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13 지방선거 후보자 분석 결과
< 6·13 지방선거 후보자 분석 결과> 6·13 지방선거 후보자 38.2%가 전과 경력자 유권자들이 스스로 엄정한 후보 검증을 해야 ❍ 총 9,249명 후보자 중 3,554명 전과경력 있어 - 전과기록 중 ‘음주·무면허운전’ 압도적으로 많아 - 전남 전과기록 보유자 47.4%로 최다, 대전광역시 25.6%로 최소 - 강원·전남 기초의원 후보 전과기록 15건으로 최다 - 전과기록 10건 이상인 후보 총 14명 ❍ 여성후보자가 많은 정당은 민중당이 49.8% 가장 높아 ❍ 세금 체납중인 후보 85명(43억원), 최고 세금체납액 6억 2천 만원 1. 경실련은 5월 24일(목)~25일(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4대 지방선거(시도지사 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및 교육감 후보자들을 분석했다. 2.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총 18개 정당에서 9,249명의 후보를 냈으며, 교육감 후보를 포함할 경우 9,310명이 출마했다. ㅇ <17개 시·도지사선거>의 후보등록자는 총 71명이다. <226개 구·시·군의장 선거>의 후보 등록자는 757명, <737개 시·도의회 의원선거>의 후보등록자는 1,889명, <1,035개 선거구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후보등록자는 5,335명, 17개 광역시도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후보등록자는 300명, 226개 선거구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후보등록자는 897명, 17개 선거구 교육감 후보등록자는 총 61명이다. ㅇ 2014년 6·4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후보자 수는 총 432명(교육감 제외)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나, 구·시·군의회 의원선거만 소폭 감소했다. 3. 6·13지방선거 후보자 중 전과경력자는 38.2%에 이른다. 주요 정당들이 10명 중 4명은 전과경력자를 공천했다. ㅇ 시도지사 선거의 전과경력자는 38.0%, 구·시·군의장...
2018.06.01.
국회는 즉각 개헌안 마련하고, 6월 개헌 약속 이행하라
국회는 즉각 개헌안 마련하고, 6월 개헌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고,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실련>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즉각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나서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즉각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라. 국회는 지난해 초반 개헌특위를 구성했지만 허송세월을 보내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주권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국순회라는 형식적인 토론회 몇 번만 개최했을 뿐 실질적인 국민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개헌의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규정된 권한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유지토록 하는 개헌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오히려 10월 개헌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안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뿐 개헌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 정부의 개헌안이 미흡하다면 새로운 개헌안을 즉각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또다시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정치권은 6월 개헌 약속을 이행하라.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짧은 기간에 각종 토론...
2018.03.14.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논평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 민의 받들어 전면적인 국정개혁·정치쇄신 나서야 한다 6.4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보다는 ‘박근혜 정부 심판론’과 ‘박근혜 지키기’라는 정치공방이 난무했던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여야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와 국정운영의 난맥에 대한 책임을 여당인 새누리당에 물으면서도 야당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정치권은 자성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드러난 민심을 명확히 읽어야 한다. 경실련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정 개혁과 정치 쇄신, 민생정치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국정쇄신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분위기에도 경기, 인천에서의 신승을 갖고 ‘선전’ 운운하는데, 이는 선거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부정하는 오만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 취임 1년 4개월여 만에 레임덕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정권심판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경고적 수준에서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것이지, 세월호 참사와 정권의 무능, 실정까지 용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후 박근혜 정부가 국정 쇄신에 대한 실천을 게을리 한다면 참혹한 국민적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총리·국정원장 인선과 개각,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에서 대대적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국민통합을 기조로 야당 등 건전한 비판세력에 대해서도 소통과 대화를 실천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관료사회의 부정과 유착에 대한 개혁, 안전한 나라 건설, 정치개혁,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수술에 나서야 한다. 또 다시 수첩인사와 부실한 인사검증, 나홀로 국정운영과 받아쓰기식 내각 운영으로 민의를 저버린다면 국민들로부터 철저하...
2014.06.05.
[현장스케치]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 ■ 일시 : 2014년 6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오늘 6월 5일 오전, 경실련은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어제 치러진 6·4 지방선거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채원호(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먼저 이번 선거에서 진행된 경실련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를 바탕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정책유형별로 분석했는데, 각 후보가 제시한 전체 60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봤을 때 환경 중시 공약보다 개발 위주 공약이 2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분배 공약보다 성장 공약이 2배 많았는데, 서울시와 대전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체단체가 분배보다는 성장정책에 더욱 치중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공약은 11개로 전체 60개 중 18% 수준이었으며, 행정혁신을 위한 공약은 단 3개에 그쳤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후보들이 안전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선택하면서 이러한 공약들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조용한 선거가 치러졌으며, 이로 ...
2014.06.05.
유권자 투표참여로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6·4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예년과 다르게 차분한 선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각 정당의 후보공천이 파행으로 많은 잡음을 일으키더니,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후보 간 사실 왜곡과 비방, 고소·고발, 흑색선전 등 시대에 역행하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혼탁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여당의 ‘박근혜 정부 수호론’과 야당의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또 다시 중앙정치에 의해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라는 본래의미가 사라졌다. 서울 등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시민들의 투표의지마저 퇴색케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후보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당들은 또다시 스스로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지역당 위원장 중심의 사실상 私薦을 광범위하게 자행하면서 정당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 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었다.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해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안전 이슈’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사전검증 없이 급조한 부실공약이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대포장 된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여전했다.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들은 실종되고, 이미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중인 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바꿔치기 하고,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을 남발하기도 했다. 또한 체계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주는 포퓰리즘 공약들도 상당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
2014.06.03.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10. 광주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10. 광주시장 강운태, 공약 가치성과 구체성에서 윤장현에 앞서 적실성은 윤장현이 다소 우위 1. 3대 핵심공약 평가 1) 종합 평가 ■ 후보들의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강운태(무소속) 후보의 공약은 가치성, 구체성에서 윤장현(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남. 적실성은 윤장현 후보가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남. ○ 윤장현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마을 주택 만들기를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체 마을 주택 건설은 가치성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가치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제2공약인 ‘윤장현 공동체 마을 주택 프로젝트 추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은 제1공약인 ‘자존감 있는 노인 시민참여형 일자리 1만개 창출’과 제3공약인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로 나타남. ○ 강운태 후보는 일자리 건설과 복지 안전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핵심과제로 제시했으며, 지자체 차원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은 긍정적이며 가치성과 구체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제2핵심공약인 ‘생명권을 존중하는 복지 안전도시 구현’이 가치성과 구체성 적실성 모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은 제3공약인 ‘문화경제를 선도하는 문화컨텐츠 도시 실현’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제1공약인 ‘고용률 1위의 잘사는 도시 건설’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2) 후보별 평가 ■ 윤장현(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제1핵심공약 :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 독일 ‘슈투트가르트 모형’ 응용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 광주형 일자리 창출 위한 ‘광주 노·사·민·정 경제상생 위원회’ 운영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신규투자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 ○ 한국의 사회적 경제 모델도시로 육성 ○ 협동조합과 공유경제 중심의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2014.06.03.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박원순, 32개 정책현안에서 입장차 보여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박원순 53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비교 분석 - 총 53개 문항 중 32문항에서 후보 간 의견 차이 - - 정치·행정 분야(13개 중 9개), 경제·일자리 분야(7개 중 5개), 도시·주택 분야(11개 중 6개), 사회·복지 분야(10개 중 5개), 서울시 현안(12개 중 7개)에서 후보 간 입장차 나타나 1. 분석 취지 -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 간의 각종 비방, 폭로 등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상 정책선거가 실종된 상태로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를 비롯해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으며, 이 중 후보 간 입장이 차이가 나는 질의는 경실련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인 후보선택도우미에서 공개하고 있다. - 이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의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 현안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경실련이 53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 5월 21일까지 받은 답변을 기반으로 했다. 2. 분석 결과 1) 종합 ○ 후보들에게 질의한 총 53개의 문항 중 절반이 넘는 32문항에서 후보 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13개 문항 중 9개 문항에서 후보 간 입장이 달랐으며,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7개 중 5개,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11개 중 6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0개 중 5개 문항, 서울시 지역 현안에서는 12개 중 7개 문항에서 후보 간 입장이 갈렸다...
2014.06.02.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9.충북도지사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평가 9. 충북도지사 [경실련 공약평가단]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최윤정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권오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1. 3대 핵심공약 평가 【총평 - 3대 핵심공약】 : 윤진식 후보의 경우 정책질의서 답변 회신을 하지 않아, 선관위에 제출된 5대 핵심공약과 선거공보를 활용하여 평가함. 또한 윤진식 후보의 정책질의 답변 미회신으로 5대 분야별 평가는 하지 않음. ■ 후보들 3대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이시종 후보(새정치민주연합)의 공약이 가치성과 구체성에 있어서 윤진식 후보(새누리당)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실성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는 이시종 후보는 안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 산업 조성 등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계획과 예산배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반면 윤진식 후보는 안전과 도내 균형발전 등 지역에 필요한 공약은 제시하고 있지만, 목표와 비전, 예산확보 문제가 다소 불투명한 점이 낮은 평점을 받은 이유임. 1) 윤진식(새누리당) ▶핵심공약 1. 도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재정비 - 충청북도종합방재센터 조직 재정비 - 도지사 직속 ‘위기관리관’ 신설 - 사전재해영향평가제 강화 ○ 청주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안전도시(Safe Community)’ 인증 획득 ○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과 지역시민환경감시단 조직 ▶핵심공약 2. 충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 투자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선정·추진 ○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2014.05.30.
나와 통하는 후보를 찾아라!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가동
지방선거, 나와 통하는 후보를 찾아라!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 가동 -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 지역별 20개 문항으로 구성 - 1. 경실련은 2014 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를 가동한다.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이 총 20개로 구성된 정책현안 질의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선택하면 후보들의 답변과 비교해 최종적으로 어느 후보와 정책 성향 일치도가 높은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2.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는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사회적으로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공통 질문 15개와 시도별 지역현안 질문 5개 등 총 20개로 구성했다. 경실련은 이 후보선택도우미를 위해 지난 5월1일(목)부터 광역단체장 후보(지지율 5% 이상)들에게 공식적으로 50여 개의 정책 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았으며, 그중 후보 간 입장 차이가 있는 20개의 문항을 최종 선별했다. 3. 유권자는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홈페이지(http://vote.ccej.or.kr)을 방문하여 질의 문항에 대해 ‘찬성/반대/모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자신과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충북도지사 윤진식(새누리당) 후보와 울산시장 김기현(새누리당) 후보는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여 제외되었다. 4.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는 공식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vote.ccej.or.kr)과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로 접속해도 바로 참여할 수 있다. 후보선택도우미와 더불어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공약평가, 지역이야기 등 후보들의 공약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경실련 후보선거도우미’는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어 유권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5. ‘...
2014.05.30.
[현장스케치] 지방선거 투표 참여 독려 및 정책선거 캠페인
지방선거 투표 참여 독려 및 정책선거 캠페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특별법 제정 및 특검 실시 촉구 서명운동 일시 및 장소 : 2014년 5월 29일(목) 11:30~13:00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2014년 5월 30일(금) 17:30~19:00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2014년 5월 31일(토) 08:30~10:00 / 북한산 입구(우이동) 2014년 6월 3일(화) 11:30~13:00 / 서울역 경실련은 29일(목)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투표 참여 독려와 더불어 후보들의 정책을 보고 선택하자는 정책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30일(금) 17:30~19:00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31일(토) 08:30~10:00 북한산 입구(우이동), 6월 3일(화) 11:30~13:00 서울역 앞에서도 계속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투표 참여 독려는 물론, 이번 지방선거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비교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거리에서 직접 시연하여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과 정책성향이 맞는 후보를 확인하였다. < 5월 29일(목) 광화문 > < 6월 3일(화) 서울역 > 이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 관련해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도 함께 진행했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으나 현재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 등이 모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종교계 등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
2014.05.29.
철도 개발 공약 현실성 떨어진다
지방선거 철도 개발공약 대부분이 현실성 떨어져 - 무조건 국비지원 등 재원 조달방안도 실현 가능성 낮아 - 지역주민 표 모으기 위한 현실성 없는 공약에 속지 말아야 ○ 경실련은 6.4지방선거 광역자치단제 후보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의 적절설과 가능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함. 첫 번째로 철도관련 공약들을 분석함. ○ 분석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 없이 공약을 제시함. 또한 재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와 조달방안을 밝힌 후보는 극소수임. 결국 당선이후 과거 수많은 선례와 마찬가지로 지켜지지 못하는 헛공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후보들의 경우 수도권 전철 노선의 무분별한 연장을 공약함. 그러나 대부분 과거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노선임.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비용대비편익 비율(B/C)이 과거 0.3으로 나타난 사업조차 공약에 포함된 경우가 있음. ○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신분당선 연장의 경우, 2011년 완공 돼 올해로 3년째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당초 예상했던 수익의 40%를 밑돌고 있음. 운영사의 누적손실은 2012년 말 1,341억원에 달하고 외부 차입금은 7,400억원임. 지난해 감사원에 따르면 용산개발 무산으로 용산-강남 연장조차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서 노선 연장에 투입되는 세금, 민간투자와 이를 통한 승객수요 증가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면밀한 판단 없이 단순히 광화문, 은평 등으로의 연장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추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경기지사 후보들의 무분별한 수도권 전철 연장은 차지하고서라도, 남경필 후보의 GTX 원안 추진, 김진표후보의 경기하나철도는 모두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사업성이 있는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이 국비지원 만을 제시하고 있음. ○ 인천지사들의 지하철 청라, 검단 연장도...
2014.05.29.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8.경기도지사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8.경기도지사 남경필, 따복마을 조성 눈에 띄어 김진표, 좋은 일자리 정책 짜임새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총평 - 3대 핵심공약】 ■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남경필(새누리당)후보의 공약이 가치성과 적실성에서 미세하게 앞서나 두 후보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구체성에서는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후보가 남경필(새누리당)후보보다 높게 평가됨. 남경필 후보가 안전과 복지, 경기도의 교통문제를 나름 균형 있고 무게중심을 배분하여 공약을 제시했고, 이에 반해 김진표 후보는 공약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짜임새있게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음 ■ 남경필(새누리당) 후보 공약 제1핵심공약 : 현장 중심 경기도형 재난안전시스템 생명안전망 구축 ○ 5분 출동 : 재난전문가 365일 24시간 대기 ○ 재난대응 총책임자 : 경기도지사 ○ 재난현장 총지휘자 : 소방재난본부장 ○ 재난대응 도지사 주재 총괄조정회의 : 군·경·민간 등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회의, 재난 발생시에는 업무 협력과 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평상시에는 월 1회 회의 및 지역별 현장회의를 통해 재난안전실태점검, 지역별·재난별 안전대책 점검,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관리 등 담당 ○ 재난대응 훈련·교육 :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 재난예방 및 관리 :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제2핵심공약 :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따복마을’ 만들기 ○ 임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최소 6,000개 조성 - 신규 건설 아파트 최소 3,500개(공공건설임대아파트 1,000개, 민간임대주택이나 민간 신규 아파트 2,500개) - 기존 지역 최소 2,500개 ○ 따복마을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 일자리 18,000개 창출 - 비영리재단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봉사 일자리를 만들어 따복마을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2014.05.28.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7. 대구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7. 대구시장 권영진, 시민 시정 참여 의미 있어 김부겸, 틈새 복지 정책 시선 끌어 ■ 공약 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 일 한국교통대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권오인 경실련 도시개혁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후보들의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권영진(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은 구체성, 가치성, 적실성에서 모두 김부겸(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남. ○ 권영진 후보는 3대 핵심과제 중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측면에서 제3공약인 ‘시정의 시민참여 확대 및 공직사회 혁신’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음. 제1공약인 ‘창조경제 수도 시현, 인구 300만 시대 대비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와 제2공약인 ‘글로벌 인재 교육도시 및 톡톡 튀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은 비슷한 평가를 받음 ○ 김부겸 후보는 제1핵심공약인 ‘시민이 행복한 대구’가 가치성과 적실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제3핵심공약인 ‘주민 5% 요구시, 주민투표 실시’도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음. 제2공약인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은 가치성과 적실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2) 후보별 평가 ■ 권영진(새누리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창조경제 수도 시현, 인구 300만 시대 대비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
2014.05.27.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4. 강원도지사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4. 강원도지사 최문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공약의 구체성에서 최흥집(새누리당) 후보를 앞서 <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 일 한국교통대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덕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윤재선 한림성심대 행정학과 교수 최준호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상연 건축사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후보들 3대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최문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이 구체성에 있어서 최흥집(새누리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최문순 후보의 현직 지사라는 장점을 살려 행정경험에서 나오는 계획과 예산배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그러나 가치성과 적실성 측면에 있어서는 두 후보 모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올림픽 등의 사업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강원도만의 재정상황 및 정책현황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평가지표 ■ 최흥집(새누리당) 후보는 ○ 강원도의 세수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국책사업인 DMZ평화공원의 유치와 기 확정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강원도의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음. 하지만 이러...
2014.05.22.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3.충남도지사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3. 충남도지사 안희정(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정진석(새누리당) 후보에 공약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앞서 <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 일 한국교통대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덕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윤재선 한림성심대 행정학과 교수 최준호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상연 건축사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안희정(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든 분야에서 정진석(새누리당) 후보보다 높게 평가됨. 이는 안 후보가 충남 지역의 정책환경과 지역주민들에게 요구에 좀 더 부합한 정책들을 제시한 것은 물론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정 후보를 앞선 것으로 판단됨 ■ 평가지표 ■ 정진석(새누리당) 후보는 ○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적이어서 지방자치의 특성과 독자성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찾기 어려우려 지역특색을 고려한 정책이 부족함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미래지향적 비전, 농촌사회에 대한 세심한 이해,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 공동체와 농업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해 보임 ○ 세부공약의 제시나 로드...
2014.05.21.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1.부산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1.부산시장 가치성과 적실성은 오거돈(무소속) 후보가, 구체성은 서병수(새누리당) 후보가 높아 <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 일 한국교통대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덕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윤재선 한림성심대 행정학과 교수 최준호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상연 건축사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오거돈(무소속) 후보의 공약이 가치성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구체성에서는 서병수(새누리당) 후보가 오거돈 후보에 비해 근소하게 앞서게 평가됨. 적실성에서도 오거돈 후보가 서병수 후보 보다 높게 평가됨. ■ 평가지표 ■ 서병수(새누리당) 후보는 거물급 중앙정치인이라는 이미지 창출에 집중하여,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신공항건설과 서부산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의 안전사고 등에 의한 안전성을 강조하는 공약이 핵심임. ○ 광역시장에 걸 맞는 지방 맞춤형 공약제시가 아쉬우며, 재원배분 등이 국비에 초점이 두어져, 부산시의 가용재원이나 자체재원 확충 등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나타남. 또한 공약 이행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통령과의 대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국...
2014.05.19.