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장치 빠진 형식적인 작은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16일) 현행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축소・조정하겠다는 취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세계적 추세인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점도 없지 않으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영역까지 무리하게 하나의 부처로 통합시키거나 남북문제를 외교 차원의 문제로 전락시켜 통일부를 폐지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1. 기획재정부라는 공룡부처의 탄생은 명백한 과거로의 회귀이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인해 거시경제 운용과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 예산편성 및 조세기능 등 실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 기획재정부는 과거 IMF 경제위기를 겪게 했던 재정경제원을 떠오르게 한다. IMF 경제위기는 시장이 끊임없는 위험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재정경제원 관료들의 오만과 독선을 어느 누구도 견제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우리 국민은 분명히 경험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권과 예산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거대해진 부처가 독단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때 야기될 수 있는 폐해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효율성만을 고려하며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획재정부라는 공룡부처를 탄생시킨 것은 과거의 아픈 경험은 잊어버린 채 또다시 과거로 회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경제부처는 시장의 다양한 반응과 신호에 귀를 기울여 그에 대해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권한을 한곳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집중된 힘을 적절하게 분산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경제부처의 개편이 이루어져야한다.   2. 정책과 감독을 일원화하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