친화도가 가장 높아...
2012.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