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소중한 한 표의 권리 반드시 행사해야
12월 19일,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 정치, 경제, 사회개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소중한 한 표의 권리는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12월 19일,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는 21세기의 첫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매우 역사적인 선거이다. 내일 선출될 21세기 첫 대통령은 그동안 과거의 비효율적이고 구태의연한 정치구조를 과감히 청산하여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야 하며, 또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경유착, 부실경영을 타파하고 경제구조를 보다 건실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의 긴장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 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책임을 맡길지의 여부는 이제 유권자인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지역적 연고나 학연이 아닌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다. 유력 후보들 간의 정책적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철학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설령 맘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해서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번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는 정치개혁, 사회개혁, 경제개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 국민이, 유권자가 꿰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이다. 국민들은 꼭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권리 행사를 해야할 것이다.
2002.12.18.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유권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1. 경실련은 16대 대선을 맞아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책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12월 11일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대상 정책선호도 조사를 실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전문가 조사에 이어 전국의 성인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선 주요정책 13개 사안에 대한 정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에 경실련에서 실시한 <16대 대선 주요 정책 13개 사안에 대한 유권자 설문조사 >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4. 발표자료의 원문(총 17매)은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첨> 16대 대선 주요정책 13개 사안에 대한 유권자설문조사 결과.
2002.12.13.
2002대선 공약 검증 7 : 검찰개혁
검찰제도 개혁 < 검찰개혁 정책 검증팀> 박상기(연세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김상겸(동국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권해수(한성대 행정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1. 검찰개혁에 대한 총체적 시각의 필요성 현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검사 개개인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무소신으로 치부될 수 없는 역사적,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에서 생겨난 것이다. 정치권력의 검찰 시녀화 및 도구화를 통한 사회통제권의 강화, 검찰 상층부의 정치편향성과 검찰 내부의 지휘명령체계 등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검찰의 종속성, 민주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의 우월적 권력의 추구 및 정권과의 이해동맹관계의 추구, 집권화된 조직체계 및 인사에서의 정치적 예속, 제도적 측면에서의 행정관청에서 볼 수 있는 내부결제 제도와 상사의 구속 승인, 그리고 기소재량권 남용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장치의 결여 등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의 개혁의 시도는 검찰의 기득권을 축소시킨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검찰내부로의 저항과 정치권력의 검찰통제 의지 때문에 개혁을 해 볼 수 있는 여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오늘날 국민의 비판의식 및 기대수준의 고양으로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기 되기 때문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을 거듭나도록 진정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총체적이며, 체계적이어야 하며, 단호한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2. 개혁쟁점에 대한 후보 입장 및 문제점 (1)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여부 - 이회창, 노무현 후보의 경우 완전 폐지보다는 불편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변권 인정으로 일부제한의 입장을 갖고 있고, 정몽준 후보는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어 제도 손질 자체에 다소 소극적이다. <평가> -세 ...
2002.11.12.
차기 정부 핵심 개혁 과제 및 분야별 개혁과제
개혁은 구호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개혁 추진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구체적인 개혁청사진, 국민적 공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년간 우리사회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는 향후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발전해 나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은 중차대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과거 우리의 역대 선거는 우리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대안 중심으로 치러진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이 특정지역이나 인물에 치우쳐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선거 행태로 인해 각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과제와 공약은 정책의 실효성이나 시급성을 도외시 한 채 화려하게 포장되어 차후에는 공약(空約)이 되기가 일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결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개혁을 가로막아왔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역시, 각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철학적 기초에 근거한 국정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명한 정책제안을 통해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역감정, 폭로, 인신공격, 후보간 합종연횡 모색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이번 선거 역시도 이와 같이 치러지고 이에 편승되어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이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정책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선거풍토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 우리정치의 발전, 우리사회의 발전은 오기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객관적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정책과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후보들에게는 자신의 구상과 정책을 분...
2002.11.08.
KBS 대선 TV토론의 공정성 확보와 후보자간 합동토론회 추진 요구
KBS는 대선 TV토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자간 합동토론회를 즉각 추진하라!! 미디어정치는 우리사회의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청산하고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가능하게 할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TV토론회를 비롯한 선거보도 등 미디어선거시대에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에게 후보검증과 정책검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강력하게 견인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언론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검증과 정책검증의 장이 되어야할 방송3사의 TV토론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홍보영상과 후보부인의 인터뷰로 지극히 사적이고 흥미위주의 토론회로 흐르거나 패널들의 주관적인 질문과 상식이하의 추궁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또 방송사간의 차별성 없는 포맷과 늦은 시간대의 편성으로 시청자의 관심조차 끌지 못하면서 미디어선거시대의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KBS '생방송심야토론'이 사회자와 패널토론자의 편파적인 태도문제로 이들에 대한 자질시비 등이 중요한 문제로 비판받고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공영방송 KBS가 과연 이런 중대한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9월 28일부터 진행된 대선후보 초청 '생방송심야토론'(KBS-1TV)이 정책검증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 등으로 시청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데 실패했고, 진행자인 길종섭씨와 패널토론자의 주관적 발언 등으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진행이라는 시청자들의 비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감한 시기에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고 중립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선 TV토론회의 진행자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고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KBS의 태도는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또한 현재 유권자의 열망인 후보자간 합동토론회의 실현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
2002.11.01.
[2002 지방선거]서울시 문화관련 6대 개혁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다음주(5.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번째 분야로 "서울시 문화관련 6대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02년 서울시 지방선거 관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문화정책 제안서> 최근 들어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와 함께 문화에 기반한 서울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이는 현재의 도시기본계획과 괴리된 부차적인 문화예술정책, 또는 일회적인 문화행사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를 도시 경제의 발전을 위한 부차적인 도구로 전제한 채, 오히려 과도한 개발주의만을 반복하는 것이 지금까지 서울시의 문화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료주의적이고 형식적인 문화정책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별 시민의 삶은 물론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서울의 문화정책은 도시와 문화가 분리된 채 부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 아니라 문화도시라는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목표 및 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문화도시는 서울의 경제제일주의에 기반한 난개발과 이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와 단절하고, 문화를 매개로 아래로부터 일상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도시 공동체, 문화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부터 도시의 개발과 재개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문화도시’라는 목표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모든 행정목표와 행정체계가 재분석, 재구성돼야만 한다. 이에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는 2002년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를 맞아 아래와 같은 문화정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1)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한 문화계획적인 ...
2002.05.06.
[2002 지방선거]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과제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입니다.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 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다 음주(5. 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분야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 과제 』 1)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라! 민주주의의 꽃이며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기대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의 행정사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되고 있지만 그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며 사소한 집행권을, 인원과 예산의 뒷받침 없이 넘기고 있을 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분권”을 15대 대선 주요 공약사항으로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실망감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력, 인적 자원은 끊임없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고 재정과 소득 격차도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 현재와 같은 격차로 인해 만들어진 지방의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모든 자원을 집중되고 있는 서울은 포화상태에 다다라 많은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분권의 진척이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낳고 있는 이유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이 절차법적 성격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아내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을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실체법적 성격의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방이양체계에서 이양이 확정된 사무조차도 중앙부처의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 지연으로 지방이양의 노력이 그 효과를 나타내지 ...
2002.04.30.
16대 국회의원 2000년 의정활동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올 바르게 파악ㆍ분석하여 유권자인 국민에게 판단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 하고, 의원에게는 감시와 비판의 눈길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질 높 은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하게끔 촉구하고자 지난 15대 국회부터 계속되 어 왔습니다. 이번 16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1년차 의정활동은 의원 개개 인이 선거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 나 노력했는지를 반영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6대 국회 원년차였던 2000년 의정활동을 총정리 한 "16대 국회의원 2000년 의정활동평가"에 대한 결과를 10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정량평가 결과> 1) 정량분석에서 272명중 전체 1위를 차지한 의원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보복위, 160.54점)이다. 김 의원은 32회차 중 출석 32회, 일문일답 133회 실적으로 최고를 기록하여 각각의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보고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2) 10위까지를 살펴보면 민주당 소속 의원이 2명,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8명을 차지하였다. 20위까지를 살펴보아도 민주당이 3명, 한나라당 17명이다. 상임위에서 수위를 차지하면서 동시에 전체 상위 10%권에 동시에 포함된 의원들을 보아도 한나라당 8명, 민주당 1명으로 전체적으로 정량평가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3) 일괄질의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통외통위, 28회차중 85회)이 1위를 기록하였으며, 민주당의 장성민 의원(통외통위, 29회차중 75회), 한나라당의 김원웅(통외통위, 28회차중 70회), 김덕룡 의원(통외통위, 29회차중 64회)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4) 일문일답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1위, 김문수 의원(환노위, 33회차중 80회)이 2위를 차지했고, 보고는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법사위...
2001.10.30.
민주당 장재식 의원의 자민련 입당에 대한 경실련 논평
경실련은 민주당 장재식 의원의 자민련 입당 소식을 접하며 충격과 놀라움을 넘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경실련은 작년말 민주당 국회의원 3인의 자민련 입당시에 총선민의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며,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입당의 목적인 DJP공조가 개혁을 위해 생산 적이지 못함을 들어,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개혁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들 3인에 대해 원상회복 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한바 있 다. 국민여론 또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장재식 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민주당 이 민주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국민에 대한 모독 행위이다. 무릇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고, 정당정치는 정책과 노선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그들의 정책과 노선을 밝히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 아 진행하는 정치이다. 따라서 연이은 민주당 의원들의 자민련 입당은 민주당은 민주정당으로서 정책도 노선도 없으며, 당리에 따라 원칙없이 움직이는 붕당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여론 을 무시할바에는 차리리 당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원칙 도 없고, 정책과 노선이 없는 정당이 존재할 하등 이유가 없다. 당리에 따라 의원들을 빌려줄 수 있는 정당이라면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했다 고 보아야 하며, 정당으로서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아니다. 경실련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모든 기대를 거둬 들이고자 한 다.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기대또한 포기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민주적 행태를 태연하게 반복하는 정당 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은 유권자로서 자기 부정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일로 한국정치세력 가운데 가지던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상...
2001.01.10.
후보들의 개인신상정보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중앙선관위원회가 후보들이 제출한 재산, 납세, 병역사항 등 개인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데 이어 유권자에게 직접 제공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에 대 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인터넷을 통한 후보들의 정보 공개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된 조치임에 는 분명하나, 유권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에 비해 공개의 범위가 대단 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할 줄 하는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 민간의 정보접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모든 유권자들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겠 다는 판단은 정보공개의 본 취지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 다. 아울러 현재 전과기록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는 데, 이 또한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가 금권타락선거와 지역주의 등 연고 에 의한 투표문화를 개선하는 데에도 나름대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돈과 연고에 의한 투표 행태는 후보들에 대한 충분한 판단근거가 주어지 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그리고 후보 들의 재산, 납세, 병역 및 전과기록 등이 유권자들에게 의미있는 선택기 준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권자 개개인에게 후보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망국적인 금권선거와 지역주의에 의한 선거 행 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유권자로서의 권리 의식을 자극하여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13총선을 맞아 '정치개혁과 유권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벌여 온 <경실련>은 이러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현실화되 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 는 일부 정치권들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좌절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 다. (200...
2000.04.01.
여야 전국구 후보 명단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여야 4당이 모두 전국구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여야의 전국구 공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구제도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끊임없이 공천개혁을 요구해 온 국민들의 열망을 철저히 무시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전국구의 도입 취지는 지역구 선거 유권자의 사(死)표를 보완하며, 사회 각 분야의 직능인사들을 골고루 국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의정의 질을 고양 시키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야 4당의 전국구 발표는 현역 공천 탈락자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고, 특별당비라는 명목의 금전을 납부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등 과거 錢國區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였다. 직능대표성을 비교적 배려한 것처럼 보이는 당도 있긴 하나, 직 능대표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인사도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국구 명부작성에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당총재와 그 측근 몇몇에 의해 일 방적으로 결정되는 비민주적인 절차에서 온 결과다. 이번 여야의 전국구 공천도 지역구공천과 마찬가지로 1인 보스의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본래의 취지가 상실되었다. 1인 보스 체제의 비민주적 정당구조를 개혁하 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요원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행 전국구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전국구 후보에 대해 유 권자가 직접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 보스가 국민 의 의사에 반하는 공천을 하더라도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구 명단 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전국구 제도는 1인2표 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혁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여, 야 정치권이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저버 렸음을 인식하고 이에 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더불어 현행 전국구 제도 가 국민의 직접선거라는 헌법원칙을 위배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하여 헌법소원 등...
2000.03.28.
금권 관권선거 근절과 정책중심 선거를 위한 경실련 입장과 제안
<기자회견> 금권, 관권선거의 근절과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한 <경실련>의 입장과 제안 일시 : 2000년 3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경실련 강당 <금권, 관권선거의 근절과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한 <경실련>의 입장과 제안> 21세기를 맞아 최초로 치루어지는 이번 4.13총선을 선거개혁,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염원과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은 날이 갈수록 혼탁과 과열양상이 깊어만 가고 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조장하는 발언이 앞을 다투어 튀어 나오고, 급기야는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상식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비난발언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불거져 나온 ‘국가채무 논쟁’ 등 정책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토론은 그나마 진일보한 선거전략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대안 중심의 생산적 토론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상대진영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0여년에 걸친 공명선거캠페인과 유권자의 의식개혁에 힘입어 쇠퇴일로에 있었던 금권, 관권선거 풍토가 또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선거문화를 퇴행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이러한 혼탁 선거운동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13총선을 앞두고 지난 10여 년의 공명선거캠페인과 정책캠페인의 성과를 토대로 ‘정치개혁과 유권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에 전념해 온 <경실련>은, 파행적인 선거운동이 도를 넘어서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는 작금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실련>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지난 10여 년에 걸친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해 형성되...
2000.03.27.
서울시정 50대 개혁 과제 발표
경실련은 오는 6.4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서울시정을 개혁하기 위한 50대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발표합니다. 이 과제를 선정하고 작성하는데 약 25명의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일반행정, 재정, 실업대책, 사회복지, 교육, 주거, 교통, 도시계획, 도시안전, 문화, 환경, 민간단체지원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선거로 갈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경실련은 이번 5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장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에 이 과제를 다수 반영하여 이후의 시정운영의 방향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비교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 후보자검증에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당선 이후에 시정운영의 평가척도로서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정개혁에 대한 경실련의 요구가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판단자료로서 활용되어 깨끗한 정책선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5월 19일 서울시정 50대 개혁과제 (요약) <일반행정분야> 1. 인력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량화와 전문성 강화 지향, 행정능력 향상 2. 성과관리제도의 확립을 통한 행정비용 축소와 성과 극대화 3. 시민헌장의 채택을 통한 행정기관의 대주민서비스 향상 4. 동사무소를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복지, 지역정보센터로 전환 5. 지역정보화와 정보화행정의 강화 ▷전자결재 확대, 네트워크연결비율 확대, 정보화 교육 및 훈련사업 우선 추진 <재정분야> 6. 부채문제 개선을 위한 세입 확충과 세출 합리화 ▷지방세 체납해소와 지방세감면 축소,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현실화 ▷기능의 이양과 민영화 추진,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7.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세목교환과 조정교부금의 개선 ▷역교부세의 도입을 통한 자치구간의 ...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